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재개되는 2단계5차6자회담의 쟁점과 이견, 전망

그러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오히려 답은 쉽고 분명하게 나오기 마련이다. 문제의 원인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 된다. 결국 이번 회담의 성패는 미국에게 있으며, 또한 실제적이며 분명한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전개과정과 결과는 물론 앞으로의 향방 또한 분명 달라질 것이다.

재개되는 회담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전망이 동시에 엇갈리기는 가운데 이 글은 18일에 진행되는 6자회담의 성사 배경과 예견되는 쟁점을 정리해보고, 회담의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1. 회담 재개 성사의 배경

: 초조와 불안감에 시달리는 미국, 북한에게 두 손을 내밀다

이번 회담 재개 성사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한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미국 자신이 그토록 부정해 마지않던 북한에게 목을 메다시피 양자회담을 요청하였고, 회담을 성사시키기에 소위 ‘파격적 제안’을 할 만큼의 처절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불변하지 않을 거라 그토록 자신했던 미국이 이처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면서까지 6자회담을 빠르게 성사시키려 했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북한이 부정할 수 없는 핵보유국이란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제2의 한반도 핵전쟁을 일으켜 지난 50년 전쟁의 패배에 대한 분풀이를 마음껏 해보려던 미국의 기도는 북한이 보여준 군사적 능력 앞에 좌절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핵선제공격시 이를 뚫고 미국에 대한 보복능력과 수단이 모두 갖추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이 현대적인 방어수단을 실제 갖추고 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불행한 앞날을 미리 예고해주었다. 게다가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와 있는 북한을 외면할 때 나타나게 될 국제적 파장을 견딜 수 없기에 미국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확산 능력을 제한하고, 상호 군축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다.

핵능력의 우위를 기본으로 세계지배를 실현하려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상호 군축요구를 용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미국은 북한이 6～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2만여 개의 핵무기를 갖춘 자신과의 상호 핵군축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 또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래의 북한이 갖추게 될 핵무기 보유수는 현재적 수준과 동일할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 미국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군축은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능력을 제한하고, 이를 포기시키기 위해 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북적대정책 전환과 북미 양자회담을 거부하기 위해서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외정책이 파산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럼스펠드 해임으로 이라크 패배의 책임에서 간신히 벗어난 지금, 6자회담이 진행되지 못할 때 회담무용론과 함께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구나 상?하원 모두를 민주당에게 내준 부시 행정부의 입지는 매우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랜토스와 바이든 의원이 방북을 희망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계기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결국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목을 메는 것은 북한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대가’라 불리는 것들에 대해 책임을 적게 할 심산이다. 또한 양자대화 요구를 일축하고 이를 통한 예측불허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넷째, 국제사회의 여론이 갈수록 미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일을 제외한 6자회담국들과 국제사회는 미국에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만 있을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적극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미지 개선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고 회담지연의 책임을 북한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명분을 쌓기 위해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게 적극적인 구애의 두 손을 내밀었던 미국은 드디어 11월,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한 손 그것도 손가락 하나만을 간신히 스쳐주었을 뿐이다. 지난 29일, 김계관 부상은 북미회담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회담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미국측 제안에 대해 “이미 답변했어요”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은 미국이 자랑해 마지않던 깜짝 놀랄만한 파격적이고 ‘획기적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2. 2단계 6자회담의 쟁점과 전망

미국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며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은 “대답없는 너”였다.

북한은 미국만큼 6자회담에 목숨 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핵보유국이 된 지금,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압력에 대처할 공격과 방어수단을 마련하였기에 그 누구의 안전보장과 담보에 대한 미련이 없고, 제재와 봉쇄가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를 헤쳐 나갈 경제적 기반도 충분하다. 바야흐로 강성대국의 아리랑을 소리 높여 부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신의 춤박자와 무대얼개를 소개한다면 애걸복걸하기에 마지못해 미국을 만났지만 구미를 당기기에는 신통치 못했다. 한마디로 아쉬울 게 없는 북한이다.

당황한 것은 미국이었다. 북한의 묵묵부답에 따른 초조함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미국은 중국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간신히 성공했다.

예견되는 북미간의 이견과 쟁점

우선, 방코델타아시아(BDA)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해제에 대한 문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1단계 5차 6자회담을 끝으로 회담은 진전은 커녕 향방 조차 묘연해졌고 9.19공동성명은 사문화될 지경에 처해졌다. 또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외면한 미국의 행태는 급기야 북미간의 격한 대결을 불러옴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어 한반도의 핵전쟁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지난 10월 31일, 북미가 BDA문제를 논의, 해결할 것을 전제로 6자회담 재개 합의를 이룬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자대화의 진행과 결과는 6자회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게 금융제재에 관한 전면 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6자회담 전개의 선결조건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위폐제조 및 자금세탁 근절 등에 대한 의지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 전향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있지만 해결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록 금융제재에 대한 논의가 6자회담과 동시에 시작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한다는 이유를 들어 향후 6자회담과 분리해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과 쟁점이 존재한다.

다음은 재개되는 6자회담의 회담의 성격에 따른 이견과 쟁점이 존재한다.

