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부시의 대북 정책
북 핵시험과 한반도 평화해법 - 북미 직접대화와 동시행동 원칙이 답

▲부시 정부의 대북제재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철우 기자

북 핵시험 국면-부시의 답안은 변한 게 없다.

2006년 현재 세계의 핵탄두수는 2만 7천여 개에 달하고 있다.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6년에 비해 1/3로 줄어든 숫자이다.

1945년 미국의 원폭투하, 소련(1949년),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이 핵실험에 나선 이래 동서 냉전 시대에는 어느 일방이 타방을 공격할 수 없는 핵억지력 위에 집단적 안보 균형을 취하였다. 미,소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동맹국들은 양대 진영의 핵우산 하에 들어감으로써 침략을 당하지 않고, 전쟁을 부르지 않는 공존관계를 유지해왔다.

희한한 역사, 적대하는 상대라고 하면서 실체적 대화 상대로서는 부인한다

비핵국가에 대한 핵확산 금지조약(NPT)은 이들 5개 국가 중심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여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핵개발과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협약이었다. 이들 5개 국가는 오늘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지난 과거를 말할 때 미국은 중국 대륙에서 쫓겨난 대만을 냉전의 한축으로 2개의 중국을 유지하고 싶어 했으나, 중국대륙이 핵강국으로 부상하자 그토록 ‘전쟁범죄자’라고 악명을 뒤집어 씌웠던 모택동에게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전제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미,소 냉전 체재에서 중국을 끌어 당겨 데탕트 시대로 가려는 나름의 전략에서 대립축을 허물었겠지만, 힘 앞에서 영원한 적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어제까지의 적수가 오늘에는 친구가 되어 선린외교의 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생명체와 같은 국제관계의 법칙이기도 하다.

국제관계에 있어 고정된 불변의 법칙이 있어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파쇼국가 일본과 구 독일 등이 연합국 측의 미, 소, 영 등과 적이었지만 전쟁이 끝나자 친구와 적수의 관계는 바뀌었다. 서로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불가침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친구는 아니다. 독소불가침조약은 2차대전의 와중에서 잠시 대결을 미루어 놓은 문서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물론 전쟁 후에도 서로 적대하는 상대로서 대화채널까지 부정하는 그런 예는 없다.

월남전의 와중에서도 10여년을 적대 쌍방으로서 서로 대화했고, 협상을 계속하여 유리한 고지에서 협약을 맺으려고 했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적대 상대방인 쌍방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의 대장정에서 실체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모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20세기 중반의 한국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대하는 상대방으로서 쌍방당사자가 분명한데, 어떤 이유를 만들어 내서든지 한번 맺은 문서상의 협약을 뒤집어 엎고, 그 적대하는 상대를 실체적인 대화 상대로서는 부인하는 희한한 역사가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2차대전 후 분리 독립의 과정에서 서로를 적대시 하였고 이들은 각기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인도/1974년, 파키스탄/1988년-이 되었으나 NPT가 인정하지 않는 이들 핵무기 보유국을 미국이 적수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1979년 핵실험 보유)까지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주변국 침공에 대해 평화를 위협하는 적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어떤 결의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미국이 설정한 관계에 따라 이들 나라에 대한 관계가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어떤 객관적 규정이 있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동서 냉전체재가 해소되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새로운 적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석유자원을 지배하기 위하여 중동은 침탈을 가해야 할 군사적 작전 대상이 되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유일 패권을 위하여서는 2개의 한국으로 분단 고착화되어 미군수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알맞은 먹잇감으로 남아 있어야 될 터인데, 한반도의 남북은 한 민족으로서 잠정적인 분단 상태를 끝내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살자는 당연한 요구를 내세우며 새로운 냉전질서를 거부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남북을 서로 다르게 틀어잡고, 영원히 대적해야 할 적수로 북쪽을 규정해 놓고, 무작정하고 대결을 강요하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군림해온 것을 지나온 수십년의 역사는 말하고 있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의 사악한 마녀사냥 규정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나를 촌철살인 식으로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의 전임 레이건 대통령은 미소 대결에서 구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포장해서 미 국민들의 표를 움직이고 막대한 군사예산을 썼으나(STAR WARS), “악의 제국”은 수차례 전략무기제한 협상에서 대화의 상대방이었다.

