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자회담 재개,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다

북미간의 베이징 접촉이 6자회담 재개라는 옥동자를 낳았다. 그 동안 6자회담이 걸어온 길만 놓고 보자면 이번에 재개되는 6자회담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발전하는 데에 최소한의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6자회담의 재개 소식은 반갑기만 하다.

사실 6자회담의 재개는 예상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금융제재를 비롯한 대북압박정책에 핵시험으로 응답한 북으로서는, 이미 자체의 억지력을 확보한 마당에 회담 참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핵시험 직후 어떤 종류의 대화도 거부하겠다던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에 결국 북과의 대화로 유-턴(U-turn)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 18년의 경험처럼 역시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미국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94년의 제네바 합의에서도 합의를 지키겠다는 성실한 태도 대신에, 시간을 끌면 북이 붕괴할 것이며 따라서 약속 따위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만적인 태도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미국이 지금 한편으로 6자회담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제네바 회담 당시 범했던 실수를 다시 범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이 이같은 두 얼굴의 기만을 계속한다면 잠시 햇볕이 비췄던 동북아는 다시 암흑으로, 멈출길 없는 전쟁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기왕에 대화가 재개된 마당인만큼 어떤 종류의 상황악화 조치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목을 조이는 미국식 협상전술이 어떤 파국을 낳는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았다.

2006년11월01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