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물밑접촉, 어떻게 되어가나
'핵폐기 대 북미수교' 등 본격 탐색전 진행중인 듯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물밑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돌아가는 양상을 보고 있자면 1994년 제네바 합의 직전 북미간 치열했던 '밀고 당기는'모습이 오버랩된다. 다만 지금과 그 때가 다른 점은 북이 미국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의 골이 94년 때 보다 더 깊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2008년까지 북 핵폐기하면 북미 수교 정상화"

최근 북이 핵폐기를 하면 종전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의 '하노이 발언'으로 이목을 끈 미국이 지난 달 28-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회동에선 북핵폐기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와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회동 직후엔 미국이 북에 전한 새로운 인센티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4일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2008년 중반까지 북핵폐기와 북미 수교를 마무리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힐 차관보가 김 부상에게 "내년 초 부터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 1년 6개월 후인 2008년 중순까지는 핵폐기와 북미 수교정상화 조치까지 마무리 하는 구상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3일, 힐 차관보가 2008년까지 핵폐기를 하고 대신 미국은 북에 안전보장, 경제지원,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재확약했다며 만일 북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제재를 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2008년으로 기한을 못박아 이야기 한 것은 들은 바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보도된 내용이) 협상의 전반적인 기조와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지고 눈여겨 볼 대목도 적잖이 있다"고 말해 언론이 보도한 미국의 '대타협안'이 사실에 가까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북, 쉽사리 제안 받지 않을 듯

미국의 제안이 사실이라면 북으로서는 그야말로 핵폐기와 북미수교라는 '빅딜'을 결정해야 한다. 일단 북이 그동안 핵폐기의 대가로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북의 요구에 맞는 의욕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베이징 회동에서 김계관 부상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추후 답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힐 차관보도 "북은 제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우리의 제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내 6자회담이 개최되려면 적어도 이번 주안 까지는 북이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북이 미국의 제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높다.

지난 1일자 북 <노동신문>은 몇 개의 사설논평을 통해 미국의 그 어떤 제안에도 쉽사리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도 북의 그러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죽음과 망국, 예속의 길'이란 논평은 "서방 나라들은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길을 선택하면 굉장한 '원조'를 줄 것처럼 떠들었지만 자본주의 후 이 나라들이 받은 원조란 별로 없다"며 "제국주의자들이 내흔드는 사탕발림 '원조' 미끼에 홀리면 파멸의 길"이라고 주장했고, '한걸음 양보는 백걸음 양보'라는 사설은 "이라크 전쟁은 무기 사찰에 의한 무장해제로 부터 시작돼 전쟁으로 이어졌다"며 "미제와의 심각한 대결전에는 양보는 곧 투항과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제에 사소한 양보도 하지 말아야 하며 자그마한 환상과 기대도 갖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한미일 3개국이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북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영변 흑연감속로 등 핵 관련 시설 가동 중단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쇄 ▲IAEA 사찰요원 수용 ▲핵 관련 시설 계획 신고 등의 조항도 북이 주장하는 '동시행동조치'에 반하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파격적인 미국의 '제안'도 제안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북의 현재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진정성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의구심을 표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존스홉킨대학 교수는 지난 달 30일 미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실용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고,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 은행계좌에 대한 제재조치가 풀리기 전에는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화와 제재는 별개"라며 6자회담 재개 합의가 된 이후에도 미국이 대북제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2008년 까지로 북핵폐기 시한을 못박은 것도 부시 대통령의 임기 안 치적쌓기 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계관 부상은 지난 30일 한국측 천영우 수석대표와 베이징에서 만난 후 "한반도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미국으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북이 미국측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모종의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북이 내놓을 답에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