중국이 핵 강국이 되자 후르시쵸프와 체제 우월논쟁을 벌였던 반공주의자 닉슨이 ‘전쟁범죄자’ 모택동의 나라를 찾아가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겠다는 말은 한 적도 없다.‘죽의 장막’을 비난한 적도 없다. 주은래 평화 5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상호 불가침의 기초 위에서 착한 이웃으로서 교류하자는 약속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존하는 관계 정상화를 이룬 것이었다.

부시의 답안은 언제나 한 가지-북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고 없어져야할 존재

‘북의 핵시험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낳은 쓴 열매이다’(르 몽드). 부시의 탁상에는 언제나 한 가지 답안만이 존재할 뿐, 상대방을 단 한번도 정색하고 의식하지도 않았었고, 자기류의 교리에 따라 ‘없어져야 할 정권’으로서 답안만이 존재하는 방치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미국이 ‘악의 축’ ‘불량국가’ ‘테러지원국가’ ‘대량살상무기를 전파하는 국가’라고 한 나라는 그 어느 것 하나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IAEA도 파월도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고 인정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힘이 없는 나라의 자주권이 유린되는 상황 하에서 미국의 부시에게 할 말을 정확하게 한 쪽은 북이었다. 대북 특사 캘리의 핵 시비에 ‘나라의 자위를 위해서는 핵은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갖게 되어 있다’고 말했었고, 2005년 2월에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건국이념,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네오콘의 교리

미국의 부시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와 다른 사회이념을 가졌다고 해서 북을 ‘없어져야 할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적대시하며 무슨 말을 하자고 해도 귀를 막아버렸는데, 그래도 좋다는 권리가 자기들 헌법을 만든 선조들의 규범 그 어디에서도 허용된 적이 없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 사회가 준거틀로 받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의 견해도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의 원칙과 서로 다른 것을 용인하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다양성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는 것은 교과서적 상식이 아닌가.(그렇다고 북미 관계에 여태까지 없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나 다름없는 새로운 진리가 요청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합의되었고, 선행하는 협약문 속에서도 나와 있는 북미 직접대화의 이행밖에 다른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여기에 부시류의 교리 강요란 애초에 미국사회의 지배이념으로 허용되지 않는 인류에게 해악적인 도그마일 뿐이다. 부시류의 네오콘들만이 대단하게 받들고 있는 그 교리는 이슬람 교리보다 우월성을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북쪽에서 말하는 ‘우리식대로 사회주의 하며 산다’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교리에도 어긋나는 ‘부시류의 교리에 따르던가’, ‘아니면 없어져야 한다’는 대답 한가지 밖에 없는 자들이 과연 세계의 갈등을 조화롭게 풀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화는 해도 협상은 없다’, 그 표본이 바로 2005년 9.19 6자공동성명이었다. 6자가 공동으로 말한 것이지 미국이 북에 대하여 한 약속은 아니라는 식의 말 뒤집어엎기에는 6자공동성명 발표 후 하루를 더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북이 거래하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위폐가 있다고 주장했다면 위폐문제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명백히 가려야 하는 것이지, 조사는 할 필요가 없고 미국관리가 조사한 결과만이 옳으니 다른 소리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반론권보장 없는 군사법정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위폐문제를 공동조사하고 증거를 내 놓아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미국의 어떤 관리도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진실인 냥 호도하고서 대화를 종결시켰으니 그 어디에 자유민주의의 교리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위선과 거짓은 쌓일수록 극치를 이루는 법이다. 위폐문제를 꺼내어 제재조치를 취했으면, 북으로 입금한 맨 처음의 창구에서 그 위폐를 북의 것이라고 증명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북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 구좌를 폐쇄할 이유는 못된다. 더구나 미국이 직접 구좌를 개설해서 위폐를 가려보라고 해도 불응하는 것은 위폐 적발이란 구실은 위선에 불과하고, 국제거래에서 북을 그냥 고사시키자는 미친 놀음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미국의 답안지에는 북의 굴복만이 예정되어 있을 뿐, 부시가 원하는 답안이 아니라면 6자회담도, 북미 양자대화도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대답 밖에 어떤 성의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 국제회의석상에서 미국과 북의 수석대표가 얼굴을 마주치기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외면을 하면서 비껴가버린 것이 미국 대표 힐이라고 하는데, 부시류의 네오콘이여, 친구가 아닌 적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방이라고 오늘의 문명사가 규정해 놓은 것까지 부정하는 것인가?

