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합의의 힘은 무엇이었나?
[통일논단] 6자회담은 대미고립포위 외교전 승리, 제재 더 큰 대결 초래

극한지점을 넘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숨막혔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출렁이기 시작했다. 10월 31일, 북미간의 접촉을 통해 유명무실해져버렸던 6자회담이 재개를 전격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배경과 힘은 무엇이며, 재개되는 6자회담의 향후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1. 맥빠진 미국,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희망과 기대는 거품이 되고

10월 15일, 미국은 환호와 쾌재를 불렀다. 당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전망이 불투명했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전격 합의되고,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미국은 그토록 갈망해 마지않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실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미명아래 혼자만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화물검색을 빌미로 PSI를 통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고립, 압살을 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획득하였다고 자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희망과 기대는 그 순간, 그 때뿐이었다.

미국의 자신감은 우선 북한의 드센 반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갱단같은 행위"라고 일갈하더니, 입장발표를 통해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대북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뒤 안보리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굴복할 줄 알았던 북한으로부터 받은 예상 밖의 반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미국은 연이어 가해진 충격으로 아연질색하고 말았다. 결의안 통과 이후 중국의 왕광야 유엔주재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안정 수호,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중국의 정책은 어떤 변화도 없다"며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을 관련 문제 해결의 현실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 발표로 인해 미국의 자신감은 더욱 난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의안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고립압박의 행동전을 펼칠 수 있으리라 예견했던 미국은 자신의 당혹감을 애써 감추고 행동전으로 즉각 돌입했다. 순간의 희망이 절망으로 다가오자 사그라드는 대북고립포위 외교전략을 단단히 구사하기 위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라이스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을 서둘러 단행하고 나섰던 것이다. 순방에 앞서 라이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제재결의 1718호는 모든 국가들에 북한의 확산관련 물질의 수출입을 막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 기준"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은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나라들과 협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각 국은 우리의 공통 안보의 혜택뿐 아니라 부담도 공유해야 한다"며 자신의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출발 전부터 결의는 결의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벌이려는 나라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기 위해 초장부터 으름장과 일침을 단단히 가하였다.

대북 압박의 기치는 외교적 수사로 끝나

그러나 미국의 시도는 '오뉴월 개꿈'에 불과했다. 미국과의 공조라는 미명아래 일본이 보여준 화답에 만족했던 라이스의 꿈은 한국에 도착하자 깨지기 시작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은 순수 상거래라며 제재와 별도라는 입장과 함께 남북간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PSI의 참여를 꺼려하는 한국정부에게 미국의 압력은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라이스는 "한국이 북한과의 활동 전반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볼 것"이라며 "그 결정의 많은 부분이 북한이 하는 일과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미국의 결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압박해왔다. 버시바우 또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나섰다. 레츠코위츠는 더욱 강경했다. "남한은 개성공단사업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엄격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힐 역시 금강산사업은 "북한 정권에 돈이 들어가도록 돼있다"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전 방위적 압력을 가중시켜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특수성과 남북관계를 내세우며 미국의 요구에 그 어떤 긍정적인 화답을 주지 않자, 라이스는 "한국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쓴웃음을 지은 체 라이스는 중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중국 방문에 앞서 라이스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확산거래 차단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에 서명했다"며 이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제 결의로 중국이 그 책무를 준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국의 동참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중국 또한 미국이 걸었던 일말의 기대를 져버렸다. 이미 "해상검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중국은 무력에 의한 문제해결 역시 단호히 배격하고 미국에게 오히려 대북강경입장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반도 핵문제를 외교적 수단과 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모든 당사국에 유리하다"면서 "이것말고 다른 선택은 생각할 수 없다"며 냉정함과 차분함, 신중한 행동을 미국에게 촉구했다.

러시아와는 협의조차 제대로 가지지도 못했다. 러시아 역시 대북 제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미간 금융제재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면 북미대화를 오히려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초반의 기세는 사라지고 라이스의 순방길은 외로운 길로 전락되고 말았다. 미국은 이번의 순방길이 자신에게 순이익이었다고 자화자찬하였지만, 안보리 결의 준수라는 말 이외엔 진정 자신이 원했던 답을 들은 곳은 일본밖엔 없었다.

