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침계획 사실인가?

만약 북과 중국 혹은 북과 러시아가 남침을 가정한 연합작전계획을 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현실성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되어 당장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과 전쟁동원 태세에 돌입하자는 주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방어 계획과 침략 계획은 체감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북침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충격적 고발이 워싱턴포스트지에 한 칼럼에 실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높일 커다란 사안이 터진 것이다.

군사문제 전문가인 윌리엄 아킨이 자신의 칼럼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 등을 포함한 움직임을 좌절시키기 위해 선제공격을 취하도록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수정,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10월 10일 한국의 국방부는 “'개념계획 5029'를 재검토해 군사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나리오 리스트를 확대하자”는데 합의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선제공격의 선택 가능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필요하면’에서 ‘무조건’공격으로 조건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니 충격적이다.

‘작전계획(CONPLAN) 5029’는 북의 급격한 붕괴나 쿠테타 발생 등 내부 소요, 핵무기가 외부로 반출된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한미연합군이 즉각적인 선제공격을 가한다는 것을 주요 골짜로 한 무시무시한 전쟁계획이다. 조건이 유사시이지 그 실체는 선제공격을 통한 북침계획이다.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이 계획은 다행히 지난 2005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반대로 더 이상 구체화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아킨의 주장에 따르면 죽음의 북침계획이 정세를 타고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주장이 우리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다.

‘작계 5029’는 애초에 2003년 경 대북 선제공격론이 미국 조야를 흔들고 있을 때 미국측이 먼저 제안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시의 선제공격 독트린에 기초한 철저한 침략계획이며, 이런 우려 때문에 작년 우리 정부의 반대로 한미국방부장관 회담에서 ‘개념’만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무마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불만이나 국내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전계획화’는 중단 되었지만 개념조차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며, 미국과 수구세력들에 의해 언제든 되살아날 불씨가 남은 상태였다. 그런 의미에서 아킨의 지적처럼 ‘정치적 처리’만 되었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다.

또한, 핵 실험 이후 미국이 ‘작계 5029’의 완성을 다시 제기할 것이란 점은 한국의 수구언론들에게 ‘희망사항’처럼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0월 13일자 동아일보는 ‘한미당국이 ’개념계획 5029‘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할 때 아킨의 칼럼은 ‘작계 5029’가 되살아나 구체화 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아킨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PSI로 인해 해상의 불길이 한반도 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진땀나는 이 순간에 한반도를 유사이래 최악의 전쟁터로 만들 북침계획을 짜고 있는 것은 제 정신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 벙커 컴컴한 밀실에서 한미양국의 전쟁계획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작계 5029’를 짜고 있다면 간담이 서늘한 일이다. 지금 우리 민중이 단호히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고, 우리 헌법에도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데 도대체 누가 북침계획을 짤 수 있단 말인가?

최근 대북 봉쇄와 물리적 제재에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파상적 압력으로 노무현 정부가 중심을 잃고 있다는 우려감은 북침계획의 진상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던져주고 있다. 국방부가 이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절대부족하다. 반드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차원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미국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국민적 합의 없이 전쟁 계획을 짜는 것은 역사에 그 이름이 남을 범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6년10월30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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