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합의와 새 통일외교진영 역할
사실상 북미 양자회담 시작...남북관계 보다 깊고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북-미가 10월 31일 6자회담 재개를 합의함으로써 2005년 9.19공동성명 발표 이후, 미국의 금융제재 등 경제제재와 북의 핵실험 등으로 악화일로를 치닫던 한반도정세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6자회담 재개 합의 후 미국은 ‘북이 어떤 전재조건 없이 회담복귀를 합의했다. 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회담과 제재는 별개’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미 사이에 금융제재해제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을 전제로’라고 발표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내외의 관측통에 의하면 ‘델타방콕아시아은행 자금동결에 대한 일정한 해제 등 금융제재 해제의 실마리를 푸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국 중재 속 6자회담 재개 합의, 실질적 북-미 직접회담

또한, 이번 회담의 성격을 보면, 그동안 북측이 꾸준히 제기했던 북-미 직접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재’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결국 형식과 내용면에서 북-미 직접대화가 7시간동안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미 직접대화는 북측뿐만 아니라 부시의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미국내 대북 전문가와 양심적 지식인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교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부시행정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대화’라고 회피하던 만남이다.

즉, 팽팽히 맞서던 북-미 간 긴장이 미국의 직접대화 수용으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는 부시행정부의 ‘도도한 대북 고자세’가 일단 주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양자 직접회담 회피는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유일 패권국 미국’의 위상에 치명적 타격을 받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공동합의’, ‘공동책임’ 형식을 빌린 것이 6자회담이다.

이번 베이징에서 물꼬를 튼 북-미 직접대화는 앞으로 진행될 6자회담 틀 안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결국 북-미 간 현안이기 때문에 형식은 6자회담이지만 양자 간 직접대화를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재’가 빛난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됐다. ‘한반도 정세의 대 전환점’이라는 정세상 요구뿐만 아니라 통일외교진영의 대폭적 물갈이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미관계 악화로 촉발된 한반도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남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베이징 양자 회담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핵심적 역할을 ‘중재역’을 맡은 중국에 넘겨준 꼴이 됐다.

6자회담에서의 남측 역할을 높이기 위해 남북관계의 전면적 확대 필요

남측이 한반도문제에 있어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맞는 위상을 갖추고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국은 탕자쉬안 특사가 워싱턴과 평양을 날아들며 고군분투를 함으로써 이번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물론, 중국이 미국과 북측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 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무엇으로 그런 위상을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답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확대 발전뿐이다. 그동안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으로 일정정도 남북관계를 유지,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이후 보였던 대북정책은 아쉬움을 넘어 중국의 역할을 대신할 위치로 서기에는 어림없다.

미사일 발사 후 인도적 지원 중단 - 장관급회담 파행 - 수해복구지원 시작 - 핵실험 -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지지 - 인도적 지원 및 수해지원 중단 - 금강산관광과 개성사업 재검토 등 일련의 정책으로는 한반도문제 핵심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 아니, 미국과 북측이 ‘말을 먹어주지’ 않을 뿐 더러 그런 외교를 펼칠 기본자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전면 개편된 통일외교진영은 나름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고수했던 인사들로 지난 경험을 교훈삼아 남북관계를 보다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 심화시켜야 한다.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 재개와 식량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 흔히 얘기하는 ‘지렛대’을 확보해야만 북측에 신뢰를 주고 미국에 당당함을 주어 양 측에 ‘말발’이 설 수 있다.

또한,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을 넘어 대북 특사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북 특사는 김 전 대통령과 대북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 사안이다. 탕자쉬안 중국 특사가 미국과 북을 오가는 대신 남측 특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에 남측이 중재자를 넘어 핵심 당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때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문제의 치열한 각축장인 6자회담은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동북아중심국가’론의 사전 훈련장이자 실전이다.

새롭게 꾸려진 통일외교진영은 이른바 ‘간첩단 사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포용정책 논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논란’, ‘6자회담 재개’ 등 북측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를 안고 출발한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의 성공적 갈무리와 동북아중심국가의 단초를 마련하는 ‘한반도 대전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2006/11/03 [11:02]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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