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결의는 원천무효
<정세해설>유엔역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전례 남겨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15일 북한의 10월9일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결의안(결의 1718호)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전문과 17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대북제재의 배경을 설명한 전문, 둘째 대북 요구사항을 규정한 부분(1-7항), 셋째 회원국이 행할 제재조치를 규정한 부분(8-10항), 넷째 제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추가조치에 관한 부분(11-17항)으로 되어 있다. 군사적 제재조치를 제외한 비군사적제재조치가 담을 수 있는 대부분을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는 등 그 제재내용과 수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강도높다. 그러나 그 내용의 여하를 차치하더라도 유엔안보리 결의는 아래와 같이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유엔안보리결의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전제조건을 결하였다

유엔안보리가 국제분쟁에 개입하여 특정한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 침략, 파괴행위’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해야 한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북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사실인정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핵실험이 과연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전제조건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으며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과연 최근의 ‘북핵실험’이 누구에게 위협이고 어떤 위협이란 말인가.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논리는, 자신은 핵을 가져도 되고 나아가 자기만 독점해야 된다는 것이며, 자신은 핵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해도 된다는 강도적 논리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위협’이 되고, 미국이나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이 핵을 가진 것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해괴한 논리다. 오히려 강대국의 핵이 더 위험스럽다는 것은 역사가 실증해 왔다. 전쟁은 강대국의 주체할 수는 탐욕으로 생기는 것이지, 피해국의 응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의 핵위기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고, 미국으로 인해 생긴 것이며, 미국에게 생긴 것일 뿐이다. 한반도의 냉전해체와 북미관계정상화의 출발이 될 수 있었던 1994년의 제네바합의를 파기해버린 것도 미국이고, 2000년 북미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던져버린 것도 미국이며, 지난해 6자회담에서의 9.19공동성명의 소중한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려놓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세계최대 1만기이상의 핵을 보유한 채 북한에 대해 핵선제공격계획까지 세워놓고 철저한 경제봉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정치적 압박에 더하여 군사적 위협을 강화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 없게’ 막다른 길로 내몰아온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누가보아도 긴장을 조성하고 침략과 전쟁을 획책해온 것은 미국이지, 북한이 아니다. 북한에게는 아무리 보아도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미국에게는 차고 넘친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며 미국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핵위기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의도?계획을 버리지 않고 있어서 이제 미국에 의한 북침?북폭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핵위기인 것이며,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정치공세에 이어 군사적 침략까지 계획해온 미국에게 ‘북한과의 전쟁이 더 어렵게 되어 버린 위기’ 나아가 ‘전세계 패권을 유지확대함에 수단이 되어온 핵우산이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위기’일 뿐인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미국이 ‘대북 공격의사’ ‘적대압살정책’을 버린다면 핵전쟁이 발생할 이유가 아예 없게 될 것이며, 미국이 94년의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냉전해체와 관계정상화의 길을 꾸준히 걸었더라면 이런 위기가 처음부터 애당초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보유나 핵실험’이 국제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유엔안보리결의의 전제는 모순이며 허구여서 원천무효인 것이다.

유엔안보리결의는 ‘위선’이고 ‘불공정’하여 정당성을 결하였다

미국 등 유엔안보리 주요국은 ‘핵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나라’이다. 특히, 미국은 일본에 대해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실전 핵실험’ ‘인체 핵실험’을 한 대량학살국가(45.8.8. 히로시마, 45.8.9. 나가사키)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1만기이상)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핵실험(1천회이상)을 한 나라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보유와 핵실험 또한 미국의 날강도와 같은 위협이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 그럼에도 미국이 이를 제재하겠다는 것은 “똥싼 놈이 성낸다”는 적반하장의 격이 아닐 수 없다. 나머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또한 전부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자신들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나아가 그 원인이 된 ‘미국의 대북 핵위협’(NPT 위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아니한 채 ‘북한핵’에 대해서만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제재 결의에 참가한 것은, “가재가 게 편”이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속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일 뿐이다. 또한, 유엔 총회나 안보리는 그간 수 천회에 달하는 핵실험(남아공?이스라엘 포함 9개국)에 대해 단1번이라도 그 어떤 ‘결의’라도 채택한 적이 있었던가? 이번 결의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눈의 티끌이라고 찾아내려는” 위선적 행위이자 “누워서 침 뱉는” 행위이지 않을 수 없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먼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어야 하고, 그 축소?폐기를 천명했어야 옳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눈의 들보에 대해서는 외면했고 침묵했다.

따라서 이번 결의는 전제조건에 대한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고 ‘위선’이며 ‘불공정’한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결한 무효이다. 이런 무효인 결의를 놓고 그에 무슨 구속력이 있느니, 회원국들은 그에 따라야 하느니, 우리정부도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들은 모두 허무맹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유엔의 위신을 스스로 실추시킨 것으로, 유엔의 역사에 또 하나 부끄러운 전례를 낳고 말았다. 유엔안보리에 정의와 양심은 죽고 없음을 스스로 조롱하고 말았다. <끝>

* 이 글은 한국민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세동향> 2006년 11월 상반기호(통권 135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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