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론> 돋보이는 북한의 협상력

언제부터인가, ‘협상’하면 북한을 떠올린다. 대개의 나라들이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데 비해, 작은 나라 북한은 큰 나라 미국과의 대결국면 때도 극적으로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키는가 하면 협상에서도 결국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킨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1차 북핵위기 때도 북한은 손에 쥔 ‘불분명한’ 핵 카드 하나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래도 그땐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히든 카드였다. 그러나 제2차 북핵위기인 지금은 사뭇 다르다. 북한은 지난 10월9일 핵실험을 했으니 확실한 ‘액면가+알파’ 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북한으로서는 협상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 이틀째를 보내면서 북한은 ‘물 만난 고기처럼’ 미국과의 협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지금 6자회담의 판세는 모처럼 왕성한 협상의지를 보인 미국측이 의표를 찔린 형국이다. 분명 미국은 이번에는 지난 서너 차례의 6자회담과는 달리 매우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묘하게 역이용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이번 6자회담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자 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최소한 크리스마스 이전에 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연휴를 보내려는 미국 대표단의 초조함을 이용한 북한의 협상전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미국측이 17일에 이어 18일에는 3차례 이상에 걸쳐 북한측에 양자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은 미국이 제안한 시간을 변경하자고 응수하며 사실상 거절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의를 열기로 한 당초 약속과 달리 금융 실무대표단을 하루 늦게 베이징에 도착시키는 등 지연작전도 구사했다. 모두가 미국측의 초조함을 유발시키는 전술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측 협상전략의 압권은 6자회담 첫째 날인 18일 1차 전체회의에서 나온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기조연설이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금융제재 해제 △9.19 공동성명 이후 시행된 유엔 제재 해제를 선결조치를 내세웠으며, 6자회담 조건 성숙을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최고치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를 두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첫날 회의에서) 북측은 회담을 진전시키지 않으려는 기회를 잡았다”고 투덜댄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북한이 협상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북한은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하루 사이에 상황이 바뀐 것이 이를 웅변한다. 회담 이틀째인 19일 오전 북미 양측은 6자회담 2차 전체회의에서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전날 기조연설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실무적으로 개진하는 등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6자회담이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오후 들어 북미간 ‘BDA 실무회의’와 동시에 6자회담 내 북미 양자회담이 열린 점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것은 한 언론이 ‘북한이 적진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한 베이징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BDA 실무회의다. 북한의 강력한 협상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이틀째 과정을 두고 한국측 회담 관계자가 “(18일 기조발언) 이견이 상당히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한 것은 협상에 탄력이 붙고 있다는 뜻이다.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들어간 이상 원칙과 명분은 그리 중요치 않다. 오직 협상력과 협상기술만이 성과의 극대화를 보장해 줄 것이다. 오랜만에 북한과 미국의 강력한 협상의지가 맞붙은 이번 6자회담에서는 일단 북한의 전략이 들어맞고 있다. 초반부터 6자회담이 ‘북한의 핵회담’이 아니라 ‘미국의 BDA회담’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문제와 BDA문제를 분리시키고자 했고 북한은 이 둘을 연계시키고자 했다. 결과는 북측의 의도대로 되고 있다. 본격적인 핵폐기 회담에 들어가야 할 미국으로서는 그 전에 BDA회담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니 거추장스럽다. 게다가 집에 돌아가야 할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초반부터 북한의 협상력이 돋보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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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인 북한의 협상전략/이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