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무엇을 노리나?'
<연재기획>6자회담 재개 의미와 진보진영의 과제

10월 31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측 대표와 함께 7시간에 걸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11월과 12월 사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과 보수언론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북한이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을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였지만 결국은 1년 전의 6자회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며 더욱 강력한 대북조치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이미 진보정치연구소의 박경순 상임연구위원(<기고>미국의 정치적 굴복의 산물-박경순)과 한국민권연구소의 류옥진 상임연구위원(<기고>재개합의 힘은 무엇이었나?-류옥진)이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 정국의 몇 가지 특징을 짚어보면서 북-미가 6자회담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현 정세에 기초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목해야 할 지점들

첫 번째 사실은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6자회담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6자회담은 그 시간도,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11월 18일, 베트남에서 열릴 APEC 정상회담 이후에 6자회담을 연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일정은 그보다 당겨질 수도 있고 12월에 개최될 수도 있다. 중국이 APEC 회담 이전에 비공식 6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지만 이마저도 결정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향후 회담국의 행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회담은 10월 31일에 베이징에서 있었던 7시간에 걸친 3자회담이 유일하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들 회담 도중 북한과 미국 대표의 일대일 회담도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 베이징 회동에서 북-미 양자회동은 있었지만 중-미, 북-중 간 회동은 없었다. 중국의 역할은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주선자의 역할, 회담의 보증인의 역할이었다. 베이징의 3자회동은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양자회담이었다.

북한은 이미 10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금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재개하기로 한 6자회담 합의는 바로 북한이 밝힌 ‘해당한 조치’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미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 6자회담은 앞당겨 개최될 수도 있지만 6자회담 개최 이전에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의 동향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북한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이다. 10월 9일 단행된 지하 핵시험은 4.0 내외의 지진파를 한, 미, 일이 일치하게 측정하였으며 미국 당국은 10월 14일, 핵시험 시 발생되는 핵물질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세계에서 8번째로 핵보유 국가 대열에 들어섰음이 증명되었다. 북한은 이번 시험으로 이스라엘처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단계를 훌쩍 뛰어넘었다.

북한은 미국 몰래 시험을 단행한 파키스탄, 인도와도 다르고 미국의 묵인 아래 핵을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와도 다르다. 북한은 미국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시험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이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이전과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과거의 소련과 중국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제 어느 국가도 만만하게 대할 수 없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2. 베이징 회동은 북한의 외교적 승리

그런 면에서 이번 베이징 회동은 북한의 외교적 승리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회동의 과정을 보면 다급한 것은 미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0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모두 준비되어 있으며 미국의 동향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은 지난 8월 힐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1주일간이나 김계관 부상을 기다리던 시점에서도 결국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 10월 초에는 중국특사의 방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담할 정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호히 회담을 거부한 것이 북한의 일관된 모습이었다.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호주에 머물다가 김계관 부상이 중국으로 나온다는 정보를 받자 자신의 일정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베이징으로 급히 돌아왔다. 김계관 부상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대표는 미국대표가 일주일이나 기다리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미국대표는 북한대표가 나온다는 정보가 나오자마자 그가 실제로 도착했는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자기 일정을 중단하고 부랴부랴 달려가서 북한대표의 도착을 기다렸던 것이다. 세계 유일 초대국이라는 미국의 위세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당시 힐 차관보의 행보를 보면 미국의 다급한 처지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애초에 힐 차관보가 호주에 간 이유는 유엔 결의안 1718호에 의거, 대북제재목록이 확정되면 호주를 대북제재에 동참시키고 제재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함이었다. 중국과 한국이 모두 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힐 차관보의 이번 호주방문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일정이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심추였기 때문이다. 호주가 군사적 제재에 참여한다면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여타 국가들에게 대북제재를 압박할 수 있지만 호주마저도 군사적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더욱 초라한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번 호주방문이 실패한다면 미국으로써는 그동안 공 들여온 대북제재 자체가 껍데기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었다. 그러한 힐 차관보가 호주방문 일정을 갑자기 중단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회담은 북한에게 유리하게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실제로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주장이 반영된 것은 거의 없으며 모든 내용은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오던 것이 받아들여졌다.