선행하는 협약이던 9.19성명이던, 말만 해놓고 위선과 거짓으로 상응하는 행동에 나선 것은 부시류의 네오콘들 뿐이다. 그러나 부인하고 싶겠지만 정전 쌍방당사자로서, 또는 그 수많은 성명과 선언의 쌍방 당사자로서 서명한 것은 대화를 한다는 의미였고, 협상을 한다는 의미였지, 문맹자도 아닌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둘러댈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또 다른 문자를 갖고 있는지 당신들 부시류의 네오콘들은 우리 앞에 내 보여야 한다.

북이 핵을 갖지 말라고 상응하는 대화를 했으며 북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향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증거가 한 아름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미국의 당신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선량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묵묵부답으로 원하는 대답은 한가지 밖에 없으니 양자대화를 거부한 당신들 네오콘들이 이 땅에 전쟁의 불씨를 키워 참화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름의 교리를 가진 문명인이라면 대답을 해보라.

대답할 말이 없으면 당신들 친구들의 양심의 소리라도 들어보라

대답할 말이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면 당신들의 친구로서 북보다는 당신들에게 더 가까운 양심 있는 문명인들의 말을 들어보라.

그 하나-영국의 ‘가디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0월 10일 가디언은 ‘북의 핵정책은 전혀 비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했다(North Korea's nuclear policy is not irrational at all).

자기들과 동맹국들은 핵무기(핵우산)에 매달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형태는 세계평화에 위험한 이중적인 핵정책이다. 바로 그 이중적인 잣대가 문제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구실로 아무 것도 없는 이라크에 핵무기를 포함한 선제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북에 대해 두말할 것도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을 뿐이다. 핵만 있으면 선제공격을 받지 않고 정권이 바뀔 염려도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인데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고수와 북에 대한 무시로 일관했다. ‘공산정권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부시류의 네오콘의 맹신은 무지이다.

부연해서 말한다면, 공산정권이 진정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미국 정부의 어떠한 선임 대통령들도 당사자와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피해간 적이 없다. 트루만도, 아이젠하워도, 케네디도, 닉슨도, 레이건도, 클린턴도 공산정권을 모두 싫어했겠지만 상대방의 목을 졸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무지한 네오콘들은 아니었다.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침탈과 패권주의를 미화하는 부시류의 교리는 본래의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는 하나도 관련성이 없다.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만 채워주는 답안 밖에 모르는 이런 류의 네오콘은 신생 바이러스만큼이나 무지의 세계에서만 활보할 뿐이다.

그 둘-부시 행정부는 북핵에 관해서라면 무대응(방치)이나 임시변통으로 일관하는 데 습관이 돼왔으며, 북의 핵보유 주장을 ‘관심끌기’ 쯤으로 폄하해 왔을 뿐, 단 한번도 협상하려는 기회를 갖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단 하나의 대답은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세를 악화시켰을 것이다.(뉴욕 타임스 10월 9일자)

당신들 부시류 네오콘들의 답안지는 그동안 이런 식이었다. 당신들의 선임자들도 똑 같은 유혹을 느꼈으나 왜 폐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점에 대해 당신들은 한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다. 부시류 네오콘들을 대변하는 이해관계가 행동폭을 하나밖에 허용치 않았던 자본가들이었을 수 있겠지만 당신들 부시류 네오콘들은 북을 몰아세워 적대시하고 금방이라도 끝장내어 없애 버려야 한다는 관념으로 끝없이 북을 자극하였다

북미 사이 선행되었던 협정, 약속은 ‘악의 축’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니 모두 폐기한다. 그러는 동안 미국의 약속을 믿고 북의 핵연료봉은 10년간이나 봉인되어 있었다.

