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북한과 6자회담
<연재기획>6자회담 재개 의미와 진보진영의 과제③

10월 31일 북한과 중국 미국 3자는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에 전격 합의하였다. 회담 재개 합의 이후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 책동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핵폐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계속 진행하면서 6자회담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신보의 보도 내용을 통해 보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지위에서 6자회담에 임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회담 의제를 정립하려고 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는 북핵 실험 이후 대결로 치닫던 한반도의 정세를 대화의 장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회담 재개가 곧 대결이 아니라 유화국면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며, 빠른 시일 안에 북미관계가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각 국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담의 의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전쟁책동 또한 한반도에서 우려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이글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재개되는 6자회담의 변화된 성격과 주요한 의제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핵보유국’이라는 북한의 지위 변화의 의미

핵무기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큰 일방주의적 국제 안보 환경에서 자국의 안보유지 및 이와 연계된 정치, 군사적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들은 국제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핵은 군사적 위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국제 정치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호주와 뉴질랜드는 물론 미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보유하자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모택동 주석을 찾아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공존하는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핵무기는 인류의 전멸을 가져올 지도 모르는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큰 제약이 따르지만 핵무기의 보유는 정치적, 경제적 우위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핵보유국 간에는 경제제재나 군사적 대결, 정치외교적 고립을 지속하기 힘들다. 핵보유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등 선핵보유국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가 위협받기 때문에 핵확산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으며 설령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해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올해 7월 탄도미사일 발사훈련과 10월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과 핵 시험을 평가절하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대등한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해야 하며 북한의 요구대로 평화협정 체결 관계정상화 등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 시키고 남북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세계전략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핵무기는 실전에서 그 위력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점을 이용하여 북한의 핵보유를 불인정하는 것이다.

2. ‘핵보유국’으로 변화된 북한의 지위에서 6자회담의 성격

2003년 이후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다리는 ‘방치전략’(default strategy)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쟁책동과 경제봉쇄로 고립 압살하려 들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깬 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조화폐 공동조사 요구를 무시하며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 시켜 금융제재를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6자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렇듯 미국은 북한을 굴복의 대상으로만 여겼다. 미국의 요구에 어긋나는 모든 북한의 행동은 적대행위로 몰아붙였으며 북미합의와 6자 합의 또한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그 책임을 북한에 떠넘겼다. 미국은 자신이 고개를 숙일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오만한 태도로 북한을 위협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을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고립 압살 정책과 전쟁위협에 맞서 자위적 대응조치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명백히 핵실험에 성공하였으며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핵보유국이라는 북한의 지위 변화가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은 미치게 될까?

이번 6자회담은 핵보유국인 북한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첫 대면하는 자리이다. 북한의 핵이 ‘의혹’이 아니라 ‘현실’로 된 지금 미국은 이전처럼 북한을 무시하고 힘으로 무릎 꿇게 할 수는 없다. 이제 북한과 미국은 정치군사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계획의 폐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에 대한 대가로 ‘평화적인 핵개발권 보장’과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6자회담의 성격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전처럼 북한의 핵폐기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논의하는 장이 아니라 핵보유국인 북한과 미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한반도와 동북아가 안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즉 이제부터 6자회담은 본격적인 ‘평화군축회담’으로 전환된 것이다.

2.10 핵보유선언 직후인 2005년 3월31일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이제는 '동결과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 식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다며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방도를 논하는 장소로 되어야'하고 북한이 '당당한 핵무기보유국이 된 지금'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핵프로그램의 동결’과 이에 따른 ‘보상’-경제제재의 해제와 경수로 건설 등-이라는 의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북한의 군축회담 제의를 일축하였지만 결과적으로 6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방도를 논하는 장소’로 바뀌었고 9.19공동성명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6자회담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건 내용적으로 6자회담은 ‘비핵군축회담’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보유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6자회담의 성격전환은 더욱 뚜렷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군축회담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으며 6자회담의 성격의 전환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현재 6자회담에는 세계 핵 4강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은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군사강국들이다. 물론 나머지 5개국들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량이 이들 핵4강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장거리운반수단,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지구적 정치력을 갖지는 못한다. 비핵보유국인 일본은 북한의 지적처럼 미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사실상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고, 남북한은 결국 통일될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은 궁극적으로 5자회담 또는 일본을 제외한 ‘핵4강의 안보회담’으로 변화발전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핵강대국들이 모두 참여하여 안보문제를 협의하는 국제적 논의 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2차 대전이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북한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의 국제 영향력이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가 ‘세계 안보의 책임 있는 기구’로 기능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핵4강이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은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장래에 유럽연합(EU)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사실상 6자회담은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국제안보협력기구’로 발전될 것이다.

핵시험 이후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이것은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비핵화 유훈’을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와 동북아, 궁극적으로 세계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이래 비핵화를 목표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다.

