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부시가 의심스럽다

지난 3월의 한미정상회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절반의 성공`이었다. 대북강경 방침을 천명해 온 부시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 확인, 햇볕정책 성과 인정,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도권 인정, 북미제네바 합의 준수 확인 등을 도출해낸 것은 분명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시의 대북 강경인식은 한미정상회담으로도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는 철벽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부시는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 대고 북한을 의심하고 있으며(some skepticism)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투명성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보수정권 공화당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의 북한에 대한 의심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혹시 부시 스스로 쓸데없는 대북 의심증에 걸린 것은 아닐까? 돌이켜 보건대 클린턴 행정부 8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많은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 어려웠던 94년 북핵 위기 당시에도 미국은 결국 대화를 통해 북한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무조건적인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북한이 납득할 만한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했고 그 결과 북핵은 온전히 동결될 수 있었다. 북한이 영변의 핵발전소를 짓는 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의 기술적 추출이 불가능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단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를 짓는 것이지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은 당연히 핵발전소를 못 짓게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셈이다.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의 핵은 완벽하게 동결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북미간 합의를 어기기 시작한 것은 미국 측이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서명한 지 3주일도 못되어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북한과 애초 약속했던 중유지원을 연기시키는가 하면 대북 경제제재 완화마저도 강경하게 거부했다. 오히려 공화당 다수 의회는 국가미상일 방어체제 구축을 포함한 국방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기울였고 이를 거부한 클린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이른바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을 과대포장한 `럼스펠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저간의 사정을 회고해 보면 1994년 북미 기본합의를 지키지 않은 쪽은 미국, 특히 공화당 다수의회였던 셈이다.

제네바 합의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998년 미국언론은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을 핵의혹 시설로 몰고 갔고 합의 불이행에 대한 엄중경고 차원에서 북한은 그해 여름 광명성 1호를 발사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1999년 한반도 위기설`이 확산되었으나 다행히 1999년 3월 북한과 미국은 금창리 의혹시설에 대한 사찰에 합의하고 곧이어 그해 가을 베를린회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를 합의해낸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이 수반되었다. 1999년 5월 완료된 금창리 사찰 결과 의혹시설은 핵관련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베를린합의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있다. 결국 그간의 북미간 합의와 이행과정들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북한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지켰고 오히려 이행의 장애요인을 만들어낸 쪽은 미국이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북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일까? 그것은 아마도 NMD를 자기 정권의 사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공화당 정권의 속사정 때문이리라.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확인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영구히 보장하기 위해 부시 공화당 정부는 이른바 국가미사일방어체제를 구상하고 이를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강한 미국, 힘과 권위를 내세운 위대한 미국 건설을 앙망하는 보수정권 공화당 정부가 예로부터 외교에서 힘의 과시에 익숙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과 일본 등 그야말로 미국의 `무조건적 추종국가`들만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신냉전으로의 회귀와 무제한적인 군비경쟁 재현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적잖은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NMD를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명분으로 부시는 북한이라는 `불량국가`의 호전성을 들먹이면서 못 믿을 나라라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못 믿을 나라는 미국이고, 진정으로 의심스러운 인물은 바로 부시다. 자신의 아버지가 백악관을 나온 지 8년만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아들 부시는 취임 초부터 `우리 자신의 의제를 우리가 제시하지 않으면 해외의 적이나 남들에 의해 제시될 것`이라며 자신이 결정한 자신의 의제를 자신의 방식대로 밀어부칠 것임을 단호하게 천명했다.

세상에 알려진 대로 부시는 한국의 그 누구(?)처럼 자신의 머리 속에 참모들의 의견을 집어넣는 데 익숙한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참모들이 똑똑하면 될 터인데 아쉽게도 부시의 참모진 역시 과격한 데서는 부시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미 걸프전에서 그 공격성을 남김없이 과시했던 당시 국방장관 체니가 지금 부통령이 되어 있고 체니와 함께 이라크군을 전멸시킨 파월 당시 합참의장 역시 국무장관에 올라 있다. 또한 NMD를 신앙처럼 믿고 있는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힘에 의거한 대외정책 입안자로 유명한 라이스 안보보좌관 역시 부시 곁에 있다.

상황이 이런 탓에 부시는 취임한지 몇 달만에 이미 자신의 대외적 공격성을 어김없이 과시하고 있다. 취임축하와 함께 이라크를 공습하고 북한을 적대시하는가 하면 러시아 외교관을 대거 추방하고 중국의 반대에 상관없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강행하고 유럽과도 각종 마찰을 조장하고 있다. 부시에게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는 싸워 물리쳐야 할, 그리고 강제로 굴복시켜야 할 대상일 뿐 대화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이제 전세계 사람들은, 특히 한반도의 우리들은 부시가 과연 탈냉전 시대의 세계를 지도할만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어렵사리 마련된 세계평화의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힘을 내세운 오만한 패권에 집착하는 부시야말로 진정으로 의심스러운(skeptical) 존재인 것이다. 부시의 NMD 강행이 그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임을 믿는 사람은 아마 전세계에 드물 것이다. 부시가 북한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시를 의심해야 할 때다.

［출처:통일뉴스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