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인 북한의 협상전략?
<6자회담분석>북특유의 협상술로 미국쥐락펴락

< 사진 : 6자회담장의 김계관 부상 >

[▶각국 이해득실=북한의 협상 전략이 돋보인 한판이었다. 북한은 특유의 협상술로 회담을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갔다.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를 대표로 하는 BDA 실무회의 대표단이 베이징에 도착한 19일 이전 양자 채널을 굳게 걸어 잠그면서 이번 6자회담을 사실상 BDA 회담으로 바뀌었다. 이틀씩이나 실무회의를 가졌고,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BDA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약속도 받아냈다.

반면 미국은 이라크전쟁, 중간선거 결과 등의 이유로 북핵 문제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회담장에 나왔지만 소득은 없었다. ‘워싱턴 수뇌부’의 의중이 실린 공식 제안까지 내놨지만 북한은 움직이지 않았다......]-22일 헤럴드 생생뉴스

6자회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언론사에서 6자회담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중 헤럴드 생생뉴스의 북의 협상술에 대한 분석이 단연 돋보인다.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북한 협상전략이 거부로만 일관했다는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 데 생생뉴스는 그와 달리 북이 특유의 협상술로 미국을 쥐락펴락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사실 미국은 어떻게든지 BDA문제만은 북에 양보하지 않고 북과의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북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렛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엔결의안 1695호, 1718호도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전락했다.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유엔 주요 국가들이 전혀 북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의 핵시험 이후 이런 나라들은 북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군사적인 지렛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거론조차 못하고 있으니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었다. 6자회담이건 양자협상이건 협상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 방법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미국이 북미 외교전에서 가장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지렛대는 미국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금융제재뿐이다.

북한은 바로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지렛대인 금융제재문제를 집요하게 공략하여 결국 BDA에 관한 북미직접대화를 이끌어내었고 추후 협상약속도 받아내었다.

사실 북핵문제 해결은 북미 간에 직접대화를 통해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미국도 북미 직접대화의지를 계속 천명하고 있다. 1월에 랜토스 의원이 다시 북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 방문이 오고가면 결국 부시대통령도 평양에 날아갈 날도 곧 다가올 것이다.

미국은 북미직접대화에서 이제 북의 양보를 받아낼 아무런 지렛대도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제 북미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북은 추가적인 핵시험과 같은 지렛대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으나, 미국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도 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일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순간 북미대화는 끝장나고 북은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퀴노네스 전 대북 담당관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의 추가적인 조치에 미국은 속수무책이라고 진단하였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미국은 북한과 전쟁과 같은 물리적 대결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다.

북미외교전은 이미 미국이 패배한 것이다. 그것은 미국은 북과 전쟁을 할 자신이 없지만 북은 전쟁을 해서도 미국을 얼마든지 이길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승패는 결정 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계관 부상은 6자회담을 시작하던 기조연설에서부터 미국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핵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노동신문에서는 ‘전쟁이면 전쟁 대화면 대화, 모두 다 준비되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이미 무력화되어버린 유엔제재와 금융제재만 언급했을 뿐 북에 대한 그 어떠한 군사적 압력도 거론조차 못했다.

그리고 회담과정에서 미국은 마지막 지렛대인 금융제재 양보하였다.

결국 북한은 이번 6자회담장에서 이후 계속될 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니 헤럴드 생생뉴스에서 북한 특유의 협상술이 돋보였다고 분석할만 하다고 판단된다.

베이징에서는 이 시각에도 북미가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