2. 6자회담 재개 합의는 북한의 승리이다

10월 31일, 북미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이날의 북미간의 회동은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면서 중국의 중재아래 7시간의 논의 끝에 얻어진 결론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어 힘을 발휘하였고, 중국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벗어나려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분석이 타당한 것인가? 그러나 지난 시기 북미간의 대결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분석은 쉽게 부정된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개된 북미간의 대결과정 역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미간의 합의는 명백히 북한의 정치적 승리이며,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북한의 전통적 투쟁방식과 형태가 적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핵실험을 통한 정치군사적 힘으로 미국을 압박한 전략적 승리

제국주의의 기본 속성은 강자 앞에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더없이 포악해진다. 이러한 미국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각종 제재와 압박으로 회담을 지연시키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즉 미국이 그토록 좋아하는 힘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90년대는 차지하더라도 2차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회담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을 통해 벌이는 전통적인 기본 투쟁방식은 정치군사적 대결을 기본에 두고 힘에는 힘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의 기본 노선으로 미국을 압박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03년 1월, 동결시켰던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NPT를 탈퇴를 시작으로 8천여 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마침으로써 미국을 3자회담으로 끌어 내왔다. 2004년 1월 역시 핵억제력을 공개함으로써 2차 6자회담장에 미국을 불러들였다. 2005년 4차 6자회담 또한 2월 핵보유 증산선언을 통해서 이룩되었다.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고, 핵에는 핵으로 맞선 북한의 대미투쟁방식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역시 핵전쟁훈연증에 걸려있던 미국에게 된서리를 안겨줌으로써 결국에는 2단계 5차 6자회담으로 미국을 끌어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정치군사적 힘의 대결을 전략적 노선으로 한 미국과의 투쟁에서 이룩한 북한의 승리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한 대미고립포위 외교전 승리

미국이 뉴욕에 주재한 유엔에서 대북 제재와 포위압박을 위한 국제놀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북한은 평양에서 조용하지만 파괴력 있는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동북아 안정과 평화, 6자회담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대신해 미국을 역고립시키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무디게 만들기 위한 활발한 외교전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9일, 김계관 외무상 부상을 만난 러시아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은 북한을 대신해 6자회담 재개의지와 입장을 중국과 한국에 전달하는가 하면, 북한의 협상자세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데 동의하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까지 말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역시 19일에 탕자쉬안 특사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한 북한의 입장과 요구를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미국의 기도를 역차단 시켜냈던 것이다.

금융제재 해제에 관한 대미유연술을 구사한 전술의 승리

10월 31일, 회담 재개에 관한 힐의 발언을 살펴보면, 지금껏 북한이 주장했던 '선 금융제재 해제 후 6자회담 복귀'를 포기하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1월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우리는 6자회담 틀안에서 조미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보면 북한이 일관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관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금융제재 해제에 관한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문제라면서 6자회담과는 별개라는 논리로 양자대화를 거부해왔다. 그러더니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북미대화를 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심지어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만 밝히면 그 전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며 미국은 서서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한발 두발 물러서는 미국을 향해, 북한은 미국이 자신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북한은 탕자쉬안 특사에게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6자회담에 먼저 복귀하겠다는 유연한 입장과 의사를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더는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10월 31일 진행된 북미접촉은 지난 5차 1단계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양자대화를 진행할 것을 합의한 그대로 진행되었고, 선 금융제재 후 6자회담 복귀라는 북한의 주장과 내용은 그대로 미국에게 관철되었다.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의 입장과 체면을 살려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유연한 대미전술이 승리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3. 향후 전망과 과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라도 BDA를 해결해야 할 의무에 직면해있고, 그에 합당한 성의를 북한에게 보여야만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 계좌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다.

