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선제공격에 합의"(?)
워싱턴 포스트, "개념계획 5029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 등을 포함한 북한의 움직임을 좌절시키기 위해 선제공격을 취하도록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수정, 확대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안보문제 전문가인 월리엄 아킨은 27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게재된 '북한에 대한 선제행동'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새로운 계획은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공하거나 북한 내부에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한미 공동계획일 것이라는 점을 복수의 미국방부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미간에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개념계획 5029'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없었던 모호한 상황을 구체화하는 문제와 작전의 규정, 작전의 통제관계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킨은 미 국방부가 2003년 후반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비상계획지침'(Contingency Planning Guidance)과 부시 행정부의 선제타격정책에 따라 (이란,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전쟁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글로벌 타격'으로 명명된 '개념계획 8022'를 수립해 미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로 하여금 전세계에 적용할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했으며, 이후 한국과의 협상에서 '개념계획 5029'의 수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킨은 10월 10일 한국의 군당국자들(South Korean planners)이 '개념계획 5029'를 재검토해 군사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나리오 리스트를 확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2005년 4월 한국이 '개념계획 5029'를 거부한 것을 두고 한국의 언론들이 마치 5029가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들은 "한국의 5029반대는 '정치적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와 같은 아킨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미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따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선제 군사공격을 포함한 '개념계획 5029'의 수정, 확대를 협의한 적은 없다"면서 아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2006년10월3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