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북미회동의 핵심과 향후전망
<분석과 전망>김계관 부상은 왜 답을 주었다고 했을까?

< 사진 : 베이징 북미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의 화면 캡춰, 서프라이즈 국제경제방 펌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모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 (북한과의) 회동에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12월 안에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전제한 뒤 "회담이 철저하게 계획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날짜보다는 회담 성공에 더 관심이 있으며 만나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상의했다"며 "북한은 제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30일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이번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부상을 만난 이유는 바로 이렇듯 ‘북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려면 미국이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상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이 이번 회동의 핵심 주제였던 것이다.

힐 차관보가 북의 핵프로그램 폐기 대가로 무엇을 주기로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단 김계관 부상을 만나 우리 측 천영우 수석대표는 북이 생각지 못했을 아주 새로운 것들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흥미있는 것은 이번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부상에게 제안을 하면서 부시대통령의 확고한 담보에 의한 제안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가 만난 던 때에 맞추어 미국에서 힐 차관보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외교회담을 진행할 뜻이 있고, 랜토스 하원 국제관계위 위원장 내정자와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북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싶다는 말과 부시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종전협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말이, 그것도 일부는 방미 중인 정동영 전 장관의 전언을 통해 터져 나왔던 것은 바로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부상에게 담보해준 제안들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부시정권이 담보해준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힐 차관보가 주로 김계관 부상에게 제안했던 핵심내용은 바로 북한이 마음 놓고 핵프로그램 폐기할 수 있도록 미국 주요 인사들의 대거 방북을 통한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일정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일단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힐 차관보가 회담을 서두르기보다는 준비를 잘해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의 6자회담에 대한 태도는 성과를 내자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을 동원하여 북을 압박하여 회담을 파탄으로 몰고 가 시간을 끌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파월의 회고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힐 차관보의 이 발언은 미국이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이 일단 바로 잡혔음을 의미한다.

이것도 고무적인 모습이다.

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말의 의도가 좀 걸린다. 이것은 혹시나 북에서 제기할 지도 모른 핵군축 협상과 같은 이야기들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미리 쐐기를 박자는 것으로 들린다.

핵군축이 아니더라도 북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 대가로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나올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힐 차관보는 결국 이 말을 통해 최대한 9.19공동성명 범위 안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으로 북핵문제를 조기에 일단락 짓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9.19공동성명에는 북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폐기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힐의 입장에서는 북이 핵시험을 했다고 해도 9.19공동성명만 이행되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핵무기도 폐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정말 이번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 이행을 성실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도 실패하면 북은 더 강력한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를 그것도 연이어 터트릴 것이라고 이미 공식적인 성명으로 공표하였다.

추가적인 핵시험, 핵무기 운반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연속 들이대어 그 누구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부인할 수 없게 할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9.19공동성명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은 핵군축협상 등 아예 차원이 다른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미국은 최대한 9.19공동성명 범위 내에서 북핵문제를 일단락 짓기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힐 차관보가 이번 회담은 꼭 성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한 김계관 부상의 답은 명백하다.

[김 부상은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가 제시했다는 비핵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으로서 9.19 공동성명에 있는 우리의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핵을 폐기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9.19 공동성명에 여러 공약들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 일방적인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30일 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9.19 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지만 일방적인 핵폐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석주 외무 제1부상이 ‘포기할 핵을 뭐하러 만들었겠어’라는 말도 김계관 부상의 이 말을 통해 명백해졌다. 이미 만든 핵을 그저 일방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뭔가 미국의 상응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을 때만이 최종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계관 부상의 말을 구체적으로 따져들어간다면, 북한이 9.19공동성명에서 이행해야할 공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담보와 상응한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다 이행하지 않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조치와 함께 하나하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19공동성명에서 북이 이행할 핵심 조치는 다음과 같다. 나머지는 북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공약이라기보다는 상호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다.

[1. 6자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는 것을 일치하게 재확언하였다..(최종목표와 방도- 필자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확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 것을 공약하였다.(단계적 조치 공약-필자주)]--9.19공동성명 중에서

결국 북의 공약은 핵무기와 핵계획 포기,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국제원자력기와 담보협정 이행 이 세 가지로 압축된다.

여기서 김계관 부상은 핵무기와 핵계획은 현시기에서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으며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 이행도 미국과 주변국의 상응한 행동과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단계별 진행의 상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미국과 주변국이 북에 대해 약속한 공약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9.19 공동성명 중에서

이처럼 미국과 주변국이 실천해야 할 공약은 북에 비해 아주 많다. 그래서 김계관 부상은 9.19공동성명이 이행되면 북이 더 얻을 것이 많다고 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북이 검증을 요구할 수가 있다. 1항 첫 문장에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자고 했기 때문이다.

북을 재래식 무기로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도 미국의 의회에서 법적으로 담보를 해주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꽤 복잡하다. 북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철거와 태평양함대 전체의 군사훈련 중지를 법적물리적으로 담보해줄 것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경수로 제공, 에너지제공, 북미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등 이밖에도 미국과 주변국들이 북에 대해 실천해야 할 공약들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공동성명을 이행한다면 사실상 미국과 주변국들이 먼저 여러 가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란 핵확산금지조약의 조건부 복귀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김계관 부상의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별 이행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9.19공동성명 이행이며 이 과정에서도 마찰이 빚어진다면 또다시 위기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많은 언론인들은 힐 차관보의 제안으로 공이 북으로 넘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은 김계관 부상이 미국에 던진 것이다. 즉, 9.19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주변국들이 북에게 공약한 것을 과연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더 무거운 공을 미국에게 던진 것이다.

김계관 부상은 미국측의 제안에 대한 회답을 언제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미 답변했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미국이 새롭게 제안한 내용이 있다면 북은 북대로 따져볼 것이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김계관 부상이 ‘미국의 9.19공동성명에서 약속한 공약 이행 없이 당장 핵폐기는 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 어떤 답을 줄 것인지 고민해서 다시 만나야 할 것이다.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역사적인 6자회담은 일단 재개될 것이다. 물론 재개된다고 해서 무조건 순항하리라는 완전한 보장은 없지만, 미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답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힐 차관보의 우려대로 이번 6자회담이 잘못되면 6자회담 안 했던 것만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북의 핵폐기 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의 폐기라는 첨예하고 역사적이며 사변적인 합의가 바로 9.19공동성명이다.

과연 그 이행이 이루어질 것인지 당분간 전 세계는 한반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