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계획 5029 구체화, 선제공격 가능성 열린다
<분석>수정보완되는 개념계획 5029의 위험성과 미국의 의도

지난 2일, 연합뉴스에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 열린 제38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논의된 것을 기초로 하여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합의에 따라 ‘개념계획 5029’를 내년부터 구체화하며 내년 말에는 완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실제 한미연례안보회의 직후 <워싱턴포스트>가 한미간 ‘개념계획 5029 수정?확대 합의’의 내용을 실었었다. 하지만 바로 한국 국방부는 “한미간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을 뿐 5029의 수정?확대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부정했던 것이다. 지금도 국방부에서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반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반도 작전계획들 가운데 유독 ‘5029 작전계획’은 국가의 주권침해 소지로 인해 논란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된 전략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로 분류돼 있어 파악되지 않고 있으니 여러 가지 추측과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6자회담의 재개를 앞두고 다방면으로 펼쳐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압박 공세와 함께 ‘5029완성 합의’의 위험성과 본질을 다뤄보고자 한다.

1. 대비가 아니라 공격이 중심인 미국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 작전계획

1) 미국의 한반도 작전계획

현재까지 알려진 미군의 ‘작전계획’은 모두 다섯 가지이다. 이들 계획은 모두 美태평양사령부(PACOM)가 주관하며, 모두 펜타곤(Pentagon) 작전암호 상으로 美태평양사령부를 뜻하는 ‘5’로 시작된다. 한반도 작전계획에는 ‘정밀공습계획’(작계 5026), ‘전면적 계획’(작계 5027), ‘우발계획’(작계 5028), ‘북한붕괴계획’(작계 5029) 그리고 전쟁 전 단계에서 미국이 북한에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벌이는 ‘북한동요계획’(작전계획 5030)등 고려 가능한 모든 ‘전쟁 시나리오’가 담겨져 있다.

이 가운데 제한적인 초정밀 공습 계획인 ‘작전계획 5026’은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작성된 계획으로 JDAM(일명 ‘스마트 폭탄’) 폭탄을 사용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비롯하여 612~756개에 해당하는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한다는 작전계획이다. 특히 전면전을 피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계획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F-117 스텔스 전폭기를 동원해 북한 전역의 전략 거점들만을 동시에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수뇌부만을 꼭 집어 공격하여 전쟁지휘능력을 빠르게 무력화하고 핵 및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지, 공군기지, 지휘소 및 통신시설 등을 초정밀 공격해 북한의 전쟁능력을 조기에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한 F-117A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곳 상공에 출격시켜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하도록 했다. 이것은 명백한 영공침범이며 전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위험한 도발이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현재 미 태평양사령부가 ‘작전계획 5026’의 전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1974년에 처음 만들어진 ‘작전계획 5027’은 전면전을 상정하여 짜여졌다. 1994년 이후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2년마다 보완되어왔다.

‘작전계획 5027’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되어 있다.

제1단계 : 북한에 의한 남침 징후가 보일 경우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집결시켜 북한을 하늘과 바다에서 봉쇄한다.

제2단계 : 북한군이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1만문 이상의 장거리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공격해 무력화시킨다. 또 공군력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후방기지를 무력화 시킨다.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철저히 공격하여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다.

제3단계 : 휴전선을 돌파해 공격을 개시한다. 우선 동해안에서는 원산과 흥남,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남포에 대해 동시에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해 최종적으로 평양을 포위한 후 평안북도 청천강까지 북진해 이 지역을 점령한다.

제4단계 :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천강 이북의 북한 전역을 점령한다.

제5단계 :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실현시킨다.

1973년 당시에는 북한의 남침시 방어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지난 98년에 작성된 ‘작전계획5027-98’의 경우 걸프전의 경험에 비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일 정권의 제거 즉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목표로 한다는 공격계획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9·11테러 직후 작성된 2002년판에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판에서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제공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6년에는 우발적인 사건(예를 들어 서해교전과 같은)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했는데 이것이 ‘작전계획 5028’이다. 보통 ‘우발계획’이라 불리는 ‘작전계획 5028’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 존재가 확인된 '5028-96'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작전계획 5030’은 2003년 중반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한반도내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美 시사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7월 21일자)에서 처음 드러났다. 특히 ‘작전계획 5030’은 2000년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한국과의 공동작전은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이전의 ‘5027’과는 다른 새로운 ‘작전계획’으로 짜였다는 것이 심각한 점이다. <표1>에서 보듯이 실행사령부가 한미연합사가 아니라 미 태평양사령부로 한국군과는 상관없이 미국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인 것이다.

'작전계획 5030'은 한반도 군사활동과 관련돼 공개된 미국의 작전계획 시리얼 넘버 중 마지막 개념으로 일종의 '북한 고사작전'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군 통수권자 승인 없이도 작전권을 쥐고 있는 지역사령관이 김정일 정권이 붕괴를 목표로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 동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허용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작계 5030' 초안에는 R135 정찰기를 북한 영공에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미군이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수 주간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북한이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게 함으로써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무기 수출을 차단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끊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광범위한 비정규전 전술도 새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재정에 주름이 가고, 군의 불만이 높아지며 정권교체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북압박과정과 비교해 보면 ‘작전계획 5030’은 이미 수년전부터 실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2) ‘작전계획 5029’의 시작부터 그간의 변화

이번에 한미 군당국이 구체화에 착수했다는 ‘개념계획 5029’는 1996~1997년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국측 제기로 1999년에 만들어졌다. 북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적으로 취할 조치에 대한 ‘작전계획’이 아니라 개념적인 계획이었다.