미국이 외교적 성과라고 요란히 선전하는 북한의 6자회담 재개도 사실상 북한이 미국의 향후 행보를 보아가며 결정할 사안이다. 미국의 향후 행보란 무엇인가? 바로 북한이 주장하였던 미국의 실질적인 입장변화, 다시 말해 금융제재의 해제 조치를 취하는지의 여부이다. 북한은 미국이 6자회담 개최를 위해 얼마나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6자회담 단행시기를 조율할 것이다.

애초에 미국의 주장을 셋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북한은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라. 둘째, 북-미간 양자대화는 없으며 모든 것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논의된다. 셋째, 금융제재는 6자회담과 별개의 사안이다.”로 정리된다. 사실 금융제재는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조사하는 사안으로써 북한의 핵문제에 영향받을 바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실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추진한 기관도 그 동안 북한과의 대결에는 나서지 않던 미국 재무부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종전의 입장에서 완전히 후퇴하였다. 미국은 6자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7시간에 걸친 양자회담을 진행하였다. 미국은 북한과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를 6자회담 재개 이전까지 끝내고 합법적인 계좌는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은 모든 면에서 양보를 거듭하면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불러내었다. 이는 미국의 대북외교방안이 이번 베이징 회동을 통해 여지없이 깨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6자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

그렇다면 북한은 왜 6자회담 장으로 나올 결정을 하였는가. 그리고 미국은 왜 그토록 북한과의 6자회담을 기다렸는가. 회담에 임하는 6자 양측의 입장을 알아야 향후 회담의 전개 방향과 추이를 판단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베이징 회동에서 미국이 양보했다고 해서 북-미 대결구도 전반에서 북한이 주도적 위치에 섰고 그에 따라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이 도래한 것은 아니란 점이다. 미국은 여전히 유엔결의안 1718호를 쥐고 있으며 대북강경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본의 아베정부와 한국의 보수세력을 측면에 두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베이징 양자회동에서 자기주장을 후퇴한 데 대한 보상을 이번 6자회담에서 받아내려 할 것이다. 그 결과 이번 6자회담에서는 긴장의 완화보다는 북-미간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과학적이다.

미국은 왜 외교적 굴욕을 맛보면서까지 6자회담을 추진하였는가.

첫째로 북한의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를 막기 위해서였다. 지난 7월 5일의 미사일 발사부터 10월 9일의 핵시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북한에게 수많은 엄포와 협박을 놓았지만 실제로 군사적 대응을 한 적은 없었다.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물리적 조치들은 자그마한 충돌도 얼마든지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북한의 이후 행보는 2차 핵시험을 실시하여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시위할 것이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것이다, 등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북한의 물리적 조치가 취해질수록 미국 내에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비록 미국 내의 비판여론이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자는 주장은 아니라하더라도 이는 부시행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북한이 예고하는 추가적 물리적 조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부시행정부의 대북전략은 더욱 뜨겁게 여론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물리적 조치를 저지하는 것. 미국은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였다.

