6자회담의 결정적 추동력은 북핵실험
<기고>제5차 2단계 6자회담의 분석과 평가

12월 18일부터 시작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22일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휴회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회담이 중단된 이후 13개월 만에 재개됐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뚜렷한 결과물은 내놓지 못한 채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감이 매우 큰 것 같다. 북미 사이에 초보적 합의정도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던 필자로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회담성과에 대해 불만스럽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6자회담 무용론까지 들먹이며,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 회담 개최의 정치적 배경

6자회담 무용론이나, 6자회담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더 나가 북미대결의 현실에 대한 매우 현상적이며 표피적인 분석에서 기인된다. 그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게 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며, 6자회담의 핵심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핵 포기의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초기이행조치의 수용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북한의 금융제재 해제 이전에는 비핵화문제를 협의할 수 없다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회담의 전도가 비관적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적이며 표피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성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의 전말을 올바로 파악하려면 회담 재개과정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해 11월에 열렸던 제5차 6자회담이 결렬된 후 13개월 동안이나 회담이 표류하게 된 까닭은 BDA문제(금융제재문제)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기본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한 것으로 금융제재 해제 없이는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미국은 금융제재는 단순한 미국의 법집행에 관한 문제로서 6자회담과는 별개임으로서 금융제재 해제문제와 6자회담은 연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미간의 이러한 입장차이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6자회담은 무기한 표류하고 있었다.

미국이 금융제재를 고집하자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훈련과 핵실험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공세로 미국을 압박했다. 7.5 미사일 발사와 10.9 핵 실험은 핵 억지력을 실물로 입증한 것이며, 양자는 서로 떨어진 독립 행위가 아니라 핵무기 운반능력, 핵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핵 능력을 모두 보여주는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이었다. 북한은 7.5 미사일 발사훈련과 10.9 핵실험의 성공으로 핵 억지력을 완성했음을 내외에 과시했으며, 핵무기보유 군사강국으로 등장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봉쇄망, 대북 군사적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북미 군사적 역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버렸다. 군사력의 절대적 우세(전략무기보유국 대 전술무기 보유국)를 기반으로 한 핵 공갈 협박을 본질로 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전략은 북 핵실험으로 완전히 파탄 났으며, 북미 군사력의 전략적 균형관계가 새롭게 형성됐다. 이제 양자는 서로에 대해 전략적 타격능력을 갖춘 대등한 군사적 관계에 서게 됐고 미국의 군사력의 절대적 우세는 무너졌다.

북미양자가 군사력에 있어서 전략적 균형관계에 들어서게 됐고, 미국의 대북 군사 봉쇄망이 무력화됨에 따라 미국의 총체적 대북 붕괴전략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게 됐고, 그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총체적 위기국면에 빠져들게 됐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대대적인 총반격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대북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인가 하는 중대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부시 행정부는 관성적으로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모색했지만,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력한 군사적 제재는 애초부터 불가능했고, 경제제재는 그야말로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유엔안보리 1718호(대북 경제제재 안)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에 대한 규제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기존에 시행했던 제재품목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했다. 미국의 전략은 유엔안보리를 통한 경제제재와 함께 북한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한중 양국의 대북 경제관계의 전면 차단을 추구했지만 한중 양국의 반대로 실패함으로서 미국의 경제제재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북 핵실험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 핵실험에 대한 대대적인 총반격이 무위로 돌아간 조건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북미대화 재개다.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공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한반도 전략의 총체적 파멸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기 전에 북미협상을 통해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방지하고 북 핵실험사태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 그런데 북한은 선 금융제재 해제입장이 너무도 완강하기 때문에 금융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결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금융제재 해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처지와 약점을 꿰뚫어 본 북한은 주동적인 외교적 공세를 통해 ‘6자회담 틀 내에서 금융제재문제를 토의 해결하기로 한다’는 미국의 담보아래 6자회담 참가라는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6자회담이 13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볼 때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강력한 정치군사적 공세로 대북 압박수단이 무력화되고 6자회담(대화와 협상)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미국이 ‘6자회담 틀 내에서 금융제재 문제 해결’을 담보하여 열리게 된 것이다.

