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동시행동 지지"42.6%,"핵보유국 지위 인정" 42.5%
미국의 개성-금강산 발언은 '부당한 내정간섭' 69.2%

‘6자회담, 북-미간 동시행동으로 문제 풀어야’ 42.6%

한 달이 경과한 지금, 우리 국민 상당수는 북핵을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해법도 대단히 현실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가올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우리 국민 42.6%는 북-미간의 동시행동으로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즉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동시에 일괄 타결되기를 바란 것이다.

가장 많은 42.6%가 ‘북한의 핵 페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철회의 동시행동’을 꼽았고 다음으론 미국의 금융, 대북제재 철회이후 북한의 핵 폐기에 28.2%를 들었다. 조건 없는 북한 핵의 우선포기를 바라는 응답자는 25.2%였다.

ⓒ민중의소리 오량 기자(자료제공=사회동향연구소)

이러한 응답에 대해 사회동향연구소의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직후 반대여론이 81.7%였지만 실제 책임은 미국에 더 많이 있다고 응답한 여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면서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 수 록 북한 핵의 무조건적인 폐기가 아니라 미국 대북정책의 전환을 끌어낼 수 있는 카드로 작동되기를 바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국민의 여론을 움직이는 엔진의 이름은 ’반전‘”이라면서 “북한 핵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바꾸어지길 바라는 여론은 상당히 전략적이며 현실적인 인식이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 드라이브‘가 6자회담장에선 북-미간의 대결을 일괄적이며 동시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미국-일본은 북한의 핵보유국지위 인정해야 42.6%

지금까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문제는 가장 첨예한 정치군사적 쟁점 중 하나였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협상이 아니라 북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과 일치한다. 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북-미간의 협상은 ‘핵군축-비핵화’를 위한 군사협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쌍방간에 주고 받는 대등한 협상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오량 기자(자료제공=사회동향연구소)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로 인정해야 하느냐를 물었다. ‘인정해선 안 된다’가 53.4%이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42.6%의 국민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응당한 핵보유국 지위로 인정하고 협상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 달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던 압도적인 국민여론은 보다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해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CBS 조사에서 '북한이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49.3% 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 핵에 대한 국민여론은 가히 ’화학적 변화‘를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은 ‘협상하라’는 여론의 반영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대북 핵 인식은 ‘즉각적 반대입장’ 을 넘어 이제는 현실적이며 해결 가능한 해법 쪽으로 바뀌고 있었다.

미국, 개성공단-금강산등 민족간 사업에 관여말라 69.2%

ⓒ민중의소리 오량 기자(자료제공=사회동향연구소)

최근 미 당국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대북경협 중단주문은 한국민의 자존심을 심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금강산-개성공단사업 중단요구는 부당한 내정간섭이라는 응답이 69.2%로 정당한 요구라는 응답 28.9%를 훨씬 압도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정권의 자금줄이 되고 있으며, 대북제재를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미 당국자들은 기간 강도 높은 압박을 청와대에 가해왔다.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나, 라이스 국무장관,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등이 강한 어조로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한국민들은 이를 내정간섭의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PSI 참여대세론 꺽여, 적절성 놓고 찬반여론 경합중

미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구상)가 적절한 조치인가? 라는 질문에선 찬반양론이 팽팽히 격돌하고 있다.(적절47.0% 부적절47.1%) "미국의 요구에 한국정부가 참여해야 하는가?" 에선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56.5%로 더 많이 나왔다.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한미관계에 대한 고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부적절하지만 ‘한미관계를 고려한다면 파병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민중의소리 오량 기자(자료제공=사회동향연구소)

하지만 지난 달 과의 변동추이를 고려한다면 변화는 대단히 급격하다. 지난 달 84.3%가 PSI 참여를 찬성한 것에서 27.8%가 이탈했으며 반대여론 역시 5.4%에서 33.4% 높아졌다. PSI에 대한 인지도가 18.9% 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정책에 대해 알게 되면서 반대여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리서치 조사. 11월17~18일) PSI가 한반도 주변해상에서 무력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분석된다.

우리국민은 북미 양자간의 동시행동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남측 정부에게 압력을 넣거나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청산하고 대등한 협상장에서 만나 서로 문제를 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민의 여론은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부시정부에게 상당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폐기말고 통일한국핵으로 보유주장 39.3% 북핵 전쟁억지력 있어 43.3%

북한핵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통일이후 주변열강들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한국의 핵으로 보유하자는 주장에는 39.3%가 공감을 표했다. 반대주장은 주로 학생과 주부층이었다.

미국의 전쟁위협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북한핵이 전쟁억지력이 있는가?" 라는 설문엔 43.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미국의 대북정책의 진짜 목적이 '핵포기'가 아니라 '체제전복'이라는 응답도 47.7%에 달해 우리국민 40% 이상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높은 반감과 경계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통령,리더십과 일관성부족으로 햇볕정책보다 못했다' 96.0 %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 보다 못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고,차이가 있다는 응답자 43% 에게 다시 물었다. 이 중 96%라는 압도적인 응답자가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보다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유로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철학과 일관성 부족'(4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세대별로는 20대와 60대 이상의 여론이 양극화현상을 보였고, 정당지지자로는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의 성향이 단연 두드러졌다. 북핵에 대한 반대여론은 학생과 주부계층,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주도했고 미국에 대한 반대여론은 학생, 3~40대, 전남광주지역,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전남광주지역은 북과의 평화협력, 미국반대여론중에서도 단연 앞서있다. 김대중 효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월간[말]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서 이루어졌으며 2006년 11월 11일 하루 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이다. 신뢰구간 95%에 표본오차는 ±3.7%P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