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해제는 회담재개와 관련한 미국의 약속》
〈2단계 5차 6자회담〉조선이 요구하는 9.19공동성명리행토의를 위한 《선결조건》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18일에 있은 제2단계 5차 6자회담 전원회의에서 조선은 작년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자기 나라에게 부당하게 가해진 유엔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들이 해제되여야만 공동성명리행토의에 들어갈수 있다는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6자회담에 참가한 조선대표단 단장인 김계관부상 [사진=련합뉴스]

일본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사사에 겐이찌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원회의가 끝난후 미국, 남조선 대표단 단장들과 협의한 결과를 기자들에게 전하면서 조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런데 핵대결의 당사자가 아닌 일본이 회담장밖에서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실제로는 조미사이에 벌어져야 할 론의의 주제와 방향은 변경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조미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10월말 베이징에서 조선과 미국이 6자회담재개를 합의하였을 때 클리스터퍼 힐 국무성 차관보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에게 회담이 열리면 금융제재해제문제를 론의해결해나간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였다고 한다. 지금 베이징에 있는 조선대표단은 이러한 상대방의 《언약》을 전제로 재개된 6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것이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힐 차관보도 조선측의 태도를 충분히 알고 회담장에 나왔을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조선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핵문제를 론하는 회담장에 나갈수 없다는 립장을 견지해왔다. 조선의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산생되였으며 제재는 그러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때문이다. 제재와 대화는 량립될수 없다는 조선의 립장은 핵무기를 가지기 이전부터 일관된것이였다. 핵시험을 실시한 조선이 6자회담의 재개에 동의하고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담장에 나오게 된것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었기때문이다. 미국의 립장에서는 더 이상 핵시험을 통해 조선의 전쟁억제력이 과시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하므로 금융제재의 해제는 현상유지를 위해서라도 더는 외면할수 없는 문제로 나섰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이번 회담이 작년 11월까지 진행되였던 6자회담과 성격을 달리한다는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눈에 띈다. 미국, 일본의 대표들은 기자들앞에서 늘어놓은 강경발언의 인상과는 달리 회담장에서는 비교적 점잖은 모습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이 어떻게 하나 조선측의 행동과 관련한 초기수확을 달성해보려고 연기술을 펼치고있을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조선을 회담장에서 못떠나게 만류해야 할 저들의 난처한 처지는 가리울수 없게 되여있다.

한편 조선대표단은 9.19공동성명리행 그 자체가 아니라 공동성명리행토의에 들어갈수 있는 《선결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회담에 참가했다는 인상이다. 사실 김계관부상은 회담 첫날째 전원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미국이 약속대로 금융제재를 조속히 해제하고 더 확대하는 놀음을 그만두는것으로써 9.19공동성명리행토의에 들어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은 조선이 비핵화공약리행을 위한 초기 행동에 동의하면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할수 있다며 그 내용으로서 경제지원이나 서면안전담보에 대하여 거론하고있다. 그런데 회담에 참가한 조선대표단에는 미국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기색이 력력하다. 어느 관계자는 《우리는 그 무슨 대가를 바래서 회담장에 나온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선은 결코 그 어떤 보상이나 경제적지원을 받기 위해 핵무기를 만든것이 아니기때문에 시종일관하게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관여정책으로 바꿀것을 요구해왔다는 말이다.

조선은 제재해제조치가 그러한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빈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것으로 된다는 립장이다. 여기서는 양보의 여지가 없을것 같다. 일본대표단 단장이 말하듯이 조선측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9.19공동성명리행을 토의하는 6자회담은 계속 열릴수 없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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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에서 강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북/장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