2. 제5차 2단계 6자회담의 특징

이번 회담은 지난해 열렸던 제5차 6자회담의 연속이라는 의미에서 제5차 2단계 6자회담이라고 명명됐지만, 북 핵실험 성공이후 열린 첫 북미회담으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갖는 회담이었다. 이번 회담과정에서 나타난 회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이 회담을 주도하고 북미 양자협상이 지배한 회담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시종일관 북의 페이스대로 회담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것은 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전략과 회담 진행양상을 보면 한층 명확해진다. 미국의 6자회담 전략은 투 트랙(Two tracks)론이다. 금융제재 해제 협상과 9.19 공동성명 이행협상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서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9.19 공동성명 이행협상에서 북의 양보를 강제해 내는 무기로 활용하려고 했다. 보다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었다. 미국의 속셈을 간파한 북은 선 금융제재 해제 후 9.19 공동성명 이행 협상을 주요한 협상전략을 내세웠다. 즉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핵협상에서 양보를 강요하는 무기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이런 전략에 따라 미국은 6자회담 초기부터 초기이행조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했고,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핵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회담초기에 북미양자협상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 협상 때까지 양자협상을 거부했다. 그러다 보니 과거와는 정반대로 미국이 북미 직접협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북한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초조한 쪽은 미국이었으며 북한은 그야말로 느긋했다. 철두철미 북한 쪽 페이스대로 회담이 진행되게 됐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회담을 주도한 것 외에도 북미 양자협상이 전 회담과정을 지배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4차 6자회담까지는 북미 양자협상보다는 한중 양국의 적극적 중재가 회담의 진전을 이끌어 왔다. 그렇게 된 데는 회담의 주도권을 미국이 틀어쥐고 있고 북한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형태로 회담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즉 대등하고 평등한 협상이라기보다 미국의 일방적 선 핵 포기 압박공간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고 북미간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회담은 지금까지의 회담과는 사뭇 그 양상이 달랐다. 회담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었으며, 그러다보니 미국의 협상태도가 그전과는 딴판이었다. 즉 북미간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않으면 안됐던 것이다. 반면에 핵실험 성공으로 핵 억지력을 확보한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철폐문제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다. 즉 미국의 안전보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다.

북한의 전략적 견지에서 보면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북미협상을 통해 대북 적대정책의 철폐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화와 협상에 절실한 쪽이 과거와는 정반대로 바뀌어 버린 상황이 발생했고, 초조한 미국이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이다 보니 북미 직접협상이 회담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중 양국의 중재노력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현재 북미간 맞붙이고 있는 쟁점은 향후 6자회담의 성격과 진행양상을 좌우할 근본문제이고, 쟁점이 너무 분명하고 타협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한중 양국의 중재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한 요인이기도 하다.

②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회담

통일뉴스는 12월 21일 ‘BDA로 시작해서 BDA로 끝난 회담’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이번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는 9.19공동성명의 포괄적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하자는 미국측과 BDA회담에서 우선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북측이 맞선 형국이었으나 결국 북측의 의도대로 'BDA로 시작해서 BDA로 끝났다'”고 결론내리고. 의제 관리와 시간 관리에 서 앞선 북측의 협상전술이 돋보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누구의 눈에도 이번 회담은 선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과 선 이행조치 합의를 내세운 미국의 정면대결에서 북의 승리로 끝난 회담으로 비춰질 것이다. 솔직히 북한으로서는 현 단계에서 6자회담에서 얻을 게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핵실험 성공으로 강력한 자위적 핵 억지력을 확보한 북한으로서는 핵 선제공격 노선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 협박전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다. 북미협상을 통해 얻어내려 했던 북미평화협정 문제나 북미관계정상화 문제들은 모두 그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전쟁정책을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자는 것이 가장 핵심적 목표였다. 그런데 자위적 핵 억지력을 확보한 북한으로서는 이제 힘에 의해 평화를 수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협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북미평화협정이나 북미관계 정상화에 목멜 필요도 없게 됐다.

북미간의 처지와 입장이 그러다보니 북으로서는 선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양보할 필요도 이유도 없으며 미국으로서는 선 초기이행조치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힘도 수단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렇게 되니 자연 회담은 북한 페이스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금융제재 해제문제 외에는 전혀 논의되거나 협상될 수 없었던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이 ‘북한의 대표는 금융제재 해제 전에는 그 어떠한 핵협상도 진행시키지 말라는 훈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협상도 진행될 수 없었다’고 투덜거린 것도 이해가 된다. 미국의 투트랙(Two tracks) 론과 북한의 원트랙(One tracks)론의 대결에서 북한의 원트랙(One tracks)론의 완전한 승리로 회담이 끝났다. 미국으로서는 금융제재 문제를 우회해서 회담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③ 핵군축회담으로 발전전망을 열어놓은 회담

