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기조연설, 최대치가 아니라 기본
<6자회담분석>18의 북한의 기조연설 분석

<북 최대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말했다.>

북의 기조연설을 두고 언론과 정세전문가들은 북이 회담전에는 늘 최대치를 말하는 협상전략을 구사해왔다며 회의 진행과정에서 하향조정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사람들도 ‘김계관 부상의 기조연설은 그전에 늘 말해왔던 내용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점만 달리해서 본다면 이는 곧 북의 변함없는 입장,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을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잘 살펴보면 북은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와 당면 논의 사항을 분명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장 핵군축 회담 하자는 것 아니었다.>

북의 기조연설 중에서 이번 정세분석가들의 가장 잘못 이해한 부분이 바로 북이 ‘핵군축 회담’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어 회담 타결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마이뉴스에서도 "핵군축 회담은 6자회담을 안하겠다는 뜻"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북의 핵군축 언급은 6자회담 판을 깨자는 것’이라는 식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의외이다.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떠나 문맥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우리가 갖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이다.

다만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경우엔 핵군축 회담 진행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18일 연합뉴스, 북의 기조연설 요약기사 중에서

김계관 부상의 이 발언은 당장 미국이 북의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하면 북도 미국에게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식의 핵군축회담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으니 그걸 피하자는 의도로 한 말인데 왜 북이 핵군축 회담을 하자는 식의 정반대로 해석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안전담보도 해주지 않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되지 않은 조건에서 당장 북한의 핵무기부터 폐기하라고 하면 북도 미국의 핵무기를 폐기해야 폐기할 수 있다고 받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9.19공동성명에도 나와 있듯이 북이 핵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에 대한 안전담보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항구적인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9.19공동성명 이후 북에 금융제재 등 여러 제재와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한 대북 군사적 위협 가했다. 그래서 북은 핵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북의 핵무기는 미국의 종합적인 대북적대시정책에 의해 북이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카드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은 핵무기 폐기는 미국이 그 원인을 완전히 해소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대신 북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문제는 조건만 충족 되면 당장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게 해 달라>

핵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것은 북이 더 이상의 핵무기를 확대 생산하는 것을 중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국이 대부분 핵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런 안전담보 없이 북한만 핵무기와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이 그렇게나 거부해왔던 선핵포기요구에 굴복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9.19공동성명에도 선핵포기를 폐기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동시행동에 의해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추가적인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이라도 북이 마음 놓고 중단할 수 있도록 주변국이 북에게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북의 요구로 보이다.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 및 9.19 공동성명 이후 시행된 유엔제재 등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건이 성숙할 경우엔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논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모든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 유엔제재 등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제재 압력을 강화하거나 지속할 경우엔 핵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18일 연합뉴스, 북의 기조연설 요약기사 중에서

북은 이렇게 최종 목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유엔의 제재 등이 새롭게 끼어들어 갑자기 북의 요구가 많아진 것처럼 보여 백화점 나열식이 아니냐고 느낄 수 있을 텐데 그것은 9.19공동성명에서 북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합의내용을 깨고 미국이 북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등 북에 대한 적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북의 조치로 나온 것이다. 북은 따라서 그 책임은 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제공자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그 해결도 미국이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계속 북이 핵프로그램을 폐기 할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하고 제재를 푸는 등 적대관계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제재 압력을 강화한다면 북은 핵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자회담의 본질>

북은 핵을 가지고 싶어 가진 것이 아니고 미국의 핵공격 위협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미국은 이미 북을 핵선제타격대상국으로 규정하고 있고 몇 년 전에도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훈련을 진행했다는 발표도 하였다.

그렇다고 미국의 핵공격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막아준다는 어떤 보장도 없다. 그래서 북은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

상식적 수준에서 보아도 핵을 대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소련, 중국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은 북이 핵무장하는 것이 두려워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북이 그것을 포기하기를 바란다면 응당 북한이 마음 놓고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조건은 만들어주지 않으며선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제재와 압력을 가한다면 6자회담은 그 순간 끝장나는 것이며 북은 핵무기를 더욱 늘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은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 가진 것도 아니요, 또 폐기하고 싶다고 안전담보라는 조건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먼저 폐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오직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하나하나 해결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은 자주권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이다. 제재와 군사적 공격이 두려워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일은 있어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미국에게 당장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북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안전을 담보해달라는 것뿐이며, 적대시정책에 의해 나온 제재조치를 풀어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런 요구마저 거부된다면 북은 더 이상 6자회담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고 추가적인 핵억제력 구축을 통한 스스로의 힘으로 미국과 주변 강국들의 봉쇄와 압박을 뚫고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북의 기조연설 내용은 북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판단만 남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