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시험과 동북아시아정세의 극적인 변화
[조선신보]《10.9》로 시작된 자주, 평화번영, 통일의 총공세

조선이 지하핵시험을 진행한 때로부터 한달이 지났다. 국제사회는 조선의 사생결단이 일으킨 충격파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주변국들의 황급한 외교적행보와 1년간 중단되여있었던 6자회담의 재개과정은 조선의 핵시험이라는 세기적사변의 의미를 다시한번 부각시켰다.

《중요한 통과점》, 《새로운 출발점》

《부쉬는 조선을 잘 못보았다.》

핵시험이 실시된 10월 9일 이후 평양이나 판문점에서 만난 외교관, 군인들의 말투나 론조는 이전과 달랐다. 극적인 사태진전에도 흥분하는 기색은 별로 없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10.9》로 시작된 자주, 평화번영, 통일의 총공세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리유를 감촉할수 있었다. 조선은 오늘의 핵공방을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으로 간주하고있지만 핵시험의 결단은 운수에 맡기고 던진 그 무슨 《마지막 주패》가 결코 아니다. 국내의 외교, 군사관계자들에게 대결전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목숨걸고 내기를 했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

핵시험성공 환영구호판이 평양시내의 여러곳에 등장

핵시험의 성공을 환영하여 평양과 지방도시들에서 열린 군민(軍民)대회도 조선의 결단이 현상태개를 위한 일과성의 전술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다.

《핵보유국이 된 5천년민족사의 력사적사변을 길이 빛내이자!》 평양에서는 10만명규모의 대회를 전후하여 여러곳에 새로운 구호판이 등장하였다.

조선의 정부와 인민이 핵시험의 의미를 6자회담의 교착이라는 눈앞의 현실에만 결부시키지 않고 력사의 흐름속에서 리해하고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정세를 전망하는데서 중요한 좌표이다.

핵시험의 의의에 대하여 말하던 외교관들도 어제와 오늘을 대비하였다. 돌이켜보면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가 붕괴한 20세기 말엽, 랭전후의 국제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했던 시기에 조선은 김일성주석의 서거라는 대국상을 당했다. 조선의 붕괴를 노리는 《유일초대국》 미국의 압력과 봉쇄는 절정에 달했다.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 국방력강화의 조치를 취해나가고있을 때 국내에서는 김정일최고령도자의 전략적구상이 단편적이나마 전해지고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로동신문》이 선군령장의 발언을 소개한바 있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자, 인민들은 왜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였는가에 대하여 다 리해하게 될것이라는 내용이다. 아마도 인민들에게 있어서 2006년 10월 9일은 령도자의 발언속에서 예고된 《그 날》이였다.

전례가 없는 군민대회를 처음으로 열고 국내가 한목소리로 핵시험을 환영한것은 그럴만한 리유가 있다. 랭전후의 세계에서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지킬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었다는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의 한결같은 숙망의 실현이다. 조선의 핵시험은 김정일최고령도자가 지난 10여년간 진두에서 지휘하여온 김일성주석의 《유훈관철》, 《업적계승》의 중요한 통과점이며 새로운 출발점인것이다.

과녁은 미국의 핵위협제거

핵시험이 전진을 위한 커다란 한발자욱이라면 조선은 과거에로의 회귀를 전혀 념두에 두지 않고있다고 보는 관점이 타당할것이다.

유엔안보리에서는 조선의 자위적조치를 엄중시하는 결의가 채택되였지만 핵시험에 대한 그 어떤 비방중상도 조미핵공방의 주도권이 조선측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울수 없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조선이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비밀계획을 추진해왔다는 여론조작을 벌려왔지만 이제는 새 세기에 등장한 부쉬행정부의 대결강경책이 조선을 핵억제력강화에로 떠밀어주었다는 현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수가 없게 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조선은 그동안 공명정대하고 투명성있는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만들었다. 지난해 9월, 6자회담에서 핵문제해결의 원칙과 방도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도 미국은 위협과 제재를 가증시키는 량면전술을 펼쳤지만 결국 핵시험이라는 조선의 초강경대응을 야기했을뿐이였다.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는 미국이 거부해왔던 조선과의 직접대화를 가지고 금융제재해제문제를 론의한다는것을 전제로 합의된것이다. 이번에도 양보를 피할수 없었던것은 미국측이였다.

핵시험성공을 환영하는 군민대회가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 도, 시, 군들에서 련일 진행되였다.(사진은 10월 22일에 진행된 평안남도시군민대회)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6자회담의 재개를 앞두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둘러싼 론의가 분분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그 무엇을 인정할수 있다 없다고 하는 인식론의 대상이 아니다. 대미관계에서 조선은《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여있다.》고 공언해왔다. 핵보유국은 그 의지와 능력을 증명해보일수도 있다. 모든 유관국들은 조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시험을 되풀이할수 있다는 랭엄한 현실에 부합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조선은 단지 금융제재의 해제를 위하여 6자회담에 참가하는것이 아니다. 목표는 김일성주석의《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이며 조선의 립장에서 보면 그것은 미국의 핵위협의 완전한 제거이다. 미국은 《상호안보조약》에 따라 남조선과 일본에 핵우산을 씌웠고 부쉬행정부에 이르러서는 조선을 선제핵공격의 첫번째 대상으로 정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여온 핵위협체제는 미국의 지배방식의 근간이다. 따라서 그 해체는 지역내의 정치 및 군사적 력량관계의 전환과 잇닿아있다. 미국이 쉽게 응할리가 없지만 조선은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다고 보고있는것 같다.

