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부시 정권, 그 전망

올해 1월에 출범한 미 부시 정권이 북조선에 대해서 강경책을 추진함으로써 일부에서는 이후 조선반도 정세추이에 대해 염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번째는 공화당 정권은 보수적이고 대외적으로는 강경정책을 추진한다는 선입관이 있고 또 하나는 미 정부가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와 같은 추측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세간의 눈일 것이다. 신 부시 정권이 무엇보다도 패권주의 경향을 강하게 표명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염려도 가중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판단은 큰 오해이고 확실한 착오이다. 자본주의 국가인 이상 또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패권주의에 치다를 수 있다. 만일 세계유일의 초대국인 미국이 패권주의적 경향을 나타내지 않거나 제국주의적 경향을 나타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초대국일지는 몰라도 미국은 2류, 3류 국가인 것이다.

미국이 초대국, 제국주의국,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조선문제에 관해서는 미 정권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부시 정권의 의지가 뭐든 미국을 파멸로 몰고 갈 각오가 있다면 모르지만 제네바협정의 2003년 조항이 확실하게 작용하고 있고 2003년까지는 조미간의 현재 상황은 전부 한번에 해결되어진다. 그후 2년 이내에 조선이 연방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민주당이 해외에서 긴장 조성하면 공화당은 해결

미 외교에 전통적 징크스는 민주당이 해외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을 개시하면 공화당이 그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다. 공화당은 국제적으로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조선전쟁을 시작한 것은 민주당 정권이고 조선전쟁을 종결한 것은 공화당 정권이다. 93년에서 94년까지 클린턴 민주당 정권은 조선에서 전쟁전야의 상태에 있었다.

주한미군의 퇴각을 주장한 것도 닉슨 정권과 부시 정권이고 둘 다 공화당이다. 현재 부시 정권도 주한미군의 퇴각을 검토중이다.

존슨 정권(민주당)시대에 발생한 1968년 미 스파이함 푸에블로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약 11개월이 걸렸고 클린턴 시대(민주당)에 발생한 핵의혹에 대한 군사대결은 1993년에서 94년까지 2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래도 클린턴 정권은 재임 말기에 드디어 북조선과 평화적 관계를 위한 전면강화를 검토하게 되었다.

공화당 닉슨 정권시대에 발생한 1969년 미국정찰기 EC-121 격추사건은 바로 수습되었다. 그리고 공화당 포드 정권시대에 일어난 1976년 도끼만행사건은 1개월도 걸리지 않고 해결되었다. 금년 4월1일에 발생한 미 정찰기 중국 영공 침범사건도 기본적으로 2주만에 해결되었다.

8년 전 클린턴 정권 취임 시기와 부시 정권 비교

이번 부시 정권의 행동을 8년 전인 1993년 1월 취임한 클린턴 정권의 행동과 비교하면 전혀 틀리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 다시 말하면 부시 정권의 이번 북에 대한 대응은 무언가의 불안요소가 되기는 커녕 사태를 낙관할 수 있는 부분이다.

8년 전 취임한 클린턴 정권은 전임 부시 정권의 대북 융화정책과 틀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조선의 붕괴를 시야에 넣고 강경책을 채택했다. 당시 클린턴 정권이 최초에 실행한 대북조선 조치는 ①대북조선 핵전쟁을 상정한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의 재개 ②한국에 1만명 미군 증파 계획, 북조선에 대한 일련의 군사적 압력 ③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특별조사 요구 ④매스컴을 통한 대북조선 비난 등이다.

당시 북조선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상당히 불리했다. 서구사회와 국교는 전무의 상태이고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되었으며, 남북대화도 중단된 상황으로 북조선은 사실상 고립되어 있었다.

그 결과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발생했고 북조선 정부는 준전시체제를 발효하고 미국과의 전면전인 핵전쟁을 불사하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북조선은 1993년 5월29일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행했고 두 발이 일본열도를 지나갔다. 한 발은 하와이 ‘미국태평양 군사사령부’ 앞바다에, 다른 한 발은 괌 ‘미국 앤더슨 공군기지’ 앞바다에 떨어졌다.

