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차관보 《인내의 한계》발언에 대한 엇갈린 해석
〈2단계 5차 6자회담〉미국의 현실적인 선택은 사태수습책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13개월만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 문제해결의 방도를 둘러싼 조미쌍방의 립장차이가 부각되고있는 가운데 미국측 대표단 단장인 클리스터퍼 힐 국무성 차관보의 《인내의 한계》발언이 주목되였다. 일본과 남조선의 언론들은 힐 차관보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핵시험을 실시한 조선이 마치나 회담장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다른 참가국들의 추궁을 받고있는것처럼 전했다.

안정을 찾기 위한 협상

미국측 단장의 발언은 6자회담이 13개월만에 열리게 된 경위와 결부하여 그 의미를 풀어야 할것이다. 조선의 핵시험에 의하여 지역의 정치군사적인 력량관계에 변화가 일어난것만은 사실이지만 대결의 격화가 한계점에 다달았을 때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힘의 균형으로 안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수도 있다.

제2단계 5차 6자회담 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현 단계에서 핵무기문제를 론의대상으로 삼을수 없으며 9.19공동성명리행의 첫단계로서 녕변의 핵시설가동중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감시 허용 등 현존핵계획포기에 대한 론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미국이 적대적인 법제도장치를 철페하고 모든 제재봉쇄를 해제해야 한다는 립장을 밝혔다.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힐 차관보의 발언은 이러한 조선측의 기본립장표명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이번 회담에 림하는 미국측의 정서와 현상인식을 반영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힐 차관보의 발언은 본국에서 작성되여 그가 베이징에 가져들어온 기조연설문의 한구절이다.

조선의 핵시험에 직면하여 인내의 한계를 초과한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보다 강경한 대응을 확정했더라면 6자회담은 다시 열리지 않았을것이다. 조선대표단은 지난 10월말 베이징에서 김계관부상과 접촉을 가진 힐 차관보가 재개된 회담에서 금융제재해제문제를 론의해결할수 있다고 약속한것을 전제로 이번 회담에 참가하고있다.

회담관계자에 가까운 소식통에 의하면 힐 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인내의 한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제는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은 이번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리행론의에 주력하고 주제별로 《워킹그루빠》를 조직하여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간 활동계획을 수립해나가자는것이였다.

동시행동원칙에 따라야

회담장밖으로 전해지는 단편적인 소식들을 종합하면 미국측은 일단 6자회담의 재개를 바랬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은 제대로 준비되여있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은 9.19공동성명발표후 부당하게 가해진 유엔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들이 해제되여야만 공동성명리행토의에 들어갈수 있다는 원칙적립장을 고수하고있지만 국면타개를 위한 노력에서 전혀 융통성이 없는것도 아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김계관부상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측이 대조선정책을 관여정책으로 바꾸었다는것을 실물로 보여주어 공동성명리행토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미국측이 아직까지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면 앞으로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요구를 충분히 연구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미 쌍방이 진지하게 론의하면 접점을 찾을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것 같지만 문제는 미국이 구태의연한 《선핵포기》주장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도 미국의 언동에는 9.19공동성명에서도 확인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벗어난것들이 없지 않다.

조선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에 대처하여 핵시험이라는 방위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미 자기 나라가 《인내의 한계》를 벗어날 때 단호히 행동한다는것을 증명해보였다. 이번 회담에서도 조선은 미국이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여 압력으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을 강요하려고 할경우 초래될 후과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 김계관부상도 회담장에서 《미국이 〈대화와 압력〉,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려 든다면 우리는 〈대화와 방패〉로 맞설수밖에 없다.》며 여기서 《방패》란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그 성능향상을 위한 물리적시험들을 진행하는것》이라고 다짐을 두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