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선에 보따리를 보내다

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최근 열린 베이징에서의 김계관 조선측대표와 힐 미국측대표의 회담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단 1박2일간의 협의 끝에 6자회담의 날짜를 잡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다들 지켜보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시가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통해 조미정상회담에서 ‘코리아전쟁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데 기초하고 있다. 즉, 이러한 발언으로 힐이 구체적으로 김계관을 만나 전달한 미국의 ‘포괄적인 제안’이 부시의 위임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세계언론들은 대부분 부시의 조선을 인정하는 변화가 바로 지난 7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럼스펠드국방장관이 경질된 것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이라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조선의 핵시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결국 조선의 핵무장이라는 난제를 미국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정책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몇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근본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부시가 종전선언을 이미 지난달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힐이 김계관을 불러 긴급히 중요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시는 지난 기간 조선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힐의 이런 태도도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특히 ‘종전선언’이 가지는 내용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며, 힐의 제안도 김계관이 귀국해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것이란 점이 주목된다. 코리아전쟁의 종전선언이란 곧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조미불가침선언을 의미하며 조미수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분석은 11월중간선거결과나 조선의 핵시험이라는 변수에 대처하기 위한 부시의 방법론인만큼 근본변화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

둘째, 주도권은 조선에 있다는 것이다. 힐이 김계관에게 검토할만한 제안의 보따리를 안겨준 만큼 공은 일단 조선에 넘어가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로서 조선이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조선은 부시가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이미 오래전에 한미 간에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라고 확인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며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조선도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며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가 아닌 만큼 자신들이 생각한 밑선을 넘는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관건은 부시의 위임에 의해 힐이 전달한 그 제안이 과연 조선의 원칙적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셋째, 역시 9.19공동성명이 주요한 기준으로 될 것이다. 9.19공동성명은 조미관계를 기본으로 6자회담의 다자간 체계로 이른바 ‘조선핵문제’를 풀며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데 대한 원칙과 방도를 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위폐’와 ‘인권’을 시비 걸며 각종 군사훈련으로 조선을 자극한 문제와 조선이 미사일발사훈련과 핵시험으로 맞대응한 문제가 첨가보완되어 새로운 단계의 내용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부시의 ‘종전선언’과 톰 케이시 미국무부대변인의 “회담을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들이 포함됐다”는 언급이 주목된다.

넷째, 곧 북미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릴 것이다. 라이스는 30일 베이징조미접촉을 두고 “6자회담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며 “회담준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럴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30일 일본언론은 힐이 김계관을 만나 조선의 영변 흑연감속원자로의 핵동결을 전제로 조미외무장관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미국무부의 6자회담실무총책이 제안한 내용에서 미국무부장관의 조선의 카운터파트(외무장관)와의 회담이 포함되었을 것이란 견해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이 6자회담재개 그 자체보다 준비가 중요하다는 태도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회담재개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전망, 즉 조미외무장관회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조선과 미국은 이미 이른바 ‘핵문제’만으로 10년 넘게 씨름을 해오고 있다. 그런 만큼 상대의 본의가 무엇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를 훤히 꿰뚫고 있다. 관건은 해결의 의지가 있는가인데, 미국은 사실 그간 조선과의 대화는 형식이고 실질로는 붕괴를 위한 고립압살정책만을 집요하게 고집해 왔다. 그러나 핵시험과 미중간선거로 근본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러고 보면 미국은 조선으로 넘겨 보낸 것은 핑퐁게임의 탁구공이 아니라 소중하게 마련한 보따리인 셈이다. 과거 화친을 바라는 나라가 사신을 보내 먼저 바친 것도 바로 선물꾸러미였다.

인터내셔널 기자 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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