이번 6자회담은 북한이 명실공히 핵보유국으로서 당당한 지위를 가지고 임하게 된다. 정치군사적 지위가 비상히 높아진 조건과 현실에서 북한은 4(북, 중, 미, 러)+2(남, 북)의 구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적 범위로의 비핵화를 실현을 위한 상호 군축회담을 진행할 것과 행동 대 행동의 동시이행순서 마련과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핵보유국 지위를 불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첫째 북한이 선핵포기 실현, 둘째 북한의 비핵화 실현의지 확인을 위해 ▲영변 핵시설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 ▲핵관련 모든 시설과 계획의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에 초기이행조치 실현, 셋째 상응조치로 핵포기를 확약한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에서 초기단계 이행 후 ▲서면안전보장 ▲에너지 및 경제지원 ▲북미관계정상화 및 수교 ▲평화협정 체결 논의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진행할 것을 표명했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북한이 먼저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상응조치는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일방적이어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는 물론 각 국의 대북제재 해제 요구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 지속을 밝히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의 이견이 상충하고 있다.

회담의 명암이 동시에 존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미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과 이를 둘러싼 쟁점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6자회담이 비록 어렵게 재개되었으나 밝은 전망만을 그려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정신과 목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선핵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초기이행조치를 내세워 동시행동 조치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CVID를 종용하고 있다. 또한 대화와 제재를 양립하고 있어 주권존중과 평화공존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오는 것이다.

이로부터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요구를 기본으로 역제안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이렇다 할 자신의 요구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유추해 보면 하나같이 미국의 제안들에 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미국의 선핵포기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해 12월 1일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내흔드는 사탕발림 원조 미끼에 홀리면 파멸의 길”, “포기대가로 보상을 받기로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사찰에 대해 “이라크 전쟁은 무기사찰에 의한 무장해제로부터 시작돼 전쟁으로 이어졌다”, “양보는 곧 투항을 의미한다, 자그마한 환상과 기대도 갖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미국 또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회담이 파탄날 수도 있다. 미국의 현 처지를 놓고 보면 경우의 수는 북한보다 훨씬 낮으나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대북적대정책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 또한 북한과의 대결전에서 불퇴전의 입장과 자세로 나온다면 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할 것이다.

그렇다고 6자회담에 암운만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조심스럽긴 하지만 동전에 앞뒷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회담의 결과에 낙관하는 전망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마련하기 위한 절충과 타협할 지점의 가능성을 찾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회담의 앞날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요구수준을 후퇴시키고 있다. 북한의 선핵폐기 일정으로 2008년을 내세우며, 초기 이행조치의 단계를 검증까지 내세우던 미국이 점차 신고로 수준을 낮췄고, 지금은 동결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찰로 또다시 격하시키고 있다. 물론 사찰이란 지점에서 북한과의 마찰을 빚겠으나 가시적인 성과라도 내어 다음을 기약하려는 미국의 다급한 처지와 입장을 본다면 충돌을 피하고 동결의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역시 적극적이다. 6자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정과 평화를 통해 자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만의 핵무장에 촉각이 곤두서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의 불안정성이 날로 증가된다면 역내에서 중국 자신이 축적해놓은 지위와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중국은 회담의 성사를 위한 독자안을 마련하여 북미간의 중재를 도모하는가 하면, 9.19공동성명 이행의 전진을 위해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 지원 ▲지역안전보장 메커니즘 확립 등의 실무회의를 설치, 협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와는 필시 다른 모습과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자처했던 한국은 미국의 입장과 요구에 추종한 나머지 민족관계를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그 결과, 6자회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켜버렸고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준비된 아이디어로 미국을 설득해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조절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북미간에 벌어질 팽팽한 줄다리기를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는 계획아래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며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핵실험 이후 북한을 대신해 적극적인 국제적 움직임을 보여줬던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자신의 역할과 입지를 보다 강화하며 미국이 무리수를 두지 못하도록 견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또한 12월 8일, 조선신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한계성을 지적하면서도 미국이 제시한 상응조치의 내용과 부시행정부의 임기내 해결 시사 그리고 힐의 대북정책조정관 내정에 따른 기대가 북한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게 거부당해 할 일이 없는 것은 오로지 일본뿐이다. 현재 일본의 처사를 놓고 볼 때, 북한의 말을 그대로 따라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회담의 성사를 위해 할 일이라면 할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각 국의 움직임들부터 회담의 성공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초기이행조치의 첫 단계인 동결에 대한 보상수준으로 제네바합의의 초기단계처럼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상응조치가 실제 클린턴 정부의 말기 상황과 동일한 데 따른 최대한의 전진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3. 현 상황과 조건은 이전 시기와 질적으로 다르다

이전 시기와 다르게 진행되는 이번 회담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로 나서게 됨에 따라 회담 목표에 따른 내용과 성격변화, 즉 상호 군축회담과 이에 상응한 행동조치가 등가원칙에 따라 제시되는 달라진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만큼 2단계 5차 6자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북미간의 치열한 정치외교전속에 팽팽한 신경전과 줄다리기 그리고 격렬한 대결을 예고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성공과 실패는 미국이 보여줄 성실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행동 여하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다면 북미간의 대결은 사라지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종국적인 냉전해체와 더불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정세는 긴장과 위기국면으로 곧장 치닫게 될 것이다.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한 체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기 위한 미국의 발버둥질은 자주와 평화의 향해 질주하는 도도한 흐름의 속도를 낮출 수는 있어도 되돌릴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헛된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놓인 한반도의 미래, 18일 재개되는 6자회담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 글은 한국민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동향> 12월 하반기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