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하려면 대북제재 제동걸어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밝힌 북의 최근 정세인식

민주노동당 대표단의 방북을 통해 현 상황을 북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일부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만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북측 서열 2위라는 점에서 그 말이 가볍지 않다. 민주노동당이 제공한 비디오를 통해 드러난 북의 최근 정세인식을 검토해 본다.

△3일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는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사진제공 민주노동당

6자회담의 성패는 금융제재 해제 여부

작년 9.19 공동성명 이후 6자회담이 표류상태에 들어간 것은 BDA로 상징되는 미국의 금융제재 탓이었다. 북은 미국의 금융제재를 대북적대시정책, 고립압살정책, 핵위협의 상징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금융제재의 모자를 쓰고는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동당의 방북 직전 북은 베이징에서 미국의 힐 차관보와 만나 6자회담 재개를 합의했는데, 김 상임위원장의 설명은 이렇다.

“우리는 힘에 부치지만 부득불 정당방위를 하기 위해서 자주적인 핵 억제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핵은 미국의 제재와 압살책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방위력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미국도 하는 수 없이 6자회담에 스스로 나선 것이다.”

김 상임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핵시험 이후 6자회담 재개가 북의 시간표에 이미 상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 금융제재 문제를 뒤로 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장은 여전히 금융제재 해제가 6자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라고 단정했다.

“6자회담 전에 금융제재 해제하기가 뭣하다면 6자회담을 열고 거기에서 금융제재를 논의하고 해체할 방도에 대해 담보해라. 미국이 여기에 동의해서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6자회담의 성패는 금융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대북제재 불참한다면 남북관계 진척될 것

민주노동당이 관심을 가진 또 하나의 주제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당국자회담(장관급회담)의 재개여부,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 여부였다. 핵 시험 이후에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유지되고 있지만, 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은 7월의 미사일 시험 이후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장의 대답은 이산가족 상봉은 ‘OK’, 당국자회담은 ‘글쎄’, 정상회담은 ‘불가능’이었다. 이 대답을 이해하자면 7월의 미사일 시험 이후 사태전개를 살펴봐야 한다. 미사일 시험 직후 열린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북을 공박한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라는 ‘선물’을 들고 왔던 북은 복귀하자마자 이산가족 상봉 중단이라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번에 김 상임위원장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인도주의 문제를 풀테니 남측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을 던진 것이다. 그리고 남측의 태도변화가 확인될 경우 당국자회담(장관급회담) 재개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상임위원장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당국자 회담을 우리가 먼저 중단했다거나 차단했다거나 보아서는 안된다. 남쪽 당국자측에서 근시안적으로, 즉흥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남측이 인도주의 지원물자도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북남당국자회담을 해봐야 무슨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겠는가.”

김 상임위원장은 ‘개인 견해’를 전제한 위에서 ‘미국이 북미관계를 남북관계 위에 두어왔다’는 논리를 폈다. 즉 미국이 남측 정부에 대해 자신이 북과의 관계를 푸는 것보다 더 빨리 ‘진도’가 나가는 것을 막아왔다는 것이다. 북으로서는 남측이 미국의 대북압박에 동행하는 한, 남북관계를 풀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개인 견해는 무엇인가하면 (남북관계의 동결은) 미국의 작간과 관련되는 파생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부시 1세때부터 (미국은) 북남관계를 진척속도, 방도, 형식등과 관련된 문제에서 조미관계의 진척정도에 보조,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압력을 이모저모로 가하고 있었다. ‘북남관계 상(上) 조미관계’(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가 우선)다. 이것이 미국 당국자들의 논리였다.”

“때문에 북남관계가 빨리 진척되려면 그걸(미국의 작간을) 스톱시키기 위해서 제재압력을 차단하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 (남측이) 당국자회담도 정상적으로 끌고 나가자면 뭐니뭐니해도 자주적인 대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

남측이 ‘미국의 제재압력을 차단하고 제동을 건다’면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진척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북 체제의 성격상 김 상임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어렵다. 김 상임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 필요한 조건과 분위기,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연관속에서 고찰해야할 성격의 문제”라며 “지금 조성된 정세형편을 놓고 보면 그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피해나갔다.

2006년11월07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