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의 완전한 굴복 요구할 것
<분석과전망>6자회담 재개 배경과 전망

< 사진 : 김계관과 크리스토퍼 힐 >

<북미 직접대화 자체가 미국의 굴복을 의미>

31일 중국 외교부는 북미 6자회담 대표가 만나 빠른 시일 안에 6자회담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31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측의 건의에 따라 중.북.미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고 6자회담 참여국들이 편리한,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연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31일 연합뉴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말이다.

힐 차관보가 이번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오기로 했다는 말을 두고 언론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제재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6자회담에 나왔다는 말을 하고 있다.

특히 김근식 교수는 ‘북한이 일단 숙이고 나온 것으로 본다.’라며 마치 6자회담 재개에 북이 참여하는 것을 마치 패배를 인정한 것처럼 해석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질은 전혀 알지 못하고 미국 공포감에만 사로잡혀있는 나약한 지식인들의 유치한 판단일 뿐이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북, 중, 미 3국의 6자회담 대표들이 이번 회동에서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개진한 후에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북의 김계관 부상이 했을 솔직한 말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금융제재는 9.19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을 것이고 힐 차관보는 그에 대해 6자회담 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약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그리고 핵실험 전인 9월에 중국에 건너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날짜만 제시하면 회담 전에 미국이 북한을 따로 만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9월 6일 SBS 8시뉴스 홍순준 기자)는 말까지 했었다.

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벌벌 떨며 북한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을 보고난 힐이 이번 회동에서 북한에게 금융제재와 관련된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10.9 핵실험 직후 언론사 기자들에게 ‘북미직접 대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며 북미직접대화를 강력하게 부정했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김계관 부상과 직접 마주 앉은 것이다. 물론 우다웨이가 동석하기는 했지만 그는 자리나 펴 준 것이고 사실상의 대화는 북미가 나눈 것이다.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부상과 직접 마주 앉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미국이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굴욕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미국의 체면을 덜 상하게 하기 위해 그는 김계관 부상과의 6자회담 재개 합의 이후 기자회견까지 열어 구질구질한 넋두리를 늘어놓은 것이다.

<북·미의 의도>

힐 차관보의 넉두리를 먼저 살펴보자.

[북한은 이르면 11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한 핵무기 폐기 약속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을 포함한 우리는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북한은 그러나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미국도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2차 핵실험 유예를 요청하지 않았다. 추가 핵실험은 회담 복귀를 위해 북한이 한 약속과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입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금융제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호 결의는 유효하며 서로 다른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싫어하겠지만 그것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비핵화다. 북한은 그러한 도발에 분명히 구애받지 않으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앞으로 열릴) 회담에서는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다루게 되겠지만 아마도 실무그룹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평양 당국은 달러화 위조를 포함해 워싱턴 당국이 말한 '불법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31일 연합뉴스

힐차관보가 ‘북의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약속’, ‘안보리의 결의는 유효’하며 ‘평양 당국이 달러위조 등 불법행위를 포기해야한다’는 등 미국의 체면을 세울 말들을 내뱉고는 있지만, 어조가 신중하고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를 쓴 흔적이 역역하다. 단호한 단어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거기다가 “북한은 그러나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말에서는 힐 차관보가 북에 대해 느끼고 있는 공포감과 절망감마저 묻어나고 있다.

사실 힐 차관보의 넋두리에서 핵심이 바로 이 지점이다. 힐은 북에게 추가적인 핵실험 중지를 부탁했지만 북한은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계관 부상은 재개된 6자회담에서 미국의 태도를 보고 다음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그럼에도 힐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결국 이번 재개를 합의한 6자회담의 본질은 “북한이 추가적인 물리적 조치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회담”으로 그 성격이 규정된 것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도 미국이 패권적으로 나온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단호한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번에 다시 6자회담이 파탄난다는 것은 거의 6자회담이 폐기처분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미 6자회담은 거의 걸레조각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한, 중, 러, 일 주변국은 6자회담에서 들러리나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4개국의 입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북에 금융제재를 가하고 북은 또 4개국과 상의도 없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했다. 사실상 6자회담은 북미직접대화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다.

따라서 북미 간에 회담이 결렬되면 6자회담은 그것으로 종을 치게 된다.