국제관계 재편성의 결정권

핵보유국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미국에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물리적 힘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미국이 다하지 않으면 조선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이 핵보유국에 대한 무모한 무력행사를 회피하려 한다면 두 나라사이의 총포성 없는 전쟁은 필연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군축과정으로 이행하게 된다.

조미대결의 최후결판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고 긴장과 완화의 반복으로 장기전의 양상을 보일수도 있지만 사태는 부단히 진전할것이다. 미국의 의향이 어떻든 조선이 현상유지를 바라지 않고있기때문이다.

핵시험과 유엔안보리결의 채택에 이어 사태는 일단 완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국무장관을 도꾜와 서울에 파견하고 핵시험에 의한 충격파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중국은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를 평양에 파견하였다. 그후 조, 미, 중사이에 쌍무 및 다무적접촉들이 진행되여 6자회담이 재개되게 되였다.

일련의 과정에 나타난것은 나라들사이의 리해와 력량관계에 틈새가 생기는 《변화의 징조》이다. 6자회담의 틀이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체계로 발전될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 시기부터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 남조선과의 리해의 공통성과 행동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6자의 관계를 《3 대 3》의 구도로 몰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조선에 대한 중국의《영향력》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핵시험은 그러한 여론조작의 허황성을 폭로하는 계기점이 되였다. 구태여 말한다면 현시기 지역에 형성된 국제관계의 구도는 《4 대 2》이다. 동북아시아의 리해당사자들 가운데 조, 미, 중, 로의 4개국이 핵보유국이라는것이야말로 엄연한 현실이다.

핵시험후 평양시내에 등장한 구호판의 글발은 단순한 국내선전용이 아닐것이다. 《5천년민족사의 력사적사변》이란 구절에는 대국들의 리기적행동에 롱락되고 수난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과거사의 교훈이 함축되여있다.

금후 예상되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개편에서 6자의 리해관계는 복잡하게 엉켜있다. 만약 조선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닥쳐와도 다른 나라는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수 없다는것이 조선의 판단이다. 또한 통일의 과제를 안고있는 분단국가가 자기의 주견을 끝까지 관철하려면 그에 상응한 국력을 갖추어야 할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조선의 핵시험은 세기를 내다본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에 따라 단행되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새로운 대내외정책의 추진

랭전후의 국제관계에서 사변적인 의미를 가지는 《10.9》는 21세기 조선반도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모양새를 일변하는 기점이 될지도 모른다.

《9.17》를 구실삼아 《반테로전》을 강행한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악의 축》으로 몰아붙인 나라를 공격하여 그 전쟁에 발목이 잡혔다. 조선문제에서도 6자회담을 국제적압력의 공간으로 삼고 조선에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려 했지만 그 기도는 파탄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중간선거를 통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권력루수가 피할수 없게 되였다.

한편 조선은 자기 로선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핵억제력강화에 대한 인민의 지지여론은 절대적이며 지도부는 자신감에 넘쳐있다.

미국은 조선과의 직접대화와 안보문제토의를 거부해왔지만 종래의 태도를 영영 고집할수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조선은 자기들의 제도에 대해 시비질하지 않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반미를 하지 않고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한바 있다. 미국의 리익에 저촉되는 제안은 아니다.

한편 조미대결의 격화를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고 나름대로 외교력을 발휘한 중국도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는 마땅히 자기 나라의 리해관계를 계산하게 될것이다. 조미관계에 대한 관심도는 보다 오를수 있다. 《4 대 2》의 구도에서 미국이 조선과의 《공존》을 검토하게 되는 국면에서는 수수방관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려 할지도 모른다.

조선은 지정학적위치를 유리하게 활용한다면 앞으로 대국들을 포함한 국제관계의 개편에서 결정권을 쥘수도 있다. 황당한 예측은 아니다. 조선은 미래에 대한 락관에 기초하여 핵보유국의 지위에 걸맞게 대내외정책의 재검토에 착수할수 있다.

북남관계에서는 남측이 미국의 대결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교류를 위하여 대담하게 움직일 공산이 높다. 조선은 《4대2》의 구도를 고정불변한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과의 대결전을 결속하여 얻으려고 하는것은 통일을 위한 주객관적인 조건이다.

내정문제에서는 핵보유로 담보된 평화와 안정에 토대하여 경제부흥에 박차를 가해나갈것으로 보인다. 평양시내에 등장한 구호판에는 《핵시험에 성공한 그 기상, 그 본때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는 글발도 있다.

조선의 핵무기는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군》의 의지와 능력을 실증한 억제력은 조선의 오랜 구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현실적인 힘이며 그 지향은 자주와 평화번영 그리고 통일이다. 세계를 뒤흔들어놓은 《10.9》의 충격파는 조선의 총공세가 마침내 시작되였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였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

200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