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냉전세력의 합창 "북한은 위협적이다"

국가보안법과 '스타워즈'에 담긴 '북한위협론'

한반도 안팎에서 냉전체제의 종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이, 나라 밖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스타워즈'(NMD, TMD의 별칭)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논란의 중심에는 '북한위협론'이 서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 일종의 '냉전 카르텔'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사활이 걸린 국가보안법 고수와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는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뿌리깊은 인식이다.

2월 9일자 조선일보는 '한미 냉전 카르텔'의 일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9일자 신문에서 1면 박스기사와 3면을 통해 조지 테닛 CIA 국장의 미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상세히 소개했다. "미사일 비축 늘려 北 군사위협 여전"(1면), "北 최근 개방 기류는 외부원조 얻어내 정권 유지하려는 것"(3면) 등의 표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조선일보는 테닛의 발언 가운데 '북한위협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조지 테닛의 2월 7일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 날 청문회 제목이 '2001년 전세계의 위협 :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국가안보'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닛이 제기한 북한위협론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이러한 맥락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이 마치 테닛이 북한위협론을 설명하기 위해 청문회에 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테닛의 발언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그의 의도에 대한 검토 없이 그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닛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부풀려온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매파이다. 그는 NMD/TMD 관련 법안을 놓고 의회에서 논란이 벌어질 즈음에는 어김없이 '북한위협론'을 들고 나와 의회 내 매파를 엄호사격을 해온 인물이다.

일례로 1999년 2월 3일에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갖고 "몇 년안에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깜짝 놀란 의회는 상원 97 대 3, 하원 317 대 105 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능한 빨리' NMD를 배치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위협론'의 설득력이 약해지면서 '스타워즈' 구상이 궁지에 몰리자, 북한 미사일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NMD와 TMD를 강행하려는 부시 행정부를 지원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테닛의 북한 미사일 위협 평가는 '과학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중장거리 미사일이 실전배치되기 위해서는 20차례 안팎의 실험 발사가 필요한데, 북한은 93년과 98년 두 차례의 실험밖에 하지 못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탄두가 고열에 손상되지 않도록 도금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설사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이르는 '사거리'를 갖추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탄두'와 '정확도'가 중요한데, 이것이 재진입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은 미국의 정보기관조차 인정하고 있다.

미국 매파들의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있다. 2000년 1월 미국과학자협회(FAS)에서는 북한 미사일 기지를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입수하여 정밀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는 한마디로 "쥐울음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대단히 원시적인 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랭크 가프니 전 국방부 관리는 서구의 기준으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이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북한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적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위협론' 부풀려 국가보안법 유지

이러한 맥락을 철저히 도외시 한 채, 미국 매파들이 전하는 '북한위협론'을 여과없이, 때로는 부풀려서 보도하는 조선일보의 의도는 무엇일까? 자신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유지시켜 주는 '마르지 않는 샘'이었던 '반공반북주의'가 설자리를 잃어가면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1999년 9월 조선일보의 보도양태는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국가보안법 개폐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해지자 조선일보는 개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9월 한달간 북한인권문제를 다룬 사설만 모두 9편이다. '이렇게 반인권적인 정권을 어떻게 승인할 수 있는가'라는 이데올로기를 집중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보안법 개정 움직임에 '딴지'를 걸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남한 내의 보수세력이 '북한위협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 부분 줄어들자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설득력이 약해진 북한의 남침 '의도'를 보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끊임없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의 국력이 우월할 때는 '능력'과 '의도'를 모두 강조하고, 북한의 국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이후에는 '의도'를 강조하며, '의도'가 약해진 이후에는 또 다시 '능력'을 들고 나오는 냉전주의적 논리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평화네트워크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