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론>북한은 신뢰를 따질 것이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지난달 28∼29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의 베이징 회동을 둘러싸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양자 회동의 요지는 힐 차관보가 북측에 무엇인가를 제시했고 김계관 부상이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측의 제안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북측의 답변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다만 이번 양자 회동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은 조심스럽게 경청하는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설명회를 하는 둥 대북 태도가 유연해진 이유는 10.9 북핵실험, 11.7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과 그에 따른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경질, 그리고 ‘이라크의 늪’ 등과 관련 있어 보인다.

북미 양자가 만났고 미국이 설명을 했다면 당연히 궁금한 건 제안 내용이다. 대개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대략 ‘행동 대 행동’ 원칙 하에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를 위해 해야 할 이행조치들을 나열하고 그에 따라 자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들을 설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즉, 북한의 핵 동결-신고-검증-폐기의 순서에 따라 미국이 단계적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체제보장을 포함한 북미 관계정상화, 에너지와 경제 지원, 궁극적으로는 안보리 결의 해제 용의 등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그간 북미관계에서 맺어진 숱한 합의서와 특히 지난해 9.19공동성명에 거의 다 망라되어 있기에 사실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후 답변하겠다’고 한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6자회담 재개 날짜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회동이 실패했다니 결렬됐다니 했는데 이는 전혀 북미관계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의 본질을 모르는 천박한 해설이다. 이 경우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 중요하다. 힐 차관보는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종전 선언 문서에 공동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을 공식 제안했을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구미에 맞는 제안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유력한 소식통이 전하듯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부상에게 자신들이 던진 핵폐기 관련 요구 및 보상조치가 ‘부시 대통령의 뜻’임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도 이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번 베이징설명회에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북한은 오직 하나, 미국측의 제안 내용보다는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를 할 의지와 신뢰가 있는가를 따질 것이다. 미국의 유연한 자세가 진심인지를 파악하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진정으로 철회했는지를 시험하려 할 것이다. 그간 북미관계 및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해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해결의지나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서너 차례의 6자회담에서 미국은 단 한 차례도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북핵문제 ‘해법’이 다 들어있는 9.19공동성명에 어쩔 수 없이 합의는 했지만 이후에도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는 둥 전혀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번 베이징설명회와 관련 북한이 미국의 신뢰를 받아들인다면 ‘ok’할 것이고 미덥지 않다면 ‘no’할 것이다. 미국을 신뢰할 수가 있다면 핵포기를 선언하겠지만 신뢰할 수 없다면 핵보유국임을 명확히 한 후 천천히 협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신뢰문제를 끝까지 따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