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한반도비핵화와 동북아평화의 동력
한반도, 오래전부터 주한미군에 의해 핵지대화...이제부터 시작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한 후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견이 분분하다. 다양한 의견에는 지지?옹호도 있고 침묵?유보도 있으며 적극 비판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명제가 가지는 딜레마와 착시현상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원칙과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돼

물론,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남북 간에도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1.20.채택, 1992.2.19.발효)이 발표되어 있다.

그러나 원칙과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인류의 평화적 생존을 위한 변할 수 없는 지향이다. 전쟁을 당하는 경우 그에 응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어서 이를 탓할 수 없다. 오히려 ‘불의의 전쟁’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응전하는 것이야말로 평화와 생존을 수호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전쟁 반대’의 이상과 명분 때문에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앉아 떼죽음을 당하거나 노리개로 전락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폭력’에도 반대한다. 그러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유일하고 최선의 방책인 경우도 허다하다. 전쟁을 반대하고 폭력을 반대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이상이지만, 이를 실현하고 수호하는 길에서는 때로 ‘전쟁’과 ‘폭력’이 아니고서는 타개책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핵무기’를 반대하고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고 지향이다. 그러나 ‘북핵’과 관련한 현실은 복잡하고 엄중하여 ‘원칙’의 도그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양자를 혼동하여 관념의 늪에 빠져 착시에 이르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하여 원칙과 현실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 첫째, 한반도는 이미 ‘북핵’과 무관하게 나아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여전히 비핵지대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둘째, 미국의 대북전쟁위협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지경에 달해있다는 점 때문이다.

셋째, 인과관계를 무시한 ‘양비론’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범죄적 방조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핵보유’가 역설적으로 진정한 한반도비핵화를 강력하게 추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북핵과 무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비핵지대가 아니다

한반도가 북핵과 무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비핵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첫째, 핵무장(또는 즉시 핵무장가능)한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이다.

미국은 1958년부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미국은 그 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후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핵지뢰?지대공미사일?공대공미사일 등에 장착되는 폭발력이 작은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전략핵무기’(핵탄두를 적재한 중?장거리미사일, 핵공격이 가능한 항공기?잠수함 등)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전략핵무기’의 존재를 사실상 시인해 왔다.

또한, 철수시켰다는 ‘전술핵무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러한지를 확인?검증할 길이 없다. 이 점에서 주한미군은 이미 핵무기로 무장한 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즉시 핵무장이 가능’한 군대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핵무기의 남한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는 북핵과 무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비핵지대가 아닌 것이다. 한반도는 ‘주한미군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비핵지대가 아닌 것이다.

둘째,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정책 때문이고, 셋째,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전쟁계획, 특히 핵태세 검토보고서 등 핵선제공격계획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심각한 핵위협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도외시한 채 한반도비핵화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고 허구이다.

미국의 대북위협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고립압살정책, 전쟁정책?전쟁계획 등 대북위협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원인이자 명분이다.

첫째, 미국의 대북경제봉쇄는 대단히 가혹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80여개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해왔는데, 그 시초가 1950년 북한에 대한 제재였고 가장 전면적이고 철저한 제재를 해왔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경제제재를 받는 나라인 것이다. 이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경제봉쇄’라고까지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에는 미국 일방에 의한 것도 있고 미국 주도의 다자간협약에 의한 것도 있는데, 미국 주도의 다자간 대북수출통제체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6년 출범한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rrangement)이다. 이 바세나르협정은 ‘재래식무기’ 및 그 제조와 관련한 일반산업용물자 중 ‘이중용도품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인데, 이중용도 통제품목은 신소재?소재가공?전자?컴퓨터?통신장비 등 9가지 범주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다.