북은 '체재변화'regime change의 대상으로 북의 정권은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직접 대화의 상대로서 주고받을 대상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변국이 의제만을 나열토록 하면서, 굴복을 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당신들이 만들어 낸 것이 ‘핵태세보고서’(2002년)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핵 선제공격의 대상이 북이라는 것은 그 후 실전을 방불케 한 여러 차례의 합동군사훈련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이 동원된 것으로 숨길 수 없게 확인 되었다. 미군의 신속 기동군화전략 배치에서 1-4-2-1전략의 최종 승리를 거두는 침공 목표가 북이라는 것도 공공연하게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그토록 핵 선제공격을 불사한다던 당신들 부시류의 네오콘의 레드라인(금지선)은 왜 그렇게 맥 없이 바뀌고 있나?

2003년 5월-‘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

2년 5개월 뒤-‘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되었다’(뉴욕 타임스 10월 9일)

핵보유 금지가 핵확산 금지 쪽으로 레드라인의 경계가 바뀌었는데 “북이 미국은 물론 핵무기 생산과 실험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경고마저 간단히 넘어섰고 향후 계획까지 조율하게 된 셈”이라며 파키스탄의 각본대로라면 (북)은 3년만 제재를 견디면 미국의 ‘주요 비NATO동맹국’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뉴욕 타임스)고 한다.

그 셋-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소련 및 중국 핵무기의 지역내 국가에 대한 위협을 억지해 준다는 동맹국들의 양해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 기간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맹국(일본, 독일)들의 핵보유 열망을 잠재웠으며 동맹국들의 지도자들과 공공연히 거래를 하여 그들의 핵주권을 포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핵 헤게모니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핵위협에 시달려 왔으며, 지정학적 위치 덕택으로 어떠한 외부영향-러시아 또는 중국-으로부터도 절연됐던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자기는 빠진 채 중국이 북에 대한 제재압력을 가하여 핵무기를 포기시키려는 어리석은 정책에 매달려 왔다. 북에 대해 중국이 경제제재를 계속하면 중국과 북 사이의 국경에는 대량 난민만이 몰려들어 중국이 이를 감수할 만큼 어리석지 않은 데도 말이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사무총장 피터 헤이지의 ‘북한의 핵무장과 미국 핵헤게모니의 증언’ 중에서-10월 4일자

부시 행정부가 대북 압박에 의한 북한 지도부의 굴복 또는 붕괴로 몰고 가면, 북의 핵 무장은 북미간의 오판에 의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물론 내전의 한 당사자로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고 외부 테러 단체에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대북 압박이 아니라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협력하여 핵무장 철회를 하여야 한다. - 피터 헤이지-북한의 핵무장과 미국 핵 헤게모니의 증언, 지난 10년 간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넷-북은 당초 자신의 핵개발과 핵 위협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부시류, 네오콘들의 안보관계담당관리와 전문가들은 북의 구상을 알아차리거나 이에 대응할 수 없었다.