북한의 김계관 6자회담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6자회담이 비핵화회담으로 되기를 바라지만 현 단계에서 핵무기문제를 론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시도한다면 부득불 핵군축회담이나 핵 군비통제회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6자회담 휴회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고 신뢰가 조성돼서 핵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에 가서 핵무기 문제는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존 핵계획 포기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서는 북한의 핵군축회담 발언을 둘러싸고, “북한이 핵군축회담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회담자체를 핵군축 회담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북한의 회담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선신보는 해설기사를 통해 “외신들은 이번 6자회담에서 조선이 《조미핵군축회담》을 요구했다고 일제히 전했지만 이것은 사실외곡이다”고 밝혔다. 분명히 조선신보의 해설처럼 북한은 핵군축회담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현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할 경우 핵군축회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담의 복잡성을 회피하려면 핵무기 문제를 제외하고 현존 핵계획 포기문제에 대해서만 협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의 격렬한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는 보도는 거의 없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참가국에서 언급을 회피하면서 오직 비핵화를 향한 초기이행조치 합의문제에 매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도 회담 전에 예상할 때에는 핵무기 포기문제를 다시 확약 받으려 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초기 이행조치의 합의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은 채 현존 핵계획의 포기를 위한 초기이행조치문제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핵군축회담으로 발전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협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군축회담의 기본출발이라고 볼 때 이번 회담에서 그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일본의 국제적 고립이 표출된 회담

제5차 2단계 6자회담에서 승자는 없지만, 패자는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회담 전 가장 대북 제재에 앞장 선 나라이며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가장 반대한 나라였다. 그 결과 이번 6자회담에서 일본의 자리는 없었다. 일본은 회담의 상대방인 북한과 단 한 차례의 양자회담도 하지 못한 나라였으며, 6자회담 틀 내에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였다. 6자회담의 의제와 전혀 관계도 없는 납치문제를 회담의 의제화하여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다른 참가국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북미협상 내용에 대해 미국대표로부터 귀동냥을 듣는 한심한 처지에 몰렸다.

일본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자신들의 처지를 깨달았는지 6자회담 휴회이후 일본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소 다로 외상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제재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제재를 더 가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3. 제5차 2단계 6자회담의 성과와 향후 전망

① 제5차 2단계 6자회담의 성과

제5차 2단계 6자회담은 5일 동안 진행됐지만, 구체적 결실을 내놓지 못한 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고, 가능한 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는 데 뜻을 같이했고, 가장 빠른 기회에 다시 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휴회에 들어갔다.

각국의 언론들은 이런 회담결과에 실망하면서 실패로 끝난 회담으로 규정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23일 자 기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일주일동안의 협상은 실패로 끝났으며,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썼으며, 통일뉴스는 해설기사에서 “결국 회담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번 6자회담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은 회담의 핵심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압력’과 ‘방패’를 내세운 채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실패한 대화’의 장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분석이 타당하다. 아무런 가시적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채 회담이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공적인 회담은 아니었다. 하지만 과연 이번 회담이 실패한 회담으로만 기록될 것인가?

이렇게만 규정하는 것은 이번 회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너무 평가 절하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회담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 또는 이번 회담의 정치적 성과를 올바로 봐야 향후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올바로 전망할 수 있다.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6자회담이 진전될 수 없다는 점을 6개국 모두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회담의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교활한 투 트랙(Two tracks)전략은 여지없이 파탄 났고 북한의 원 트랙(One tracks)전략이 승리한 것이다. 선 금융제재문제 해결 후 6자회담 이행논의라는 원 트랙 전략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됐다. 그 누구의 눈에도 미국이 6자회담을 지속시킬 의향이 있다면 이 문제에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 마당에 미국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금융제재 카드를 움켜쥐고 6자회담을 무기한 표류시킬 것인가? 금융제재 카드를 포기하고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6자회담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 가능성이 열린 것도 이번 회담이 거둔 귀중한 회담이다. 이제야말로 북미간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에 선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이 가능해졌다. 이것이야말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본전제이며, 그 기본전제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매우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6자회담이 진행되어왔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려 했던 적은 이번 회담을 제외하곤 전혀 없었다.

지난 9.19 공동성명조차도 선핵포기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지 북한과의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존하려는 태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비록 이번 회담에서 금융제재라는 암초를 뛰어넘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가 금융제재 해제를 회피하기 위한 유인책인지도 모르지만 전반적인 북미 역관계의 흐름 속에서 보면 단순히 그렇게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금융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에 대해 참가국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이다. 북미양측은 핵군축회담, 핵무기포기라는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은 뒤로 미루고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비핵화 초기이행조치를 합의하자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것은 평화공존의 첫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6자회담의 향후 전망

이번 회담이 구체적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회담이 끝나게 된 것에 대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부상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보면 미국이 아직은 제재를 해제할 결심을 내리지 못했고 따라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것이면 실질적인 문제토의가 진척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서 미국의 대북 제재 철회에 대한 정책전환이 없었던 데에 회담결렬의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측 대표단은 9.19 공동성명에 대한 협상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북한 측은 불법 금융거래 문제로 평양 정권을 고립화시키려는 미국 당국의 제재조치를 완화하라는 요구에 집착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 지휘하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금융거래관계의 복구이겠지만 합법적인 파트너임을 전 세계에 설득시키기 전에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해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강경입장을 견지했다.