미 정권은 5027작전계획을 고치려고 했지만 전쟁비용이 1천억달러, 미 병사 사망자수가 10만명, 수십만의 사상자, 수백만명의 피난민 등 큰 피해가 예상되어 북과의 대결을 단념했다. 이런 컴퓨터상의 예상치는 전부 조선반도에 한정된 것이고, 주일미군기지, 미 본토에 따르는 피해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결국 미 정권은 북조선에 대해서 군사적 대결을 단념하고 대화의 길을 택했다. 3회에 걸친 북미교섭이 제네바에서 열려 최종적으로 1994년 10월21일 ‘제네바 핵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의 조인으로 2003년까지 2기의 경수로를 북에 건설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클린턴 정권은 북조선이 수년내에 내부에서 자괴할 것으로 알고 중유공급을 수년만 진행하고 경수로 건설 공사도 사실상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1998년 8월 북조선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미 정부는 대북조선 정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그것이 1999년 9월에 나온 페리보고서이다. 사실상 군사적, 정치적 패배 선언인 페리보고서는 북조선을 현상 그대로 인식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 평양과의 국교정상화를 시야에 두었다. 이 페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나 서구지역은 북과의 본격적인 교류에 나섰다. 게다가 유럽연합 15개 국가중에서 13개 국가가 북조선과 국교를 맺었다. 남은 나라는 프랑스와 아일랜드이고, 일본과 미국뿐이다.

작년 10월에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북조선의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클린턴은 평양방문을 계획했지만 최후의 순간에 단념했다. 8년 전을 생각해보면 올브라이트의 평양방문이나 클린턴의 방문계획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부시 정권

그렇지만 8년 전에 클린턴 정권의 대북 행동과 비교해 보면 부시 정권의 대응 방식은 우수울 정도로 보여진다. 클린턴 정권의 대북 융화정책과는 다소 다른 점을 보여주고 싶다는 어린 아이같은 발상일 뿐 놀랄 일은 아니다.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안요소는 3월7일 김대중과 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날 부시는 김대중에게 ‘북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검증이 필요하다. 당면 북조선과 교섭을 재개할 의향이 없다’고 발언했다. 또 일부의 공화당 국회의원이 부시에게 서문을 보내 북조선 교섭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제기한 것도 불안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위 발언에 놀랄 필요는 없다. 북의 붕괴를 원하고, 북과의 군사적대결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1.대북조선 핵전쟁을 상정한 군사연습, 팀스리피트의 재개를 결정하지 않는다.

2.주한미군 증강계획도 결정되지 않은 채, 북조선에 대한 그 밖의 다른 군사적 압력도 없다.

3.검증을 운운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조사 요구도 없다.

4.매스컴을 통한 대북조선 ‘죽이기’도 재전개 되지 않는다.

이것을 보더라도 클린턴 정권과 비교하면 부시 정권은 작은 고양이와 같다. 부시 정권 내부에서도 대북조선 정책은 분열상태다. 미국 매스컴에 따르면 ‘부시 정권에는 국무성이 두 개가 있다’는 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하나가 화이트 하우스이고 다른 하나는 국무성이다. 북조선에서 보면 미 정부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번 부시의 발언에 대해 미국 대부분의 매스컴과 지식인들, 여론 지도자들은 비판하고 있다. 의회의 민주당 의원도 강렬히 반발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터,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씨에틀 타임즈, 보스턴 그로부, 볼티모어 선, 산 호세 머큐리 등과 같은 유력신문이 부시에게 등을 돌려 사설, 논설에서 부시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 슈와루츠 대장은 김정일을 무시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부시 발언을 완전히 부정했다. 미국의 이전 국방차관보대리는 ‘93년, 94년 거의 대부분을 조선반도에서 전쟁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사용했지만, 그때의 공포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곧 부시 정권도 그것을 똑똑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8년 전과 크게 달라져 있다.

미국의 유럽동맹국의 대부분이 북조선과 외교관계를 수립, 부시의 부정적인 대북발언을 무시하고 유럽은 평양에 고위급대표단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5월에는 유럽연합의 의장국 스웨덴의 수상이 북조선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비판적이다. 모리총리 조차도 부시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부시의 정책이 대북조선 정책에 너무 치우쳐서 고립상태에 있다. 특히 작년 6월 15일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 통일의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 펜타곤(Pentagon)이나 태평양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에서는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부시는 북조선 비난을 시작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미국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시 비난이다. 시대는 크게 변했다. 고립되어 있는 것은 북조선이 아니라 미 정부, 부시 정권이다.