북의 핵 위협에 대응해 북이 제시한 조건으로 협상하느니 ‘힘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 뿐이었다. 2005년 12월까지 4차례의 6자회담이 열렸다. 북이 무기급 플류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시사했는데도(실제로 만져 보라고 손에 쥐어 주기까지 했다) 미국은 북미 양자 협상을 거부하고 중국 등 역내 국가들이 협상하라고 고집했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 협상을 포기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이 얼마나 협상에 적극적일 수 있겠는가. 일례로 10월 9일 핵시험 이전 북은 중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무성은 북이 ‘독단적으로(제멋대로)’ 핵시험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북의 발언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미국 측 관리의 ‘미신’에 빠진 것과 같은 태도이다. -원문 노틸러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그 다섯 번째-북은 재래식 무기로서는 미국을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느릿느릿한 행보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미국의 완고하고도 끈질긴 고정관념에 직면한 북은 굳게 닫힌 미국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젖히기 위해 핵 위협을 사용한 것이다. 초 강대국이 핵무기도 없는 약소국에 일방적으로 굴복을 강요하는 형국을 북은 받아 들일 수 없었다 -1991년 북의 김용순 비서의 말-피터 헤이즈의 증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배국과 피지배국으로 나눌 수 없고,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지만 우월한 국가와 열등한 국가로 나눌 수는 없다. -북의 김용순 비서의 말-피터 헤이즈의 증언

인구는 자신의 2배나 많으며 외형상 경제력으로 50배나 되는 데다 중, 러와 국교를 수립한 남쪽에 의한 흡수통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 곳에 있는 강대국인 미국이 필요하다는 북의 현실인식에 미국은 전혀 무지했다. 북의 고위관리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 말을 미국이 믿지 못할 이유는 없었음에도. 미국은 북의 최고 지도자들과 외교관들의 수많은 발언을 듣지 못했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다고 믿게 된 맹목에 빠져 있었다.

그 여섯 번째-핵 보유국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태껏 핵실험을 했던 어떤 나라도 외부 압력이나 감언이설로 핵을 포기하게 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의 정부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려면, 북미 협상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북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기 보다는 북의 체재보장을 두고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 북은 핵 선제사용에서 서로 반대의 계산을 할 수 있다.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국가전체의 절멸을 가져 올 것이라고 콘돌리자 라이스가 ‘포린 어페어스’에서 말했으나, 북은 미국을 끌어 들이기 위해 전쟁의 위기 순간에 창조적이고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핵위협을 구사하거나 핵무기를 배치하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 북이 서방국가들의 핵억지, 위기관리의 개념을 따르리라고 믿을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북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시급한 것이며, 북미 양자대화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10월 10일 뉴욕 타임스-미 선택 여지 줄어-핵 가진 북이 협상 강요한 셈, 더 이상의 조치 없을 것-김정일 위원장도 계산

그 일곱 번째-과거 인도는 사전 경고도 없이 2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미국이 ‘평화 유지에 도움을 주는 무기’라고 규정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NPT 10조 1항은 회원국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할 비상사태 발생시의 NPT 탈퇴절차 규정이 있는 만큼 북은 매우 이성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럼에도 핵을 가진 북에 대해 NPT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잠꼬대에 불과하다.

그 여덟 번째-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만약 군축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산무기를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그 아홉 번째- 부시 행정부는 외교를 ‘착한 행동(good behabior)’에 대한 보상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연 미국의 외교가 악의 축, 악의 제국, 전쟁범죄자를 제외한 선한 이웃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가?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도 없는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하여 미국을 따라 다닌 영국과 일본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의 선한 이웃이고 파병을 반대한 독일, 중국, 러시아 같은 여러 나라들은 선한 이웃이 아니어서 외교관계를 하지 않고 있는가?

과거 옛 소련과 중국이 1949년, 1964년 각각 첫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도 미국은 이들과 외교관계와 비상대화통로를 갖고 있었다. 미국은 제 마음에 드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나 적과도 대화에 나서라. 북미 양자 대화에 나서라-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그 열 번째-아버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베이커 장관도 전날 CNN에 출연 ‘북한과 대화하는 게 곧 유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약소국을 밟아 없앨 수 있지만 핵 보유국은 이미 그럴 수 없다는 진리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미국이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열한 번째-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밥 워드의 책 ‘전쟁 중인 부시(Bush at War)’에서 나타났듯이 ‘김정일 정권을 전복하고 싶다’고 우드워드에게 말했다. 이 밖에 로버트 조셉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대북제재로 평양의 불이 모두 꺼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해리슨이 전했다

