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북핵실험,민족적 관점에서 대응하자

북한의 핵 실험 실시 사실이 발표된 이후 2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그 후폭풍은 일파만파로 국내외에 확산되고 있다. 그야말로 핵폭탄의 위력에 버금가는 큰 파장을 일으키며 유엔을 비롯한 온 세계의 관심이 온통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본래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1차적으로 북ㆍ미간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과 군사패권의 야욕을 가진 외세와의 충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견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세계평화를 위하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민족 주체적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우려스런 조치들만 난무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는 가장 큰 피해자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북한의 핵 실험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의 위기적이고 폭발적 국면을 맞아 참으로 민족의 미래를 위해 북한 핵 실험 사실을 가장 정당게 이해하고 이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거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북한 핵 실험은 미국의 군사패권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이 충돌한 현상

우선 북한 핵 실험 이후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북ㆍ미간 적대적 대결 상황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북ㆍ미간 대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길게는 60년, 핵문제와 관련해서만도 15년을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적대관계로 이어져오고 있다. 그 결과 이번 북 핵실험 충격은 체제보장과 대화를 요구해온 북한과의 협상을 외면한 미국의 책임이라며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이 자초한 대북 정책의 실패’이고 오늘의 사태는 그 필연적 귀결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부시는 재집권 직후부터 ‘악의 축’ 발언을 시작으로 팀스피리트ㆍ을지포커스렌즈와 같은 대북 핵전쟁계획에 기초한 주기적인 군사훈련, 미사일방어(MD)체제의 강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통한 한미군사체제 개편 등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결적 적대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북한 핵 실험 직후에도 미국은 유엔의 대북 결의를 통해 관계국들에게 대북 금융제재,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의한 북한 선박의 해상봉쇄 등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는 등 강경제재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성공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우리가 핵 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 위협과 제재압력 책동 때문”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되어 있다”며 굳은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핵 실험 사태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이 충돌하는 약육강식의 현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며 긴장 격화되어 가고 있다.

남한 사회에서 역지사지 자세 없어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북한 핵 실험 사태에 대한 대응을 놓고 남한 사회에서는 각 정파간, 이익집단간 분열대립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업단지 사업, 수해 및 인도적 지원 등 각종 남북교류 사업들을 즉각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PSI 참여 등 유엔결의의 전면적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 당국 및 여당 관계자들은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교류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도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부분적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진보정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북한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결과로서 시급히 북ㆍ미간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핵실험 자체를 용인할 수는 없다는 주장과 북ㆍ미간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위권 수단으로 핵실험을 한 것뿐이라는 북한 동조 주장이 심각히 맞서고 있다.

온갖 형태의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북한이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최후의 핵실험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는 물론, 위기의 민족적 현실에 대해 냉정한 이성으로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고 직시하려는 열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이 외세와 반민족세력의 변함없는 대북 적대의식의 격화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정파간ㆍ이익집단끼리의 이해득실에 따른 분열 현상은 민족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곧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미래에 관해서는 안중에 없이 오직 현실추수적 현상들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적 관점’이란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 입장’

그렇다면 오늘과 같이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민족의 공멸을 방지해내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적 지침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족적 관점’에서 북한 핵실험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준거하여 해결 방도를 도출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싫든 좋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 현실에서 만의 일이라도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는 전쟁마당의 한 복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이 진다고 한들 그것 자체는 이미 큰 의미가 없다.

남이나 북, 노동자나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여당이나 야당 그 외의 어느 특정한 계층, 어떤 정파에 소속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구성원 누구나 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로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외세의 군사패권 야욕에 공조하거나 동참해서도 안 되고, 내부 분열로 인해 자멸해서도 안 되며, 그동안 온갖 우여곡절 속에 쌓아온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남북합의사항의 이행이 부분적으로라도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수 민족구성원이 ‘민족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 노력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결코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외세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구성원 스스로 민족 주체적 입장에서 ‘민족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난국을 극복해가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 핵실험 실시에 따른 일시적으로 혼돈된 국면에서 민족구성원들 간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통일의 방식, 그리고 통일의 조건들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통일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빨리 이룩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민족적 관점’에서 오늘의 국면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