미국은 물론이고 구 소련(러시아)조차도 압도적인 핵무기의 보유와 핵확산의 억제를 통해 국제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냉전시기 두 나라는 서로의 패권적 이익을 침해하는 선에서만 군축논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은 핵무기 보유가 패권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핵군축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새로운 핵강국의 등장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핵강국의 등장을 의미한다. 즉 비핵화라는 인류의 염원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동력이 형성된 것이다. 북한이 핵4강의 자격으로 비핵화를 요구하게 되면 나머지 핵보유국들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세계적인 핵확산이라는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은 머지않아 강대국들이 비핵화와 평화를 논의하는 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사실상 ‘21세기의 유엔 안보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핵보유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이며, 6자회담의 새로운 전망이다.

북한은 세계 핵4강의 자격으로 6자회담에서 비핵군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로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제 미국은 핵확산인가 아니면 핵군축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이 더 유익한 길인가는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3. 재개되는 6자회담의 의제 분석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보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일본은 6자회담 재개 합의 이후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과의 모든 인적, 물적 교류 등을 전면 봉쇄하는 제재조치를 계속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이 지난 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은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본배제 입장을 보이자 일본은 6자회담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납치문제를 6자회담의 정식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통해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폐기를 위한 것’이라며 ‘군축, 인권, 납치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포기와 6자회담 재개 이후 대북금융제재 해제와 유엔안보리 제재를 약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회담 의제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자회담의 의제는 회담의 성격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6자회담의 목표는 9.19공동성명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다. 핵실험으로 ‘북한 핵개발 의혹’이 해명된 조건에서 6자회담의 의제는 더 이상 ‘북한의 핵개발 저지’가 될 수 없다. 핵문제이건, 미사일문제이건 북미 간의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근본 원인인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다.

우선,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이미 2005년 2월 핵보유선언 이후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열린 4차 6자회담 첫 전체회의에서 비핵지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반입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 등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올해 10월 북한은 핵실험 이후 1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도 핵보유 이전 이후 상황이 다르다며 앞으로 6자회담은 핵군축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불인정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현실인 만큼 6자회담에서 ‘북 핵개발 저지’나 ‘핵사찰’이 의제로 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체제보장을 담보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도는 서로 핵군축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이 호시탐탐 합의를 깨고 대북적대정책을 펴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 비핵화와 함께 외부로부터의 모든 핵무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핵우산을 제거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북미 간에 확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지대화이다.

그리고 이미 합의한 대로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사이에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 해결해야 한다.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 해결할 것’으로 합의한 이상 미국은 BDA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지금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 2400만 달러 가운데 합법자금을 선별 해제하고 BDA조사를 조기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동결된 자금 중 불법과 합법자금을 선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금융제재를 일부 해제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 북한도 올해 3월 미국과의 뉴욕접촉에서 위폐문제 검사를 위한 북미 간에 비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미국 내 은행에 북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금융제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나 미국이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포기를 6자회담의 선행조치로 내걸며 금융제재 해제와 6자회담을 맞바꾸려 한다면 금융제재 해제는 난항을 겪을 것이다.

또한 9.19 공동성명 이행 원칙을 재확인하고 9.19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9.19 성명은 북미 간의 자주권 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경수로 제공, 에너지 지원 등 핵문제와 관개개선 등 당면 현안뿐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문제까지 모든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9.19 공동성명은 북미 관개개선과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합의이다. 합의 이행은 북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9.19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이행의 걸림돌이었던 금융재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6자가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행동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로, 시기,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 북미 간에 불신의 골이 깊은 조건에서 북미 양국이 합의 내용을 실지 행동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이라는 동시행동의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강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도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전담반을 구성하여 주변국들을 대북제재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또한 미국은 6자회담 선행조건으로 ‘핵포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 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북침전쟁계획들을 전면 수정보충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고 유사시 전술핵무기 뿐 아니라 전략핵무기까지 배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최근 유사시를 대비하여 미군가족 등 비전투 미국인들을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소개훈련을 실시하였다. 얼마전 미군의 주도하에 한국군과 합동 해안상륙작전을 벌였고, 한국군도 2006 호국훈련, 호크 미사일 사격훈련, 화력시범훈련, 해군 상륙작전훈련 등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상황에 따라 대화와 제재라는 형식을 적절히 이용할 뿐이지 대북 적대정책이라는 대북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제재와 핵전쟁위협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에게 6자회담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은 북한을 굴복시키고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빌미일 뿐이다.

이렇듯 6자회담 재개는 근본적인 국면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대결의 형태변화로 현 국면을 일시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이다. 그러나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점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으로 북한의 지위가 변했으며 그로인해 북미대결이 막바지에 달았고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도 6자회담에서 이점을 노리고 북미수교와 한반도 비핵화를 전면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협상에 임하기보다 힘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6자회담은 결렬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추가조치로 맞대응하면서 북미대결은 전면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

미국의 핵전쟁계획에 의해 우리민족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민족은 임박한 북미 최후 대결전을 맞이하여 모든 차이를 뒤로하고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