금융제재 해제에 관한 논의, 해결은 북미가 합의한대로 향후 2단계 5차 6자회담이 진행될 때 별도의 트랙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이에 대한 방도를 갖지 못한 미국으로서는 지난 3월, 북한이 제안했던 ▲ 위폐문제 검사를 위한 북미간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한 북한의 거래 허용 ▲ 위조지폐 감식을 위한 미국의 기술지원 ▲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비상설 협의체 구성에 준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변변한 증거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소동만 벌여왔던 미국으로서는 이 수준에서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봉합,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시행동 순서를 만들기로 한 2단계 5차 6자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만나는 북미간의 대결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쟁점은 2가지로 보인다.

우선, 경수로 건설에 관해 북미간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지난 4차 6자회담 내내 쟁점이 되어왔던 경수로 건설문제에 대해 미국은 절대불가를 외쳤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경수로는 각 측간의 신뢰를 갖는 문제와 연관돼 있고 신뢰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문제"라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유에는 우선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핵무기 개발 포기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에 따른 경수로 지원은 보상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파탄 낸데 따라 지난 10년 간 에너지곤란을 겪어야 했던 북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미국이 이행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경수로 제공 문제와 건설 시기에 따른 행동순서를 마련하는데서 북미간의 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비핵, 군축을 통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려는 북한과 이에 반하는 미국과의 극한 대결이 예상된다.

핵실험을 통해 명실공히 핵보유국이 된 북한은 자신만의 일방적인 핵포기가 아닌 상호간의 비핵, 군축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마련하려고 한다.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발생한 만큼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만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영토 내에서 핵을 없애자는 거라면 비핵지대화는 영토 뿐 아니라 영공, 영해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남한 및 주한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없고, 핵의심 시설에 대한 사찰과 미국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의 기항 반대 등 외부로부터 전 방위에서 핵무기의 반입 금지 그리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핵정책, 핵전쟁계획, 핵무기배치, 전쟁연습 등)를 말하고 있다. 즉 지역적으로는 남과 북의 영토, 영공, 영해를 포함하고, 대상으로는 무기급 핵을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로 핵무기 없는 지대, 평화지대인 한반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만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어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북미간의 대화국면이 조성되었다고 한반도의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권존중, 평화공존이라는 북미간의 관계정상화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 도전과 시련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리한 지형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과 제재를 끊임없이 시도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변함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과제 또한 명백하다.

당면해서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서 온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과 북을 가리지 않는다. 평화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미래를 가꾸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이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다.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반도 핵전쟁책동반대, 무기증강반대, 전쟁훈련 반대의 구호를 들고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미국의 침략군대,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21세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반도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과 그들의 일선부대인 주한미군이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길만이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6?15기치,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건한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한다

분열하여 지배하라는 미국의 전통적 지배수법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단결을 저해시켜 영원한 통치와 지배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음모와 목적을 거세시키기 위해서는 6.15의 기치,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한다. 민족의 굳건한 힘은 공조를 통해 실현된다.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민족분열을 조장하고 대결시대로 회귀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를 민족공조로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끝으로 반한나라당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차기 대선을 통해 재집권 야망에 불타는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사회의 개혁과 진보적 발전은 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게 붙어 민족도 몰라보는 한나라당과 양립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새사회, 새세상을 원하는 자, 반한나라당 투쟁을 외면할 수 없다.

4.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금융제재를 필두로 북한과의 대결에서 미국은 또다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지만 한반도 영구지배라는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를 위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책동 앞에 북한 또한 추가 핵실험에 대한 유예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미 북한은 지난 17일, 미국의 추후 행동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혔고, 향후 그에 따라 대응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알아야 한다.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으며, 제재는 필연코 더 큰 대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대결이 격화될수록 잃은 것이 더 많은 쪽은 오히려 미국이며, 우리가 잃은 것은 미국의 간섭과 지배뿐이다.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한 호흡을 가다듬고 만반의 준비태세로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을 벌여내야 한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 글쓴이는 한국민권연구소 (www.minkwon.org)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11/03 [04:14] ⓒ대자보

■관련기사

○실패한 부시의 대북정책/박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