북의 공식 성명을 정확하게 바로 보아야

그럼 핵시험 국면을 즈음한 북 당국의 언명은 과연 무엇을 지적하고 요구하며 약속하고 있는가. 미국 부시 류의 네오콘들이 귀담아 듣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짚어본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제2의 한국전쟁 도발을 위한 군사훈련 무력증강의 책동이 거세지는 정세와, 자기들이 정한 시한부 내에 굴복해 나오지 않으면 징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해대는 정세를 맞아,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이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데 따라 투명한 대응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현대적인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공식 선포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 전쟁억지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로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되며,

-북(조선)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며,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북(조선)의 최종목표는 한(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

1994년 북의 핵물질 생산 프로그램을 동결케 하고 경수로 제공을 책임지기로 한 미국은 10년간이나 세월만 허비케 하였으며 새로운 핵물질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면서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미국은 쌍방당사자 간 대화를 회피하고 핵선제공격의 대상으로 북을 지목하는 ‘핵태세보고서’NPR와 아울러, 세계 각 지역의 주둔미군 재배치를 신속 기동군으로 편성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강요하는 대화는 쉴새 없이 동분서주하면서 적대 쌍방인 당사자와의 대화는 회피하고 거짓으로 들어날 수 밖에 없는 위폐문제로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을 그 다음날부터 파탄내고 말았다

비동맹 블럭불가담 국가들이 지적하는 미국의 위선과 거짓

그러나 부시류의 네오콘들의 그릇된 교리로 일관하는 미국에 대해 약소국이 중심이 되는 제3세계 비동맹 블럭불가담국가의 대다수 국가는 그 허위성과 위선, 그릇된 증거 조작을 폭로하였다.(2006년 9월)

미국만이 기축통화를 자국통화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대량의 위폐는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460만 달러나 적발 되었고,미국 등에서는 100여 개소 이상의 위폐 제작소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른 위폐제작 유통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다. (비록 비동맹 불럭불가담국가의 성명 내용이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위폐제작의 증거도 없는 북에 대해 온갖 경제제재, 무역제재로 북의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빠져 미국에 굴복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려는 데 또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나야 하는가? 그러나 자위적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가진 북은 결코 미국이 제재나 핵선제공격으로 굴복 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의 전직 고위관료와 친한 벗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 시대의 역사가 이미 증명하는 바와 같다.

북은 핵 확산이나 핵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 시키는 비핵화를 위하여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천명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제재 결의는 북의 명확한 입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것임을 주시해야 한다)

미국이여, 네오콘의 위선에 찬 교리를 벗어 던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으로서 남쪽의 우리 정부가 이런저런 류의 대북제재의 첨병 노릇이나 하는 것은 민족당사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북미 직접대화의 거부가 오늘의 국면을 불러 온 것인 만큼 남쪽의 우리 정부는 전민족적인 안전을 위해 미국 등에게 할 소리를 다해야 한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어떤 외세가 강요하는 전쟁 위협을 물리치는 것은 분단된 그 날로부터 한 몸으로 묶여 있음에도 남북으로 나뉜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선결적으로 풀어야 과제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의 첫 번째 자리에 나서는 것은 남, 북 모두를 한 몸으로 지켜 제재와 봉쇄로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키려는 부시류의 네오콘이 오판하지 않도록 반전평화의 기치 아래 전 민족적인 의지를 모으는 투쟁의 길밖에 없다.

부시가 내밀어 온 미국의 답안지는 변한 게 없다. 북미 양자 대화에 기초하여 행동 대 행동으로 보장되는 답안지만이 우리 민족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 부시류의 네오콘들의 무지에 찬 교리는 당신들의 위선을 포장한 것일 뿐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도 합당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 박석률 기자는 통일연대 고문, 통일연대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10/22 [02:05] ⓒ참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