개념계획 5029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데타, 주민 무장폭동으로 인한 내전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력 상실 ▲주민 대량 탈북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이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2003년 후반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의 '비상계획지침'과 부시 행정부의 선제타격정책 채택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전쟁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에 '개념계획 5029'를 수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지난 2005년 4월 한국에게 '개념계획 5029'을 ‘작전계획 5029’로 전환하는 것을 시도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공격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작전계획 5029’의 주권침해 요소를 들어 국방부에 미국과 협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지난해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작전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완성하지 않고 개념계획 수준에서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지난 10월 20~21일에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개념계획 5029’를 수정?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념계획 5029’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8일 <워싱턴포스트>에 처음 이야기를 꺼내놓은 군사문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아킨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 등을 포함한 관련 움직임들을 분쇄하기 위한 선제 군사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수정?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원래 ‘개념계획 5029’의 북한 붕괴시나리오에 없었던 모호한 상황들을 구체화하는 문제와 작전의 규정, 작전의 통제관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아킨은 덧붙였다. 또한 아킨은 “새로운 계획(5029의 확대)은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공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첫 한미 공동계획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9일 “미국내에서 누가 뭐라 하든 한미간에는 어떤 논의도 없었으며 지난해 5029에 대해 정부가 밝힌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작계 수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게다가 “5029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한 개념계획으로 입안된 것이기에 선제공격 독트린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곧바로 한미간에 ‘논의’가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비밀에 부쳐졌으니 확인할 길은 없으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압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개념계획 5029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인 만큼 개념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추측할 수 있다. 이제 그 위험성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자.

2. ‘5029 완성’의 본질적 의도

1) 한미간 ‘개념계획 5029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 합의 배경

우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미는 ‘작전계획 5029’를 두고 서로 의견이 달랐었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북한의 ‘급변사태’란 것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가 존재했다.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이를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준전시상황’으로 보았다. 가령 21세기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주도적으로 사태를 수습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작전계획 5029’의 협의를 중단시켰던 한국정부는 전시상황이 아닌 만큼 한국이 가진 평시작전권을 활용해 충분히 북한 급변사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이 ‘미수복지역’인만큼 급변사태 이후 북한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이다.

이러한 한미간의 이견에 따라 언론에서는 ‘개념계획 5029’ 완성을 위한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과 미군 가운데 어느 쪽이 북한 땅에 들어갈지,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누가 관리할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을까?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불안해진 한국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해달라고 간청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면전을 대비하여 짜놓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27’은 주로 재래식 전쟁에 대비하는 계획이라 하여, 한미 양국은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데 상호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지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로 ‘핵우산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확장억제’ 개념에는 핵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동맹국을 상대로 핵사용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개념계획 5029’는 또 하나의 예방적 조치로 필요한 것이다.

2) 왜 ‘5029’를 보완하는 것일까?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고, 그만큼 핵위기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한미간의 합동작전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을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보완?발전시키지 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북한붕괴 시나리오’인 5029를 완성하려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작전계획 5029’가 ‘5027’에 비해 현상황에서 더욱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실제 ‘작전계획 5027’’의 보완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월 19일에 열린 이상희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국 합참의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28차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도 작전계획의 수정과 보완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이를 발전시키도록 버웰 벨 사령관에게 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작전계획 5027’’ 보완 주장과 관련해서, 군 일각에서는 전시에 단계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증원군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하면 적시에 투입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지 또는 징후가 포착될 때 어떤 수준의 증원전력을 먼저 전개해야 하는 지 등이 작계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써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다.

‘작전계획 5029’에 상정된 북한의 ‘급변사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다섯 가지이다. 이 중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대책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통제력을 잃어 반군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한 외부로 반출하려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핵억제’보다는 ‘핵확산 방지’에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량살상무기확산 지구상(PSI)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으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인지 쉽게 예측 가능하다.

미국 해병대 지휘 참모 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한 전쟁 계획인 ‘작전계획 5027’이 이미 한미 양국에 의해 수립돼 있는 만큼, ‘개념계획 5029’는 전쟁과 상관없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말을 거꾸로 돌려보면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남침조짐이 있어야 하지만 ‘개념계획 5029’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조짐만 있어도 발동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폭과 자율권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개념계획 5029’는 한미 양국군이 내정불개입 원칙에 따라 북측 지역으로는 진입하지 않고,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피해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워싱턴타임스> 11월 4일자에 따르면 미국은 ‘네이비 실’같은 특수부대나 토마호크 등 정밀 유도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 영변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길주군 풍계리 인근의 핵실험 시설 △북한 북부 지하에 감춰진 우라늄농축시설 등을 공격하는 비상계획이 수개월 전부터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계획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격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미 양군중 어느 쪽이 북한에 들어갈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점까지 생각하면, 내정불간섭 원칙과 봉쇄 주력 원칙은 이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한미 양국이 새로운 작전 전략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내 내전이나 대량탈북사태에서도 찾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서 쿠데타나 내전이 발생해 반군이 핵무기를 탈취해 위협하거나 알 카에다 등 테러 세력에 밀반출하는 상황을 ‘악몽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악몽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위한 조건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미국이 나서서 선동하고 있다. 결론짓자면 미국은 용어 그대로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택한 것이다.

