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은 미국의 반북 책동에 가담하지 말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발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성을 잃고 끝끝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그 시점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평통이 대남기구인 만큼, 남측 당국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날 발표된 조평통 담화의 내용과 의도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담화의 발표 시점이다. 담화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에 따라 남측이 이행조치를 짜고 있고 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이다. 남측의 대북 결의 이행조치의 수준을 낮추고 대북 포용정책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표시일 수 있다.

둘째, 과연 남측의 어떤 조치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냐다. 이는 담화 발표 시점과 연결되는데, 담화가 남측에서 대량살상무기확대방지구상(PSI)에 대한 확대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특히 담화는 시종일관 ‘미국-한국’을 한 묶음으로 겨냥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이 한국에 강력 요구하고 있는 것이 PSI라는 점에서, 남측의 PSI 정식참가 결정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살 책동’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측이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가담하게 될 경우 그를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측에서는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부르고 있다.

그러기에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는 표현에서 사태의 심각성에다 어떤 비장함마저 느낄 수 있다.

넷째, 남측이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가담하게 될 경우 “해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이다. 여기서 해당 조치가 무엇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서해상 NLL(북방한계선) 침범 등을 통한 위기고조 가능성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사업의 역차단 선언 등을 예상하고, 심지어 6.15공동선언의 무효화 주장까지 점치는 데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이고 또 어느 것은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북측의 ‘해당 조치’란 일종의 경고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다음 다섯 번째가 유력하다.

다섯째, 북한의 조평통 담화 발표는 무엇보다도 남북대결을 피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강하다. 즉 핵실험 실시로 조성된 긴장은 북미간의 문제이지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남측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평통은 민족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조평통은 “지금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겨레가 단합하여 미국의 책동을 짓부셔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은 어느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민족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조평통 담화의 메시지는 PSI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PSI와 관련된 미국측의 의도는 지난 19일 방한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통해 직접 확인된 바 있다.

남측 당국이 미국의 강력 요구인 PSI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도 결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조평통 대변인 담화 전문이다.

○북 민화협 “남, 미국의 대북제재 동참간섭 배격해야”/김도균 기자

○100여개 시민단체 “한국정부, 대북제재 동참 거부해야”/이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