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약리행 현 단계에서 핵무기문제는 보류, 조미신뢰조성에 따라 현존핵계획포기
〈2단계 5차 6자회담〉핵보유국 조선의 《비핵화구상》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조선이 핵시험을 실시한 후 처음으로 열린 6자회담에서는 핵보유국 조선의 《비핵화구상》의 륜곽이 제시되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제거되여야 한다는 목표설정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2단계 5차 6자회담에서 조선대표단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다른 참가국 대표들에게 밝힌 조선의 비핵화공약리행의 로정도는 《현 단계에서 핵무기를 제외한 현존핵계획의 포기문제를 토의할수 있다.》는것으로 집약된다.

9.19후의 《새로운 상황》

작년 9월 제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것을 공약하였다. 한편 미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확언하였다.

그런데 9.19공동성명 이후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였다. 미국은 공동성명의 원칙을 배반하여 조선에 대한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의 도수를 올렸다. 조선은 핵억제력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인 핵시험을 진행하였고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끌고가 제재결의를 만들어냈다.

조선은 앞으로 9.19공동성명리행을 위한 론의에서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립장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에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자는 립장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미국이 조선 대 미국사이의 문제를 조선 대 유엔사이의 문제로 둔갑시켜 대조선제재압력의 국제화를 기도하는 등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로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조성되고있는데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조선은 이번 회담에서 다른 참가국들에 핵보유국으로서의 그 무슨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김계관부상은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우리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자거나 선전용으로 써먹기 위해 핵무기를 만든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누가 인정하든 말든 개의치 않으며 가지고있는것만으로 만족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종식되여 신뢰가 보장되고 조선이 그 어떤 핵위협도 느끼지 않을때에 가서는 한개의 핵무기도 가지고있을 필요가 없다는 종래의 립장을 되풀이하였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는 시점 다시말하여 미국의 위협과 압력이 극한점에 달하고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핵무기문제를 론의대상으로 삼을수 없다는것이다.

《핵군축회담》을 둘러싼 오해

조선은 이번 회담에서 9.19공동성명리행의 첫단계로서 자기의 비핵화공약중 현존핵계획포기에 대한 론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녕변에 있는 핵시설 등 현존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감시를 허용할수 있다는것이다.

물론 조선은 자기 나라가 비핵화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자면 조미신뢰조성이 맞물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이른바 《행동 대 행동》원칙이다.

례컨대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 법제도적장치들을 유지하면서 제재봉쇄를 계속 강화하는 조건에서는 조선도 페기를 전제로 한 핵시설가동중지를 결단하지는 않을것이다.

또한 현존핵계획포기에 들어가자면 조선의 핵동력공업발전정책에 부합된 경수로제공과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의 대체에네르기공급이 상응조치로 상정될수 있다. 이 문제는 이미 9.19공동성명에도 명시되여있다.

현 단계에서는 핵무기문제를 보류하고 현존핵계획포기에 대한 론의부터 시작하지만 6자회담은 어디까지나 비핵화회담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조선의 의향이다. 외신들은 이번 6자회담에서 조선이 《조미핵군축회담》을 요구했다고 일제히 전했지만 이것은 사실외곡이다.

조선의 목표는 지금도 전조선반도의 비핵화이며 그것은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조선반도에 핵무기가 남아잇으면 이러한 목표는 달성될수 없다.

알려진데 의하면 김계관부상은 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6자회담이 비핵화회담으로 되기를 바라지만 현단계에서 핵무기문제를 론의대상으로 삼으려고 시도한다면 부득불 핵군축회담이나 핵군비통제회담을 진행할것을 요구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이 9.19공동성명발표이후의 《새로운 상황》을 무시하고 핵무기포기를 요구해나선다면 조선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지만 핵무기의 수량을 조절하는 《핵군축회담》의 틀거리안에서 론의를 할수밖에 없다는 론리이다.

조선의 립장과 주장에 대해여 미국무성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군축회담주장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저의가 담긴것》이라는 해석을 피로하였다. 조선의 의도를 바로 보지 못했을뿐아니라 협상에 복잡성을 야기시킬수 있는 경솔한 대응이였다. 대변인은 같은 회견에서 《비록 북조선이 핵실험을 했지만 그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조선도 같은 립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있다.

《우리에게 핵야심은 없다》

조선은 핵시험을 진행한 후 처음으로 참가한 6자회담에서도 조선반도비핵화의 실현이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이며 공화국정부의 최종목표》라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회담기간 조선대표단은 9.19공동성명발표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말할 때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핵야심도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선의 비핵화지향은 불변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펼치게 되였다는것이다. 핵무기라는 전쟁억제력은 그를 위한 담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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