둘째,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다급한 처지가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더 크게 번졌기 때문이다. 부시행정부의 집권 공화당은 행정부와 주지사, 상원과 하원까지 석권하면서 강력한 체제로 부시 2기 행정부를 시작하였지만 최근에는 그 국민적 지지를 완전히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9월말 부시행정부의 지지도는 33%에 불과하였으며 그 결과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적어도 하원에서의 다수당은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결과에 따라 상원에서도 다수당으로 올라설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의 미국은 사상 최저의 유가, 낮은 실업률 등으로 부시행정부는 적어도 경제현안에 있어서는 그다지 여론의 비판을 받을 소지는 적다. 문제는 대외정책에 있는 것이다. 이라크 문제와 더불어 부시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10월 9일 핵시험으로 본격화된 북핵문제이다. 북한 핵시험 이후 미국 내에 불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분명 이번 중간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로써는 중간선거 전에 북한핵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단초를 제시하여 선거의 열세를 만회하고 이후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셋째, 시간벌기 전술이다. 이는 첫 번째의 추가적 조치를 막는 것과 연결될 수 있지만 나아가 이는 국제적인 제재망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대북군사도발의 준비를 더욱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아직 대북전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라 생각하는 미사일 방어체제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주한미군의 재배치도 완결되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있다.

넷째, 6자회담을 파탄시키고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려 제재망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유엔에서 추진된 대북결의안은 모두다 북한의 추가적 조치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으로써는 국제 제재망을 군사적 조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북결의안의 수준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전처럼 북한이 물리적 조치를 단행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국내외의 반발여론과 이탈현상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더욱 확고한 제재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파탄내고 마치도 북한이 회담을 파탄낸 것으로 만들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것일까. 북한이 6자회담에 나서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첫 번째는 핵보유 이후 달라진 북한의 위상을 내외에 각인시키며 동북아 중심국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6자회담의 의제는 자연스레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 사안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된다.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은 6자회담에서 북-미 상호핵군축, 동북아 동시 핵군축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 본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북한 영토를 조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만 폐기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북-미 상호군축과 동시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의 종국적인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고리로 제시할 것이다. 북핵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근원을 해소하는 것. 만일 6자회담이 이러한 의제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향방을 규정하는 중심국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두 번째는 군사적 제재에 주변국을 앞세우려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단죄하고 국제적 제재망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현재의 구도는 북한의 지하 핵시험에 대해 미국이 사상 유례없는 유엔결의안을 발동시키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망을 형성하려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의 제재망은 강력하지도, 폭넓지도 못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제재망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강화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자위적 조치로 미사일과 핵을 시험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주변국들 역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 현 정국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결의안에 투표한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이러한 정황에서 북한은 물리적 행동으로만 나아갈 대신 강온양면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자위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정책에 있음을 밝힐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미국의 적대정책만 해소된다면 동북아 평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진다. 6자회담이 이렇게 흘러갈 경우 여론의 중심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제재하는가가 아니라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평화정착 방안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로 옮겨갈 것이다. 이처럼 제재보다 평화정착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그 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북한은 북한과 주변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을 파탄내고 대미 역포위망을 구축할 것이다.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미 평화공존을 이루는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방안이 협의된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 공존하겠다는 것을 확고히 한다면 모든 핵을 폐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도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주변국들이 여전히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망에 묶여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개방적인 조치에 대해 미국도 상응하는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할 것이며 미국이 그래도 대북적대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들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 역시 미국이 강요하는 강도 높은 제재에 참여할 대신 주변국들과 발을 맞추면서 미국의 방향전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변국들이 대북제재의 선봉에 나서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더욱 높은 대북 적대정책, 대북 전면전쟁으로까지 나아간다는 미국의 대북전략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미국이 6자회담 내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거꾸로 포위,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회담이 진행될수록, 북한체제의 붕괴를 바라는 미국은 평화공존을 논의하는 6자회담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 회담 전개 양상

이렇듯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목표와 입장을 살펴보면 북-미 양자는 타결이 가능한 공통점이 없으며 모든 사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 결과 향후 진행될 6자회담은 긴장의 완화가 아닌 폭풍전야와도 같은 첨예한 대립 국면으로 보아야 한다.