현재의 북미의 기본입장으로 보면 BDA문제가 조만간 타결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쉽게 낙관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의론도 마냥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6자회담의 향후 전망을 밝히려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6자회담의 저변에 깔려있는 내적인 필연적 연관관계를 올바로 찾아내야 한다. 향후 6자회담의 향방을 전망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미양자의 이해관계를 분석해보아야 한다.

먼저 핵억지력을 확보한 북한으로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자회담에 큰 이해관계가 없다. 6자회담이 재개돼 북미평화공존관계 구축과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지면 마다할 이유가 없으나, 미국에게 양보하면서까지 6자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별로 없다. 핵 억지력을 공식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시기에는 미국의 무모한 대북 전쟁움직임을 억제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반면에 대북 군사적 봉쇄망이 붕괴된 미국으로서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 군사공세를 억제하지 않으면 대북 정책의 전면적 총체적 파멸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북한의군사적 공세를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의 절대적 우세를 북 핵실험으로 상실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부재하고, 또한 경제적 수단도 결여돼 있다. 오로지 6자회담이라는 외교적 수단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 6자회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상대방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외교적 대화와 협상이란 교섭능력이나 외교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보와 타협을 강제할 수 있는 힘에 따라 좌우된다. 보통 상대방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압박능력이야말로 대화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인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 병행론을 통해 북한의 양보를 강제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협상과 방패 병행론으로 미국의 압박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양자의 정책수단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 보면 양자의 힘의 역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양자의 힘의 역관계에 따라 향후 정세의 흐름이 좌우된다.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엔 안보리 1718호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대북 군사적 압박 ▲대북 금융제재 ▲한중 양국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한 경제적 봉쇄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수단 중에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금융제재 밖에 없다. 다른 것은 현재 거의실효성이 없는 제재수단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제재 수단으로 북한에게 전혀 압박효과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금융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결정적으로는 금융제재 해제 없이 6자회담에서 그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북한의 완강한 주장 때문에 금융제재를 계속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금융제재를 선택할 것이냐 6자회담을 선택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북한은 ‘대화와 방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패란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은 핵 억지력 강화조치라는 대미 군사적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추가 핵 실험 등 핵 억지력 강화조치가 계속되게 되면 미국의 대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대한반도 정책 전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미국의 대북 압박수단보다 북한의 대미 압박수단이 훨씬 효과적이고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은 북한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한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국제적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도 6자회담의 전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현재 6자회담의 당사국들은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양보를 통해 6자회담을 되살리고 9.19공동성명 이행의 로드 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완고한 입장이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연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융제재 해제를 위한 북미협상에서 금융제재의 구체적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금융제재 해제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며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금융제재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면서 6자회담 이행을 둘러싼 본격적인 핵협상이 펼쳐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 핵실험이야말로 북미협상을 추동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추동력은 향후에도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③ 6자회담이 향후 한반도 정세(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제5차 2단계 6자회담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자회담의 추동력은 결코 약화됐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6자회담의 재개가 일회적이며 우연적 결과가 아니라 북 핵실험 성공으로 조성된 정치군사적 역관계의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성된 정치군사적 역관계의 변화가 6자회담 재개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것은 이번 회담이 아무런 구체적 결론 없이 끝난 직후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회담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개탄하면서도, 다음 회담 일정과 관련해 서둘러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달이 아니라 주”라고 말해 몇 주 이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렇다고 미국이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쉽게 결단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쉽게 개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 조기재개에 대해 낙관할 수만도 없는 유동적 상황이다. 즉 6자회담 재개라는 기본흐름에 대해 맞서고 있는 미국 내부의 반대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따라 향후 회담의 전도가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 재개라는 기본흐름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작용을 미칠 것이며, 그로 인해 한반도내의 자주적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자주적 공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서 미국 내의 반대흐름을 결정적으로 약화 무력화시켜 6자회담 재개의 결정적 돌파구를 여느냐 하는 게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북관계를 시급히 복원하는 문제가 향후 정세에서 핵심적 고리로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기에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민족공조가 확대 발전된다면, 미국의 완강한 태도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면서 대북 적대시정책이 끝장나고 북미대화와 협상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조건이 창출될 것이며, 북미대화와 협상이 획기적으로 진전된다면 그것이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은 우리 민족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