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국핵폐기없이 폐기안할 것
<실천연대>부시의 종전선언 배경과 6자회담 전망 분석

23일과 24(미국, 결국 체제보장을 요구하나)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에서 북은 6자회담에서 미국이 자국의 핵까지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군축회담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런 6자회담에는 흥미가 없을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실천연대는 24일 발표한 정세분석글 [미국, 결국 체제보장을 요구하나]에서 부시가 종전선언을 한 배경에 대해 “미국의 ‘종전선언’ 발언은 자신의 체제보장, 안전보장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의 물타기를 노린 것이며, 북한이 여기에 속아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분석하였다.

그 근거로 지난 10월 31부터 11월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온 미국 4인의 교수 과학자들도 인정했듯이(실제로는 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높지는 않다고 했음, 실천연대에서는 그 정도만으로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함) 실천연대는 북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소형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제재가 전혀 먹히지 않고 북의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제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제재와 압박으로도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북한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애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미국이 이제 다급해졌고 어떻게든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종전협정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은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요구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북미 핵대결과 6자회담의 주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체제보장)’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주제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미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되어버렸다. 이건 모두 북한이 미국에게 해줄 ‘보상’이다. 그럼 미국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보상’은 뭐가 있을까. 뭐든 제시하여 공을 북한에게 넘기면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에서 짜내고 짜낸 게 바로 ‘종전선언’,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미국은 파국을 막기 위해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카드에 흥미가 없다.]-2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사이트 ‘분석과전망’

특히 실천연대는 북?미간에 핵전쟁이 나더라도 북한은 지하요새에서 전 국민이 생존할 수 있지만 미국은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궁지에 몰린 쪽은 미국이라는 것이다.

즉, 안전담보는 이제 북이 미국에게 해주어야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9.19공동성명에서처럼 미국이 안전을 담보하면 북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으로부터 미국이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 자국의 핵을 폐기해야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에 따라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것은 ‘등가교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안전보장은 미국이 혼자 해주는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양자가 서로에게 해줄 사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폐기와 등가교환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미국의 핵 폐기다.]-2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사이트 ‘분석과전망’

실천연대는 이 주장의 주요 근거로 10월 3일 핵시험 계획을 발표한 북한은 외무성 성명과 22일 강석주 부상의 베이징 발언을 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10.3 북 외무성 성명

“우리는 폐기하려고 핵을 만들지 않았다.”- 11.22일 강석주 북한 외무성부상

실천연대의 분석은 결국, 6자회담이 진행되어 미국이 북에 대해 9.19공동성명 수준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며, 그런 북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할 경우 6자회담은 파타나고 북은 곧이어 수소폭탄실험과 같은 더 무서운 수준의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사실 북은 늘 전 세계의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주장해왔다.

특히 구소련이 미국과 핵군축을 하면서 핵무기 생산중지는 합의하지 못하고 구식 핵무기 폐기에만 합의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이 소련과의 핵군축협상을 근거로 핵무기를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진보적 인류의 비난을 받았었다.

따라서 북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한다면 핵무기 폐기가 아니 생산 동결이 전제된 핵무기 해체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천연대에서는 핵무기의 폐기는 핵무기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은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미국이 핵을 폐기하기 전까지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평양을 취재한 연합뉴스 문성규 기자는 평양시민들은 핵보유국이라는 자긍심에 넘쳐있으며 평양의 거리 곳곳에는 ‘자랑스러운 핵보유국’이라는 구호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핵보유국이 된 5천년 민족사의 역사적 사변을 길이 빛내이자"

"핵보유국의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수자"

"핵보유국으로 일떠(일으켜) 세운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26일 연합뉴스

문 기자는 이렇게 평양시민들이 핵보유를 해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흠모를 담고 있는 충격적인 구호판도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자랑한 핵무기를 곧바로 폐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물론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는 북이 핵무기를 폐기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과학자는 남아 있기 때문에 핵억제력은 북이 계속 보유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북은 미국이 안전을 담보하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기다가 미국은 북에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기로 9.19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경수로식도 영변의 흑연감속로방식보다 적기는 하지만 플루토늄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이 9.19 공동성명에 의해 핵무기를 폐기하더라도 미국이 핵위협을 가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를 곧바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북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이 종전선언과 9.19공동성명만 충실하게 이행해도 미국의 군사패권을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있다.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은 미국의 함대 중에서 가장 강한 태평양 함대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다가 북은 이란과 같은 반미국가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자체로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건네주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란도 핵무장을 할 것이 확실시 된다. 북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이다. 이란 다음에는 베네수엘라 등등이 계속 따라할 것이다. 벌써 올해 쿠바 아바나 비동맹 회의장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원자력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북이 최소한의 자국을 지킬 미사일만 남겨두고 미사일과 핵을 모두 폐기한다고 해도 북은 전세계반제진영의 군사적 보루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북은 미국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종국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전 세계 민중들의 단결된 투쟁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북은 핵무기자체를 고집하는 것보다 미국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 정책의 철저한 굴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9.19공동성명 이행 자체가 미국의 제국주의의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다 망해 나자빠진 제국주의 국가가 핵을 가진들 무슨 쓸모가 있는가.

결국 미국이 북에 대한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그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고 한국전 종전체결과 북미관계 완전 정상화를 실천적으로 보여준다면 북은 인류재앙의 무기인 핵무기를 분명히 폐기할 것이다.

단 여기에는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해야 하고 남한의 수구세력을 이용하며 북에 대한 적대행위도 근본적으로 중단해야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9.19공동성명과 94북미제네바합의에도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기로 되어 있다.

클린턴 정권 말기 올브라이트의 방북으로 북미관계정상화가 가시화 되었을 때, 북의 언론과 평양시민들이 일제히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접었던 것만 봐도 미국이 북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면 북은 미국과 손을 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 9.19공동성명 채택 이후 북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한 것처럼 또다시 북에 대한 적대적 행동에 나선다면 북의 행동은 실천연대에서 예측한 것 이상으로 단호한 물리적 타격을 미국에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저 미국과 핵무기폐기 협상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힘으로 미국과 결판을 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북이 수폭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더 강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제재 과정에서 북미간에 물리적 대결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은 미국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는 북한만이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은 아직은 미국의 핵공격을 막아낼 지하요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지하요새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과학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그런 지하요새마저도 뚫고 들어가는 무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지하요새를 목적으로 핵 벙커버스터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그래서 북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결판을 보려고 한다면 이제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평양 시민이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자긍심에 넘쳐있는 것만 봐도 북은 핵무기보다 더한 무기도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핵전문가 헤켜 박사는 이번 평양방문 시 북의 영변원자력발전소 소장으로부터 “비싼 돈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따라서 북은 어떤 식으로든지 핵무기 폐기 대가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실천연대의 분석처럼 94북미제네바합의와 2005년 9.19공동 성명 당시와 분명히 달라진 지점이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핵무기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불해야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법칙이다. 만약 미국이 또 다시 6자회담을 파탄 낸다면 북은 더 강한 시험을 진행할 것이며 미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핵무기공장 동결과 같은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할 것이다.

미국의 의도가 시간 끌기에 있다면 대화는 파탄 나고 결국 북은 대화가 아닌 물리적 조치를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6자회담에서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자료1>

[웹자보]미국은 왜 갑자기 한국전쟁 종전을 언급했나?

<참고자료2>

http://www.615.or.kr/board/view.php?&bbs_id=non&page=&doc_num=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