그 외 미국에 의한 일방적 수출통제?경제제재(Embargo)로 인한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수출규제법(Export Administration Act)과 그 시행령으로서의 수출규제령(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서 정하고 있는 통제대상 품목이다. 이 통제대상 품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한데, ‘미국내 모든 제품’과 ‘원산지가 미국인 제품’뿐만 아니라 ‘외국 제품 중에서도 미국 성분이 최소한(북한의 경우에는 10%) 이상 포함’된 것은 해당되게 해 놓았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조차 여기에 해당하는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왔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되어 온 것이 위 수출규제령(EAR)인데, 남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 해당 물자의 반출을 엄격히 규제?금지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경제봉쇄는 북한에게 비상?준전시상황을 강요하고 북한 경제난(식량난, 에너지난)을 가중시켜 왔으며 남북경협과 한반도평화 및 동북아협력의 장애물이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북 정치적 압박공세 또한 다방면에 걸쳐 심각하게 전개되어 왔다. 미국은 인권문제, 종교문제, 탈북자문제, 마약?위조지폐문제 등을 무차별적으로 거론하며 정치공세?정치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체제붕괴를 내외적으로 획책해온 것이다.

셋째, 미국의 군사적 압박?위협 또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할 정도로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만 해도, 1990년대 1차 핵위기(1993-1994년), 1990년대 2차 핵위기(1998-1999년, 금창리 핵위기), 부시행정부 출범 후의 3차 핵위기(2002-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6, 5027, 5028, 5029, 5030 등 각종 대북 전쟁계획을 세워 왔고, 특히 2001년 10월 '4개년 국방검토'(QDR)와 2001년 12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에서 공식화된 대북 선제핵공격계획까지 세워 놓았으며, 2002년 12월 10일 '대량살상무기 퇴치 국가전략'을 발표한 후 그 다음날(12.11.) 스페인해군의 도움을 받아 예멘 인근 인도양을 항해 중이던 북 화물선을 나포하였다가 그 실효를 보지 못하자 2003년 6월 미국?영국?일본 등 14개국의 참여하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발족해 북한에 대한 소위 ‘해상봉쇄’를 계획하기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인과관계 무시한 ‘양비론’은 무책임한 것이고 범죄적 방조행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냉전해체의 출발이 될 수 있었던 1994년의 제네바합의를 파기해버린 것도 미국이고, 2000년 북미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던져버린 것도 미국이며, 지난해 6자회담에서의 9.19공동성명의 소중한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려놓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세계최대 1만기 이상의 핵을 보유한 채 북한에 대해 핵선제공격계획까지 세워놓고 정치?경제?군사 등 다방면에서 압박정책을 강화해 북한을 막다른 길로 내몰아온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대북핵선제공격계획이 낳은 결과인 것이며, 현 상황의 근본책임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에 관한 인과(因果)는 분명한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감?반대?규탄?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비록 미국책임론을 함께 제기할지라도, 비열하고 무책임한 ‘양비론’으로서 범죄적 방조행위가 아닐 수 없다.

칼로 위협?폭행하는 ‘강도’에 대해 ‘피해시민’이 그에 대항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칼’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인과(因果)에 따라 그것은 법적으로도 ‘정당방위’로서 용인되는 일이다. 나아가 ‘선량한 시민’ ‘폭행당하는 시민’이 강도에 굴복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며, 그 굴복의 결과 또한 평화일 수가 없다.

따라서 그에 이르게 된 원인을 지적?규탄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땅한 것이지, 피해시민에 대해 ‘위험한 흉기’를 들었다고 탓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며 ‘강도행위’를 방조하는 범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해 핵실험했다는 이유로만 유감?반대?규탄?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결국 ‘피해자인 북한이 무도한 미국에게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 '비열한 행위'이고 범죄적 방조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정한 ‘한반도비핵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

진정한 ‘한반도비핵화’는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서 ‘핵’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핵위협’조차 없어질 때 달성될 것이다. 현 상황은 ‘핵위협’(미국)이 ‘핵보유’(북핵)를 낳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핵보유’(북핵)는 진정한 ‘핵폐기’(한반도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어 있다.

봄이 오려면 겨울을 지나야 한다. 겨울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봄의 길목인 것이다. 2005년 9.19공동성명(4차 6자회담)에서 6자회담의 목표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아울러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으로 제시했는데, 이제 비로소 그 실질적 실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진정하고 항구적인 '한반도비핵화, 동북아평화'의 길, 그 길에 ‘북핵’이 기여해야 하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