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대통령의 국정연설에 관한 논평

― 부시는 무분별한 협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9일 부시 미국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를 파괴하는 것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또는 핵무기를 추구하는 정권들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위험이 다가올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9.11 참사 이후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자세를 꾸준히 강화시켜 왔다. 자국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테러 지원국이라는 일방적인 낙인찍기가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급기야 <악의 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북과 이라크, 이란이 마치 인류의 공적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며, 최대의 무기수출국 또한 미국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그들이 안보를 운운하며 9.11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국의 무기에 대해 통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들이 말하는 안보란 무기와 군대를 동원한 전쟁과 강압의 수사적 표현일 뿐이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 민중들을 무기로 위협하고, 해당국가의 자주권을 무기로 굴복시키면서 결국 자국의 패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악의 축>이다.

미국이 이번에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은 지난 날 미국과 심도깊은 논의 끝에 몇가지 합의를 내온 바 있다. 북과 미국은 이미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를 통해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북미간의 평화보장 체계와 연계지어 해결할 것임을 합의하였다.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것과 북의 군사력 감축 문제는 결코 분리되어 해결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전세계 앞에서 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상호간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북을 전세계 인류앞에 악의 축으로 낙인찍고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무분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북미사이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또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공조라는 미명하에 대북 적대정책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2년 2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