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계획5029 확대협의, 국방부는 아니라지만
미국은 기정사실화, 선제 핵공격 영변침투 등 구체화한 듯

개념계획5029가 되살아나고 있다. 개념계획5029는 작년, 공식적으로는 한미간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칼럼으로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다.

다시 살아나는 개념계획5029

개념계획5029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돌연사, 쿠데타나 내전 발생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만들어 놓은 비상계획이다.

이 계획은 북의 소요 및 내란, 식량난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사가 적극 개입하고 북의 '치안유지'를 위해 평양으로 진군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계획 초안에는 북한에서 정변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군사작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데프콘(방어준비태세) 3'를 발령하도록 돼 있어, 전쟁 발생 때에만 작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의 권리를 전쟁이 아닌 북의 '유사사태'까지로 확대한 셈이 되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이 계획을 '작전계획(OPLAN) 5029'로 격상시키려 했으나 한국 측이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이 계획이 북 핵실험 이후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문제 전문가인 윌리엄 아킨은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공하거나 북한 내부에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한미 공동계획일 것이라는 점을 복수의 미국방부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고 27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칼럼을 적었다.

아킨은 10월 10일 한국의 군당국자들(South Korean planners)이 '개념계획 5029'를 재검토해 군사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나리오 리스트를 확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킨의 말대로라면 한미 군사당국은 한동안 협의를 중단했던 대북선제공격 계획을 다시금 꺼내들고 새로 손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국방부는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미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따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선제 군사공격을 포함한 '개념계획 5029'의 수정, 확대를 협의한 적은 없다"면서 아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미간에 대북선제공격 계획을 협의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화들짝 놀랐던 언론은 국방부의 이같은 반박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듯 다시 잠잠해졌다.

한미간 인식차이는 여전

그러나, 이런 한국 국방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시선을 쉽사리 거두기는 힘들다. 한국 국방부의 인식과 미국측의 인식은 종종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포스트 보도내용과 관련, "선제공격 발전 개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한미연합사의 임무는 적절한 계획을 발전,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방위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다. 억제실패시 신속, 결정적으로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다"라면서 여운을 남겼다.

벨 사령관이 분명하게 부인한 것은 개념계획5029가 선제공격개념이냐는 부분에 대한 것 뿐이다. 한미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을 하지 않았다.

벨 사령관은 '개념계획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작전계획은 뒤에 붙는 숫자가 무엇이든 보안상 굉장히 민감하다"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개념계획5029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작년 1월 우리측 NSC가 협의를 중단했다고 발표한 뒤에도 미국의 태도는 달랐다.

조나단 그리너트 미 7함대 사령관은 작년 4월 17일, 미 군사전문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정권이 붕괴하거나 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투입되어(go in) 북한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개념계획5029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킨의 칼럼에서도 한미간 인식의 차이는 확인되는데, 그는 2005년 4월 한국이 '개념계획 5029'를 거부한 것을 두고 한국의 언론들이 마치 5029가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들은 "한국의 5029반대는 '정치적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정권 붕괴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 정권 붕괴'라는 점도 아킨의 칼럼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근거 중 하나이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그의 전기 '군인-콜린 파월의 생애(Soldier: The Life of Colin Powell)'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2003년 4월 북?미?중 3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여야 한다"며 북과의 대화를 강력히 반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북한 인권법의 제정이라든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로 표현되는 대북 해상봉쇄, 경제봉쇄 등의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정권 붕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다.

북이 핵실험을 한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더이상 새로운 이야기꺼리도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 붕괴 상황을 가정한 개념계획 5029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도 있다.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것은 한국 국방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남만권 박사는 지난 9월 12일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이란 논문을 통해 "미군은 한미연합군의 작계 5027이 폐기된다고 해도 다른 '5000 계열 작계'를 사용해 연합사가 아닌 다른 부대를 동원,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한국군과 협의 없이도 미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 수 있다는 말이다.

선제핵공격, 영변침투 등에 대해 한미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11월 3일자 워싱턴타임즈의 보도는 이같은 추정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06년11월04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