6자 회담이 재개된다면 북-미는 회담탁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들어선 북한까지 포함하여 6자가 만나는 이번 회담은 세계 4개 핵보유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강대국회담이다. 북한과 미국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에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어떠할 지, 그리고 종국에는 미국의 행보가 어떠할 지 참으로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군사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제재와 봉쇄를 강조하면서 주변국을 내세우는 치졸한 전략에 매달린 결과 내외의 비판에 직면하였다. 결국 미국은 이번 6자회담을 통해 지금까지 북한에게 입었던 외교적 수치를 만회하고자 최선을 다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게다가 6자회담을 진행함으로써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에서 있었던 대북정책 비판도 사라지면서 부시행정부로써는 반격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

벌써부터 미국은 한-미-일 3자 사전회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계좌가 핵보유에 사용되었다는 소문을 흘림으로써 6자회담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미 국방부는 워싱턴타임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을 수립한다는 정보를 흘림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역시 빼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강박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북한 역시 그러하다. 북한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6자회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물론 회담 개최의 추를 북한이 쥐고 있기는 하다. 베이징 회담의 결과를 통해 보더라도 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북한이다. 미국은 6자회담의 개최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6자회담은 북한 측 성명대로 미국의 행보를 보아가며 북한이 결정할 사안이다. 미국이 평화적으로 6자회담을 진행할 의사가 없이 대북적대적인 행보를 지속한다면 북한은 적절한 조치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은 추가 조치의 징후를 시위할 수 있으며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6자회담에 앞선 사전 회담을 벌여 미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북한은 제재를 강조하는 일본은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회담 개최의 결정권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6자 회담의 구도라면 회담의 전망은 두 가지로 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북한이 주도하는 6자회담에 미국이 순순히 응하여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지금 부시행정부의 행보를 볼 때 부시행정부가 6자회담에 순순히 응하여 9.19 공동성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과 미국 간의 상호 핵군축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을 내돌리고 5029 작전계획의 검토를 내돌리는 미국의 지금 행태가 바로 그러하며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공존에 합의하고 핵군축을 인정한다면 그동안 추구해오던 유엔제재결의안은 그야말로 설 땅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데로 6자회담이 진행된다면 이는 미국 대외정책의 총파산이며 나아가 유엔의 권위에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회담의 다른 한 가지 전망인 어렵사리 성사된 6자회담의 장을 다시금 제 발로 차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으로써는 6자회담을 스스로 파탄 낼 가능성이 없다. 회담 개최의 추를 쥐고 있는 북한은 스스로 불리한 정황에서는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6자회담의 장을 스스로 파탄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6자회담을 파탄 낸다는 것은 미국이 핵을 포기하려는 북한 정권을 공격하겠다는 시위로 되어 대북제재에서 주변국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정치외교적 술수를 동원하여 6자회담을 파탄 낸 주범이 북한인양 몰아붙이려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북한은 아마도 추가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은 대북공격준비를 강화하는 미국에 대한 자위력 강화 차원에서 핵관련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미사일 관련 활동이 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제3의 활동이 될 수도 있는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결과도 미국이 바라던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에서는 6자회담을 거치면서 미국의 반발이 극도에 달할 수밖에 없다. 사태가 이렇게 된다면 북-미 갈등은 6자회담을 기점으로 임계점을 넘어 임의의 시각에 폭발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임의의 시각에 북한과 미국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선택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자신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대북제재도 6자회담 재개 전망에 그 위세가 한 풀 꺾였으며 일치하게 대북유엔결의안을 채택하던 국제사회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 6자회담 전망을 놓고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6자회담 마저 파탄난다면 그동안 북-미 대화를 주장하던 미국 내부의 비판여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미국에게 남은 것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대한 군사력밖에 없다. 미국의 외교적 해법 가능성이 갈수록 소진되어 가고 있는 지금 정국에서 미국은 종국에는 자신의 방대한 군사력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준비를 보더라도 6자회담 이후로는 무력충돌을 포함하는 북한과 미국의 일대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엄중한 사태에 진보진영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비반전, 반전평화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모두다 끝까지 투쟁하여 사랑하는 조국산천에서 전쟁의 참화를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