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조선은 벅찬 자신감으로 미국과 대결하고 있다’
미국은 반드시 대조선적대정책 버려야

코리아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 비교적 말을 아껴왔던 중국이 당기관지 신화통신에 개인필명의 기고문을 보도하는 형식으로 입을 열었다.

2일 신화통신은 중국사회과학원 교수이자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코리아반도연구센터주임인 리둔쵸(李敦球)의 「어떻게 6자회담의 매듭을 풀 것인가」라는 기고를 전했다.

이 기고문은 지난 28~29일 조미 6자회담 수석대표의 베이징양자회담 이후 보도돼 최근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 책임 무겁다’

기사는 최근 베이징에서 6자회담 당사국인 조미 수석대표가 비공식회담을 진행했지만 6자회담 재개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것을 두고 ‘일부 중대한 문제에서 공감대가 형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리둔쵸주임은 지난 6자회담 과정에 대해 ‘미국이 근본적으로 대조선적대정책을 전환하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것이 조미 양국의 상호 불신을 극대화했으며 ‘조미 양국이 전략과 정세에 대한 추측과 판단에서 착오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향후 6자회담의 전망으로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전면적인 타개’나 ‘문제의 장기화로 조선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으로 두가지 가닥을 잡았다. 가장 이상적인 전망으로 잡은 것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지난 4차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전면 이행국면’이다.

기사는 ‘조선의 핵포기와 미국 및 국제사회의 보증으로 조선의 체제안전과 경제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나아가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한편 문제가 장기화되어 ‘조선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경우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제재를 받아도 조선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반드시 대조선 적대정책 폐기하고 정권전복기도 포기해야’

리둔쵸주임은 조선은 핵시험을 실시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그러나 부시정부는 더욱 더 주요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조선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조선핵위협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진정한 목적은 조선핵문제가 국제화되고 장기화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선정권을 전복하는 근본적인 목표의 실현을 추진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그 예로 든 것이 금융제재다. ‘작년 4차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이 합의된 지 나흘도 안 돼 미국은 조선과 국제금융시스템의 연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조선에 대한 대규모 금융제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리둔쵸주임은 조선이 금융제재를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근본변화가 없으며 정권전복기도가 목적’이라고 비난한 사실을 되짚었다.

이어 조선의 군사력과 주변 국제환경은 이라크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대조선 무력도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금융제재는 ‘미국이 전쟁 이외의 모든 수단과 방식을 동원해 조선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코리아반도비핵화’,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하지만 ‘지난과정이 보여주다시피 조선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조금도 나약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더욱 강경하고 날카롭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리둔쵸주임은 ‘조선과 미국의 종합국력을 대비하면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지만 조선은 자국의 생존을 걸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벅찬 자신감으로 미국과 생사를 건 대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6자회담의 미래는 조미 양측, 특히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다’는 결론이다. 리둔쵸주임은 ‘미국은 반드시 대조선 적대정책을 버려야 하며 더욱이 조선정권을 전복하려는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반도비핵화목표는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6자회담은 조선핵문제 해결에서 여전히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강조했다.

또 6자회담 기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형식과 내용을 개진하고 보강해 6자회담 기제의 구속력과 추진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터내셔널 기자 허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