부시 발언의 배경-시골적인 외교음치, 김대중의 정치적 실수

부시의 일련의 발언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시골태생이고 지방의 주지사 경험밖에 없고 국제적 경험과 센스의 부족이다. 부시의 외교음치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로서 작년의 대통령 선거때 부시 진영의 골치거리였다.

당시 부시 진영의 참모는 부시의 국제문제에 대한 발언을 삼가하도록 윗사람에게 말하고 공화당 의원에게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함구령을 취했다. 공화당 의원이 발언하면 결국 기자는 그것을 구실로 부시에게 회답을 강요하고, 그것을 부시가 정면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부시는 북조선의 수도가 지구상의 어디에 있는가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이라는 이름만이라도 알고 있는 것을 봐서 조금은 공부를 한듯 하다. 그래서 그 정도의 발언으로 끝났을 것이다.

3월 7일 부시-김대중 회담 이후 국무성에서는 회담에 대한 배경설명의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기자들은 ‘북조선이 미국과 맺은 협정은 한 개뿐인데 복수형으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 북조선이 위반한 것도 없는데,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 자리에서 국무성 고관들은 북조선이 협정을 위반한 적은 없다고 단언해 복수형과 단수형의 구별이 가지 않는 것도, 미래형과 현재형을 구별할 수 없는게 부시의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김대중의 정치적 실수이다. 김대중은 미국을 방문하기 전 서울에서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탄도탄요격미사일(에이비엠)제한 조약은 ‘안전의 기초’라는 한 문장을 넣었다. 그것은 사실상 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위(엔엠디)체계에 대한 노골적 반대론이다.

부시는 유럽의 동맹국이 엔엠디 반대론을 내놓아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 서로 대등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엔엠디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에서 보면 하인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에게 불쾌감을 표명하고 싶었다는 배경이 있었다. 본래라면 김대중은 푸틴에게 마음은 당신과 동감이지만 나의 입장을 생각하면 문장에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해 엔엠디 반대론을 공동성명에 넣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하인처럼 부시의 마음에 들도록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시가 기뻐서 김대중의 대북 정책에 전면적 지지를 표명하고 부시의 발언도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이 엔엠디 찬성론을 냈다고 해서 정세가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차피 하인의 말이라서 북조선은 김대중이 미군주둔 지지를 말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 국민은 김대중의 발언에 상관치 말고 주한미군 철수운동과 엔엠디 반대운동을 강하게 전개하면 된다.

부시의 강경론, 엔엠디는 북조선에게 유리

부시 정권이 북조선을 불량배국가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대북조선 정책이 강경하게 되면 될수록 엔엠디를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북조선에게 좋은 여건이 된다. 일반적인 경우,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해서 강경책을 취하면 그 나라는 불안하게 된다. 일본도 그랬었고 한국도 그랬었다. 왜냐하면 최후까지 미국에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조선의 경우는 틀리다. 북조선 외교의 최고의 뒷받침은 군사력이다. 그리고 그 군사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결의이다. 따라서 미국의 강경정책은 북미간의 모순을 깊숙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조선문제 해결을 앞당길 것이다.

북조선에 대해서 강경하게 하면 할수록 엔엠디 계획에 열중하면 할수록 조선반도 정세는 긴장되고 일촉즉발의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만으로 세계의 눈과 귀가 북조선으로 집중하게 된다.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결국 무기가 된다. 결국 미국은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전쟁이 평화의 선택을 쫓아가는 꼴이 될 것이다. 미국은 스스로 자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누가 봐도 군사적 긴장을 높인 것은 미국이 되고 모든 책임은 미국이 떠맡게 되는 것이다.

