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북에 대한 위협 없애면 해결돼”
정부는 피에스아이 불참 선언하고 미국에 대북강경정책 변경 요구해야

이철우 기자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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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남측이 적극 참여할 것과 대북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남측 수구세력들은 이러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추종하며 ‘안보’를 내세워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곰곰이 따져 보면 그들의 생각에는 “북은 언제든 ‘핵공격’을 할지도 모르는 ‘악당’이며, 미국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북의 처지에서 보면 언제 ‘핵공격’을 해올지도 모르는 ‘악당’은 바로 미국인 것이다. 북측이 ‘선군정치의 덕으로 한반도 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그 체제가 마음에 들던 아니던 상관없이, 북이 미국의 경제제재와 침략위협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조국을 지켜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평화운동이나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핵’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며, 북의 ‘핵’보유로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에 빠질 것을 걱정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왜 가장 많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쓴 적이 있으며, 다른 나라를 침략해온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고 오로지 미국의 위협에 맞선 북의 '자위력으로서' 핵보유만을 문제 삼는가?”하는 것이다.

북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라는 것이고, 무장해제는 곧 미국 앞에 굴종하거나 미국에게 알몸으로 맞서다 죽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핵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스스로 핵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핵을 없앨 마음이 없으며, 자신들만이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그들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준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으로 북에 ‘핵무기비확산조약’으로 복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내용을 따져보면 금방 나온다.

이 조약은 비핵보유국에 대한 제재와 의무만 지울 뿐 핵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 불평등한 내용이다.

핵무기비확산조약은 핵 보유국의 불평등 조약

조약에는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줄여가야 한다는 조항과 핵보유국이 비핵국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만 미국은 이런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핵무기는 지구에서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비확산조약이 과연 전 세계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체제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은 단지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비핵보유국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역할밖에는 하지 않는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이 가진 핵이 아니라 제3세계로 핵이 확산되는 것이다. 왜 그것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미국이 지금껏 침략해온 나라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이 핵보유국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이 그동안 북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해놓고, 북이 자위력으로써 핵을 보유하자 이를 이유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남측에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일 수밖에 없다.

남측 정부가 할 일은 미국을 추종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항의하고 북이 핵을 가지도록 몰아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미국내에서도 많은 지식인과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실패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따르고,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길임이 자명하다.

북 핵문제 해법은 참말로 간단하다. 북이 수차례 말해 왔듯이 북에 대한 위협을 없애는 일이다.

2006/10/30 [12:54] ⓒ참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