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문제 《현단계에서 론의대상 아니다》
〈2단계 5차 6자회담〉《9.19 이후 새로운 상황》 강조하는 조선대표단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핵시험이 진행된 후 처음으로 6자회담에 참가한 조선대표단의 기상은 다른나라 대표단을 압도하고있다. 회담장에서의 그들의 언동은 《위풍당당》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할수 있다.

김계관부상, 기조연설에서 원칙적립장 표명

제2단계 5차 6자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등은 조선의 핵포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조선이 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조치를 취하는것이 마치나 회담의 초점으로 되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 그러나 핵무기에 관해서 말한다면 조선은 핵시험을 통해 물리적으로 증명해보인 전쟁억제력을 현단계에서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이번 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베이징에 온 조선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김계관부상은 비행장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리유가 없다.》고 말했다. 회담관계자에 가까운 소식통에 의하면 핵무기보유에 대한 조선의 립장은 18일, 회담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도 표명되였다고 한다.

지난시기 조선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종식되여 조미사이의 신뢰가 보장되고 그 어떤 핵위협도 느끼지 않는다면 한개의 핵무기도 가지고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런데 핵시험 이후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에서는 핵론리의 기조가 바뀌였다고 한다. 과거에 언급했던 그러한 조건이 성숙되기전까지는 《핵무기문제를 론의대상으로 삼을수 없다.》고 립장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김계관부상은 전원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조선은 6자회담이 비핵화회담으로 되기를 바라지만 다른 참가국들이 현단계에서 조선의 핵무기문제를 론의대상으로 삼으려고 시도한다면 《부득불 핵군축회담이나 핵군비통제회담을 진행할것을 요구할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선이 전쟁억제력으로 가지게 된 핵무기에 대하여 미국이 당장 포기해야 한다는 억지론리를 적용한다면 조선측도 자기 나라의 핵무기를 미국의 핵전쟁위협이 아니라 핵무기의 존재 그 자체와 련계시키겠다는것이다.

만약 조미 두 나라가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을 론의하게 된다면 론리적으로는 미국측도 모든 핵무기를 포기해야 조선반도비핵화가 실현될수 있다. 미국의 립장에서는 물론 현실적인 문제설정으로는 될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핵무기의 즉시포기를 요구하는것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그만큼 핵시험을 실시한 조선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핵시험은 정당방위조치》, 《비핵화지향은 불변》

이번 회담에 참가한 조선대표단의 기운에 찬 언동은 9.19공동성명발표 이후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였다.》는 인식에 기초하고있는것 같다.

작년 9월 제2단계 4차 6자회담에서는 조선반도비핵화의 원칙과 방도를 명시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였으나 미국은 성명발표직후에 조선을 반대하는 금융제재를 발동하고 그를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조선은 지난 10월에 실시한 핵시험을 미국의 가중되는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에 대한 방어적대응조치로 간주하고있다.

따라서 조선의 론리에 따르면 핵시험은 징벌의 대상으로 될수 없으며 이미 갖춘 핵무기를 솔선해서 포기해야 할 리유도 없다. 오히려 이번 회담에 참가한 조선대표단은 미국의 위협과 압력에 대처하여 조선이 핵무기보유를 물리적으로 증명해보이게 된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이 특별한 주목을 돌려 9.19공동성명리행을 위한 론의를 벌리는 것이 응당하다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조선은 핵시험 이후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에서도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실현하는것은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이며 공화국정부의 최종목표》라고 강조하였다. 김계관부상도 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핵야심도 없으며 오직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가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핵시험을 실시하였지만 6자회담에 참가한 조선대표단의 주장과 론리에 따르면 조선반도비핵화의 목표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들이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미대결의 현 상황에 류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론의를 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