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주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불법이다

10월 14일, 미국의 강박과 안보리 의장국 일본의 적극적인 충동질에 의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는 예견한대로 극히 위험스러운 대북 경제제재를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북의 핵시험이, 핵보유국 미국이 비핵보유국이었던 북을 핵으로 위협하고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북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에서 전격 단행된 것임을 다시 확인한다. 또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핵위협과 불공정한 핵통제정책을 미국이 남발하는 조건에서 북이 정당한 권리와 절차에 따라 탈퇴하였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결국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고, 어떠한 국제법에도 근거하지 않는 불법적이고 강도적인 조치임을 주저없이 선언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부당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는 미국이 추종국들을 동원하여 북을 완전봉쇄하고 추종국들을 대북 군사충돌로 유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전쟁선언이다.

미국은 제재결의안 1항에서 “북한이 결의 1695와 2006년 10월 6일의 의장성명 등 관련 결의와 성명을 무시”하였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북 제제결의안 1695호>,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은 어떠한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미국과 극소수 추종국들의 <야합의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써, 준수해야 할 어떠한 가치도, 이유도, 의무도 없다. 제재결의안 1항은 이어 “세계 평화와 안전을 명백히 위협할 수 있는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하였지만 비난과 제재는 되려 미국이 받아야 한다.

또, 미국은 2항에서 “북한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제재를 가할테니 저항하지 말고 굴복하라>는 유치한 깡패들의 요구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3항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가입, 탈퇴는 명백히 자주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누구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미국은 4항에서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지만 세계 최대의 핵무장국이면서 무소불위의 국가테러를 휘두르는 미국만 준수하면 된다. 미국은 5항에서 “북한은 ...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재확인할 것”을 주문하였다. 미사일발사유예선언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어떠한 의무도 갖고 있지 않은 북의 대화의지와 인내심의 결과로써 “이른바 모라토리엄(미사일발사유예)은 조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은 남걱정하지 말고 2002년 6월에 일방적으로 탈퇴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에 다시 기어들어 가기나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제재결의안 6항, 7항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결의”하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미국이 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9.19공동성명에는 <말대 말, 행동대 행동으로 신뢰구축을 위해 조미간 점진적인 이행단계를 밟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계속하여 미국은 <군사 관련물자>, <핵,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품목과 물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혹은 지원>,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사항들을 제재하여야 한다고 지침을 쏟아내었는데 제재대상이 무한대가 되었다.

특히 미국은 “모든 회원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무력사용을 의도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이 조항을 국제법적 근거로 만들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시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12일, 미국무부 대변인 숀 매코맥은 북을 해상봉쇄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만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은 이 결의와 무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13일, 전쟁광 부시는 대북제재를 명시한 <2006북한확산금지>법에 도장을 찍었다.

15일, 군국주의 일본의 총리 아베라는 자는 북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시 해상 자위대가 경고사격으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재는 곧 전쟁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을 발동함으로 해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으로 언제든 해상봉쇄를 단행할 움직임으로 해서 세계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정세로 내달리고 있음을 나날이 확인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북의 핵억제력이 시연됨으로 해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이 결정적으로 제압되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부시 행정부가 어리석게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의지해 대북제재를 더욱 노골화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일본돌격대를 믿고 해상봉쇄를 감행하는 모험을 부리는 것은 곧 전쟁을 도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쟁광 부시는 머리를 식히고 가장 쉬운 <조미대화>에 나서야 한다.

11일, 조선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일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련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대화는 대화를 부르고 대결은 대결을 부를 뿐이다. 지난 조미대결의 역사적 경험은 100% 이를 실증한다. 미국은 협박과 공갈로 북을 굴복시키려는 망상에서 당장 깨어나야 한다.

누가봐도 미국이 금지선을 넘었다

일각에서는 <북이 참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반세기 넘게 미국의 봉쇄정책과 핵전쟁 위협으로 시달려온 북이다. 미군이 61년간 남쪽을 강점하는 동안 우리 민족과 국토는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오늘에는 전쟁광 부시로 인해 한반도 핵전쟁 위협이 전쟁전야 단계로까지 와있고 남쪽은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니 <한미FTA>로 노예의 운명을 강요받고 있다. 이미 세계 대다수 민중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침략으로 질려있고 <제국주의 미국>이 없는 지구를 갈망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극에 종말을 고해야 할 때다. 우리 세대가 못하면 우리 후대가 그 무서운 고통과 무거운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숙원 조국통일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결심>에 하나같이 단결, 투쟁해 나설 것을 거듭 확인한다.

남측당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이 벌이는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려는 남측당국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남측당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실질적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동참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파괴하는 수순이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5천년을 이어온 민족역사에 있어 보지 못한 중대문제이며 정권의 일개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민족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다.

민족의 운명을 유엔에 내던져놓고 그 무슨 정상회담이니 민족협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우리 민족끼리>를 더 높이 치켜들고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대북제재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06년 10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