북조선에서 보면 엔엠디가 좋다. 왜냐하면 북조선은 어떤 세력을 이용할 필요도 없이 북조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좋은 기회는 없다. 북조선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엔엠디를 통해서 대북 포위망이 완성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북조선은 엔엠디를 비판하고 있지만 형식상의 것이다. 북조선 지도부는 미 정부에 대해서 엔엠디에 조금 더 돈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엔엠디는 지금부터 10년간은 일천억달러를 사용해도 현실화되지 않는다. 엔엠디의 기초개념은 발사된 탄환을 다른 탄환으로 쏴서 떨어뜨리는 것이다. 통상 탄환속도는 마하 2이고, 이것을 같은 속도의 탄환으로 쏴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물며 대륙간 탄도탄의 속도는 마하20에서 25로써 그것보다 빠르게 미사일을 쏘아서 떨어뜨리는 것은 20년을 해도 불가능하다.

부시 정권은 엔엠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가상 적국이라고 공언할 수 없다. 그래서 북조선을 불량배국가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전에 말한 것처럼 북조선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불사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결국 그것을 택하지 못해 평화적 수단인 교섭의 길을 택하게 된다.

그렇지만 엔엠디는 미국 여론을 완전히 두 개로 분열시킨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미중, 미러, 미유럽 관계가 긴장되고 있다. 더욱이 부시 정권은 지구환경과 관련해 교토의정서에서 이탈을 선언했기 때문에 미일, 미유럽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미 정부만이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다.

부시 정권의 강경책에 대해서 북조선이 조금의 반격능력이 없으면 얘기가 다르게 된다. 그렇지만 북조선은 강력한 보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라고 불려지는 지대에 있다. 미국측의 잘못된 계산으로 긴장이 재발한다. 이런 상태에 있는 조선에서 미국이 불놀이를 하면 할수록 세계는 미국을 비난하게 된다.

한 발이라도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 발의 탄이라도 북조선에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북조선에 배치되어있는 일만수천문의 다연발 로케트포와 장거리포에 불을 지피는 것이 된다. 주한미군 정예부대, 한국 군정예부대, 서울의 주위는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동시에 한국 전역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이 비처럼 떨어지게 된다.

주일미군 기지는 수 분 이내에 불바다가 될 것이다. 20분도 안돼 미국 본토 도시부, 특히 뉴욕,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은 불바다가 된다. 부시 정권은 이런 선택을 취할 수가 없다. 결국 북조선을 불량배국가라고 부르고 강경책을 취하면 미국은 전쟁을 할 것인가,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개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체니 부통령은 1976년 ‘도끼만행 사건’때 카터 대통령 수석보좌관을 했었고 럼즈팰드 국방장관은 당시도 국방장관을 하고 있었다. 또 1991년 이후 이전 부시 정권과 북조선의 관계가 핵의혹을 둘러싸고 긴장상태에 있을 당시 국방장관 체니는 대북 융화정책을 말했다. 체니는 5027작전의 시뮬레이션으로 제2차 조선전쟁의 공포의 결말을 알고 있었다.

럼즈팰드 국방장관, 다시 말하면 럼즈팰드 보고는 북조선 미사일 개발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경이적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조선 미사일에 의해 미본토가 보복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파월 국무장관은 북조선의 군사력, 특히 미사일 능력을 잘 알고 있다. 미국과 군부는 북조선과 군사대결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아미타지 미 국무부 차관보대리와 케리 국무차관은 공화당 매파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조선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둘 다 레이건 시대의 국방차관보대리로서 아나폴리스 해군병학교 출신이다. 이들은 조선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해군의 성격상 국제적 센스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특히 케리와 몇 번을 만났다. 노루루 사무실, 워싱턴 국제전략연구소, 도쿄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지금은 미국 국무성에서 존 메리루 박사 등 수십명의 팀원과 함께 조선문제의 실무를 맡고 있다. 클린턴 정권 시대와 같은 일을 담당했다.

또 부시 정권이 말뿐인 조선반도 유사론에는 찬성해도 사실상 북조선과 전쟁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도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협력없이는 미국의 전쟁 계획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93, 94년도에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클린턴 정권의 전쟁계획에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클린턴의 안전보장보좌관을 맡았던 토니 레이그는 ‘미국의 실수이다. 북조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미국과 동맹국과의 거리는 멀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제네바 핵합의를 변경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김정일의 전략은 미국과 그 동맹국가에게 쐐기를 박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부시와 파월의 방조계획

현재 부시 정권의 대북조선 정책은 수정이 종료되지 않고, 정책담당자도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시 정권은 클린턴 정권의 정책을 포함하는 것 밖에 선택권이 남아 있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반도 정세의 최고 결정자는 미국이 아니고 북조선 김정일이기 때문이다.

