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6자공동성명 1년, 약속 누가 어겼나
전문가들, “미국 책임 커...근거 없는 위폐문제로 금융제재”

9.19 베를린 6자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한층 긴장되고 있다.

1년 전 공동성명 채택 당시 ‘북핵 동결과 이에 상응하는 북 지원’으로 한반도 평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모든 이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직도 한반도 정세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 미 등 6자가 지난 2005년 9월 19일 베를린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을 위해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6자, ‘행동 대 행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와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합의

공동성명은 먼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어 북의 핵 계획 포기와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와 함께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 존중과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를 동의’하고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 있다.

6자는 경제협력과 관련, 북을 제외한 5개국이 북에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고 남측은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했다.

6자는 끝으로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6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긴장이 해소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는 원인을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제기하는 ‘위폐 제조’와 지난 7월에 있은 북의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견해는 사안의 본질을 간과하고 객관적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북 '위폐' 의혹 제기, 근거 없어"

지난 2월 14일 한국언론재단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53회 기자포럼 ‘북한 위폐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위폐 전문가인 서태석 외환은행 부장은 북측이 위폐를 제조한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태석 부장은 “지난 90년 마카오에서 북한 외교관이 휴대하고 간 돈 중에 90년 발행권 위폐가 진폐와 섞여 있었지만 그 분도 피해자로 생각한다”며 “미국은 북한 외교관이 위폐를 만들어 유통하다 적발됐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처럼 밀폐된 나라에서 초정밀 위폐(수퍼노트)를 만든다고는 볼 수 없다”며 “위폐는 중국에서 오히려 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 의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5일 부산대학교 강연에서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가 더 이상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며 “위폐 문제를 당분간 보류하든지, 아니면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 북한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근거로 내세운 ‘위폐’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라는 얘기다.

나아가 미국은 6자 공동성명 합의 때부터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은 18일 “9.19 공동성명을 누가 어겼는지는 제4차 6자회담 종결회의에서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 종결발언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며 “공동성명 이행에 청신호로 볼 만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미국, 애초부터 6자공동성명 이행 의지 없어”

정 회장은 지난해 9월 19일 미 국무부 사이트(http://www.state.gov)에 게재된 힐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 “힐 차관보는 ‘북한의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프로그램은 선언되고 제거되어야 하며, 핵무기와 핵계획은 완벽하게 검증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힐 차관보는 ‘그렇게 중단된 핵프로그램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도 재개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런 의무와 더불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지만 대가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맥락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권, 생화학무기 계획, 테러리즘 지원 및 기타 불법 행위 등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이 아닌 미국 입맛에 맞게, 북의 ‘백기항복’을 먼저 받은 후에 경제협력과 관계 정상화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18일 지금과 같은 한반도 긴장사태의 1차적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6자회담은 표류하게 됐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미, 일의 주도로 이루어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공표 이후 한반도의 위기지수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 책임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존중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관계 정상화라는 의제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제재’를 회담이 끝난 직후에 곧바로 실행하는 것은 회담 참가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6자회담 경색화에 1차적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한국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북미 직접대화를 미국에 제안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은 상호 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약속한 6자회담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와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6자회담 중단, 한반도 긴장 1차적 책임은 미국의 근거 없는 금융제재”

경향신문도 18일자 사설 ‘9.19공동성명의 역동성을 되살리려면’을 통해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9.19공동성명이 불임상태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라며 “미국은 공동성명 채택 직후 북한 위조지폐 문제를 터뜨려 사실상 대북 금융제재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의 해결책으로 “북한과 미국이 유연성을 갖는 것”이라며 “북, 미가 근본적 입장 차이를 보이는 ‘6자회담 틀 내’와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조건들은 양측이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연대도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대북제재 중단과 6자회담 합의 이행’를 촉구했다.

통일연대는 “오늘날 9.19 성명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적대정책에 기인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우려사항을 해소하기로 한 9.19공동성명을 완전히 부정하는 대북제재와 적대정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15일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태도 변화와 이를 통한 중단된 6자회담과 한반도 긴장 해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6/09/19 [10:17] ⓒ참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