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미대사관에서 금융제재해제문제 론의, 6자회담 단장들사이의 회동도
〈2단계 5차 6자회담〉돌파구의 열쇠는 조미직접협상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제2단계 5차 6자회담의 이틀째인 19일 오후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조미사이에 금융해제문제를 론의하는 실무협의가 진행되였다. 두 나라의 금융전문가들이 참가한 협의에서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계좌동결해제문제를 중심으로 론의가 진행되였다.

때를 같이하여 낚시터국빈관에서는 6자회담의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측 단장인 클리스터퍼 힐 국무성 차관보사이에 쌍무접촉이 있었다. 조미사이의 직접회동은 이번 6자회담에서는 처음이다.

중국, 《긍정적인 진전 기대》

조미사이 금융해제문제론의 실무협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18일 베이징비행장에 도착한 조선대표들 [사진=련합뉴스]

조선은 13개월만에 열린 이번 6자회담을 9.19공동성명리행토의에 들어가는《선결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마당으로 규정하고있다. 10월말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 미, 중의 쌍무 및 다무접촉의 과정에 미국측이 앞으로 재개되는6자회담에서 금융제재문제를 론의해결할수 있다고 한것을 전제로 삼고있다.

이번에 6자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베이징에 온 조선대표단은 자기들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는 금융제재해제문제와 상관없이 9.19공동성명리행문제를 토의하려는 모든 시도를 배격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는 애매모호하였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과 금융제재문제를 론의하는 실무협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된다는 말도 하였다. 조선측은 《6자회담틀안에서 금융제재해제문제를 론의해결》(외무성 대변인)한다는 인식이다. 미국측은 이번 회담의 개막전날인 17일부터 조선측에 쌍무접촉을 제기하였지만 조선측은 상대하지 않았다.

조선이 핵시험을 실시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6자회담은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론의가 시작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비핵화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선결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조미사이에서 론의한 결과가 다른 참가국들의 대응을 결정하고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구도는 과거의 회담과 똑같다.

조미 쌍방에 있어서 이번 6자회담은 지난 10월말과 11월말, 베이징에서 쌍방 단장들이 사전에 교환한 의견들을 구체적인 행동조치로 확정하는 마당이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과 언동을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참가국들은 이번 6자회담의 그러한 경위와 과제를 바로 인식하고있는듯 하다. 전원회의가 진행된 첫날째는 회담의 전망을 내다볼수 없어 침울한 분위기도 없지 않았지만 조미사이의 직접협상이 실현된 이틀째에는 적극적이 발언도 나왔다. 이날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의 태강(泰剛)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금융제재문제가 조미 량국의 협상을 통해 타당하게 해결되고 6자회담 단장들사이의 직접회동도 긍정적인 진전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외되는 일본의 처지

조선은 금융제재해제문제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정책전환와 관련한 의지를 판별하려고 하고있다.

회담관계자에 가까운 소식통에 의하면 김계관부상은 모든 참가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전원회의에서 문제해결의 기본걸림돌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였다고 한다.

김계관부상은 기조연설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만들었기때문에 조미관계가 악화된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면서 조미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기때문에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수 없게 된것이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실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비핵화를 원한다면 빈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였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3개월만에 재개된 6자회담의 결과는 조선의 일관한 요구에 미국측이 어떻게 호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조미 쌍무접촉에 앞서 이날 오전 낚시터국빈관에서 진행된 단장회의에서는 중국이 9.19 공동성명리행을 위해 ▼조선반도비핵화 ▼조미관계정상화 ▼경제, 에네르기 지원 ▼지역안전보장 체체 확립 등 주제별로 《워킹그루빠》를 구성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첫날째 전원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이번 회담에서 《워킹그루빠》를 조직하여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간의 활동계획을 수립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워킹그루빠》제안에 대한 조선의 반응은 아직 나타난것이 없다. 확실한것은 금융제재해제와 관련한 조미사이의 론의가 진전을 이루어야 다음 단계로 들어설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은 금융제재해제를 9.19공동성명리행토의의 《선결조건》으로 보고있고 《워킹그루빠》는 공동성명리행을 토의하기 위해 구성하는것이다.

《워킹그루빠》와 관련해서는 일본도 일조국교정상화를 협의하는 실무급회의를 6자회담안에 설치할것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한 6자회담 일본측 단장인 사사에 겐이찌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중국측 단장인 무대위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의향을 전달했다는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개된 6자회담에서 일본은 조선과 아무런 대화의 접점도찾지 못하고있다. 더우기 조미사이에 직접회동이 이루어진 이후는 론의의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된 립장에 놓였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일본외상은 6자회담이 진행되고있는 베이징과 멀리 떨어진 도꾜에서 조선이 핵포기에서 양보하지 않을 경우 《조기에 회담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제재를 계속하자는 이야기만 있을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회담장 분위기와 완전히 동떨어진 강경발언은 오히려 일본의 고립상을 부각시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