이후 조미관계 타결을 위해서 부시와 파월의 조선방문의 문제가 일정에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웃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생각하기를 바란다. 8년 전 1993년의 조미군사 대결때 누가 올브라이트의 조선방문과 클린턴의 조선방문 계획을 예측했을까?

제네바 핵합의서 2003년 조항으로부터 미국은 도망갈 수 없다. 미 정부는 제네바합의에 따라서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완성하고 되돌려주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미정부의 선택권은

1.핵합의를 파기하고 북조선의 핵개발 재개를 무시한다.

2.핵합의를 파기하고 북조선의 핵시설에 일방적으로 선제공격을 가한다.

3.핵합의를 유지하고 과거 행동을 사죄, 보상. 북조선과의 외교승인, 평화협정체결, 모든 제재를 해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면 북조선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이 용인할 수 없고 또한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주일미군이 필요없게 되고 일본에서 철수를 당하게 되고 미국은 2류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러시아와 중국도 일본의 대미 이탈을 보고 대미 강경책을 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고 군사력을 확대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한국도 핵무기 보유에 열을 올리고 주한미군은 여지없이 철수당하며 이것은 미국에 있어 악몽의 시나리오이다.

북조선과 전쟁하는 것은 한국의 파괴뿐만 아니라 일본열도와 미국의 파괴를 의미한다. 한국도, 일본도 세계 유수의 원자력발전 대국으로서 양 나라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다. 미사일로 공격하지 않아도 어선 한 척으로도 간단하게 파괴할 수 있다. 원자로 1기가 파괴되면 일본도, 한국도 죽음의 국가로 변한다. 이것은 지구에서 세계 3대 경제국 유럽, 일본, 미국 중의 일본과 미국의 파괴를 의미한다. 미국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한 명분도, 이유도 없다. 이것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 악몽의 시나리오이다.

만약 미 정부가 북조선과의 교섭을 거부하면 북조선은 언제라도 인공위성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미 정부가 조선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행하면 북조선은 대항해서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의 공해상에 대륙간 탄도탄 발사 테스트를 시행할 것이다. 전쟁의 일보 직전까지 긴장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대로 전세계 전쟁에 돌입할지도 모른다.

엔엠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불완전에 기초한 엔엠디를 완성하는 것은 적게 잡아도 10년은 걸린다. 2007년 전후에는 형태만의 엔엠디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한다. 부시의 임기가 2004년에 끝나기 때문에 2003년까지는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올 가을부터 내년에 걸쳐서 미 정부 내부에는 현상타계를 위해 파월과 부시의 조선방문 계획을 처리하게 되고 2003년까지는 그것이 실행될 것이다. 클린턴이 조선방문 계획을 당시 부시에게 선언할 때 그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때 부시는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자신의 아버지가 냉전종결을 주도했지만 자신은 조선반도 극동아시아의 냉전종결을 유도하게 된다. 클린턴 당신은 북조선을 방문할 수가 없다. 조선을 방문하는 것은 나다. 클린턴은 부시에게, 올브라이트는 파월에게 할 수 있는한 빠른 시기에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게끔 권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이제부터 2년 이내에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김정일이 바라는 형식으로 해결될 것이다.

조선통일은 1국가, 1중앙정권, 2제도, 2지방정권의 연방제의 형식으로 3∼5년 이내에 달성된다. 다만 주한미군 삭감, 퇴각은 2003년부터 2005∼6년까지 완료되고 퇴각완료까지 주한미군은 중립적인 평화유지군이라는 형식으로 잔류하게 될 것이다. 어쨋든 주한미군의 퇴각은 불가피하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이전에는 소련군에 대해 아시아대륙에 걸치는 교두보로써, 소련군이 붕괴하고 나서는 북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킨다던가, 극동에 걸치는 힘의 공백지대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여겨졌다. 그렇지만 조미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미간의 적대관계 소멸 , 남북 적대관계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한미군은 싫든, 좋든간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한국내에서 반미감정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미평화조약이 체결되어 남북이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면 미국의 선택은 주한미군 퇴각밖에 없다. 조선인민군이 한국군과 연합사령부를 설립하는 이상 힘의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출처:자주민보 01.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