북은 이번 6자회담을 미국과 대화로 핵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풀 것인지를 결정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바로 김계관 부상이 추가적인 물리적 대응 의지를 이런 식으로 분명히 천명했음에도 힐 차관보가 회담 재개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미국 국민들의 비난이 공화당의 중간 선거를 참패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을 막아보기 위해 가급적 빨리 6자회담 재개를 합의할 필요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부시정부가 두려운 것은 북의 추가적인 조치였을 것이다.

어떻게든지 6자회담을 재개시켜 일단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를 막자는 것이 미국의 기본 고민일 것이다.

여기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평양으로 미국으로 뛰어다녔던 중국 대표의 압박도 힐 차관보를 곤혹스럽게 했을 것이다.

<전망>

힐 차관보의 기자회견만 놓고 보면 재개될 6자회담의 운명은 처참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그대로 간다는 말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계속 될 것이라는 말이다.

거기다가 금융제재문제를 실무그룹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말도 걸린다. 실무그룹에서 북한과 주고받는 거래용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로 되는 것은 “우리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입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9.19공동성명 1항

이 9.19공동성명 1항의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이미 북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말을 공동성명 어디에도 없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이다. 그리고 약속을 식은 죽 먹듯 저버린 경력도 숱하다. 북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면 미국은 그다음에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은 ‘되도릴 수 없는’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경수로문제와 직결된다. 미국은 6자회담에서 경수로 문제 등으로 북한과 실랑이를 벌려 시간끌기를 해볼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힐 차관보의 기자회견만 보면 6자회담은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힐 차관보도 인정했듯이 북한은 이번 재개된 6자회담마저 파탄난다면 즉각적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계속 제재를 가하면 북은 2차 핵실험과 미국을 가로질러 뉴욕 앞바다를 뒤집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전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미 미국의 저명한 정세분석가들의 입에서 마구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도 이번 재개된 6자회담을 평화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북은 재개될 6회담에서 미국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할 것이다. 즉 9.19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북미수교’와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전면 폐지’ 등과 같은 합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패권의 몰락과 종식을 의미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9.19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것 때문에 미국은 금융제재를 가해 지금까지 9.19성명의 이행을 파탄시켜 온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6자회담의 파탄은 북의 이런 추가적 조치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욱 강화된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것을 명분으로 미국과 전면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에서 ‘제재는 곧 전쟁’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무서운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은 제재를 통해 한 나라를 완전히 굶어 죽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PSI와 같은 국제적인 공조망도 가지고 있고 유엔을 통해 금융제재,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

이라크의 군부가 바로 그런 미국의 봉쇄에 걸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국민들을 보다 못해 결국 후세인에게 변절해서 미국에 투항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명령을 친미국가들은 현재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런 미국을 북이 이길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어야만 미국의 봉쇄를 깨뜨릴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전쟁을 미국을 제압하는 것만이 미국의 제재를 뚫어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재는 곧 전쟁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정세분석가들은 북이 과면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를 의심할 것이다. 미국의 군부에서도 북한과의 전쟁이 나면 막대한 피해는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기는 것은 미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막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군산복합체 국가이다. 자국의 군인들이 죽는 것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나라이다. 아니 미국의 네오콘들과 군산복합체 우두머리들은 지더라도 군수물자만 소모할 수 있다면 전쟁을 서슴없이 진행하기도 한다.

부시가 북한과 전쟁하겠다는 말을 아예 입밖에 꺼내지 못하는 것은 그저 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멸망 수준으로 미국이 참패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늘 미국과의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수도 없이 말해왔다.

북한 군부에서는 속전속결로 끝내자는 말도 하고 있으며, 만약 전쟁이 난다면 50년 전쟁에서 못다 갚은 원한을 갚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근 김명철 소장이 쓴 글들을 보고 북한에서 발표한 성명과 담화를 보면 갈수록 북의 결심이 선명하게 느껴져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1주일 전에 북은 5발이나 되는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 발사 훈련을 또 했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도 미국은 이제 북한에게 상대가 되지 못한다. 미국만이 아니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북한과의 전쟁을 하면 멸족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에서 하겠다.

미국은 9.19공동성명 전면적 이행으로 북에 완전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중간은 이제 없어졌다. 시간끌기는 더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위정자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이번 6자회담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미국도 정보력이 있는 나라이기에 무모한 판단은 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