3. ‘개념계획 5029’가 갖는 위험성

우선 앞에서 살펴본 대로라면 ‘개념계획 5029’는 이름만 개념계획일 뿐 ‘전략지침’이란 것은 작전계획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작전계획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한미연합군사작전의 발동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념계획 5029’는 ‘무력공격’이 아닌 ‘급변사태’라는 상황에서도 한미연합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조약이나 협정에도 ‘개념계획 5029’는 적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계획이 되는 것이다.

그럼 불법적인 ‘개념계획 5029’가 갖는 위험성을 하나씩 꼽아보자.

1) 더욱 높아진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계획 추진은 그동안 북핵위기 때마다 흘러나왔다. 그리고 다른 작전계획들도 모두 ‘조짐’을 앞세워 선제공격을 명시하고 있다. 헌데 ‘개념계획 5029’는 그 조짐이 전쟁이 아니라는 점과 미국이 그것을 유도해 내겠다는 의도가 문제이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 붕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고립, 압살하기 위해 모든 대북제재 조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개념계획 5029’가 수정보완되어 확정된다면 북한의 상황을 ‘급변사태’로 규정하는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쥐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선박을 검색하는 PSI조치 과정에서 미국이 심판자격이기 때문에 외부로 핵밀반출의 의혹을 주장하고 급변사태로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전쟁을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 정권이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계획하거나 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공격을 가할 경우 한반도에 치명적 결과가 올 것은 뻔하다.

2)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강화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역할만 맡고 있었다. 헌데 ‘개념계획 5029’는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의 공동계획으로 명명되어 있어 유엔사도 군사행동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하나는 최근 작통권 환수 이후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구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엔사가 군사행동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주일미군과 일본자위대의 개입 여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 강화한다는 것은 미국이 중대한 순간에 한국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남만권 박사는 12일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과 한미연합사의 해체 이후 현행 연합사의 ‘개념계획 5027’이 폐기되더라도 나머지 작전계획을 독자적으로 행사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해 단독작전을 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히 ‘작전계획 5026’과 ‘5030’은 한국군과 협의 없이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미 태평양사령부가 수립한 작전계획이며, ‘작전계획 5028’과 ‘5029’도 단독 군사작전 또는 미-일 공동작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남 박사는 주장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구상이 ‘개념계획 5029’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명칭에 유엔사를 넣었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라면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조성되면 독자적으로 실행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나서서 대북제재를 외치는 일본과 손잡고 공동작전을 펼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일본은 주한유엔군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시설과 역무를 제공한다는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태이다.

3) 남북관계의 악화

한국정부도 작년에 논의를 중단했던 만큼 ‘개념계획 5029’가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수정?보완하는 것을 합의했으니 그 자체로 북한의 반발을 살 것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입장을 변화하게 된 배경이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적 성격을 지닌 북한의 핵보유에 으레 겁을 집어먹고 외세에 빌붙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는 것은 바로 6?15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다.

특히 폐지되어야 마땅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부합하지 않는 군사계획에 우리 정부가 동참하는 것은 안 그래도 막혀있던 남북 대화의 길을 더욱 틀어막게 될 것이다.

4. 6자회담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미국의 행태

한미간에 구체화된 ‘핵우산의 제공’이 합의되고, ‘개념계획 5029’의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이 합의된 시점이 다름 아닌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6자회담의 재개가 합의된 때라는 것에서 가장 큰 위험성이 존재한다.

‘대화를 해도 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모호하고 이중적인 미국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도 대화를 통해 소통과 합의를 이뤄내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있어야 한다. 하물며 국가간 ‘핵전쟁 위험’을 등에 진 상태에서야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화의 장을 마련해 놓고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붕괴시켜보려는 작전계획을 짜고 있다는 데 북한이 핵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여전히 미국이 모종의 ‘결과’를 노린 시간끌기 전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개념계획 5029’ 완성을 위한 전략지침 자체가 곧바로 작전계획으로 발전을 내포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주권 침해의 우려 때문에 작전계획화되는 것을 중지했다면 개념계획을 수립을 위한 논의도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작전계획 5029’ 마련에 합의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의 재개되었다 해서 한숨 돌리고 관망할 때가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한국정부 또한 또박또박 미국을 따라 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개념계획 5029’는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폭과 자율권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개념계획 5029’ 논의 자체가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수월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는 ‘개념계획 5029’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군사계획임을 폭로해야 하며, 개념계획 5029의 수정?보완을 저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99년 마련된 개념계획 5029 자체를 폐기토록 해야 한다.

이 글은 한국민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동향> 12월 하반기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