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키 고 홈, 투데이!

- 오늘날 미국은 우리 한국인에게 누구인가 -

용산미군기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최근 용산 미군 기지에 미군이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반대의사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용산미군기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용산 미군 기지는 한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에 이미 용산 미군 기지 반환을 96년까지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비용이 16억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미군 측은 일방적으로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 비용이 90억불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곳을 공원으로 하느니 시청을 짓느니 하면서 온갖 그림을 그리며 미적미적거리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에 미군 당국은 이곳 용산 기지 내에 1,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군 당국의 발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서너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것은 미군이 용산 미군기지를 한국에 반환하지 않겠다는 통보입니다. 미국이 과거에 약속을 했고 구두로만이 아니라 문서로도 했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나아가서 용산 땅 100만 평을 한국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미군이 한국에 동해의 물이 마르고 백두산의 돌들이 다 닳도록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어진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영구적으로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셋째, 한국민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미군 측이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에 종속된 정권이라 군사주권을 앗아간 한국 정부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민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와 민족자주를 믿는 우리는 결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파개정을 요구한다고 하여 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양키 군대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이라고 하여 용산의 미군 기지를 이 땅의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 옮기고 싶다면 그 넓고 넓은 미국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곳으로 옮겨가면 옮겨가더라도 이 좁은 한국 땅, 그것도 미국이 반동강 낸 한반도의 반쪽 좁은 땅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은 미군기지를 평택이나 또는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한국 당국은 지금 아파트 건립 예정지가 녹지대이니까 국민의 반대가 있어 곤란하므로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인근에 대체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교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 본부에서는 미군이 이 땅을 떠나는 것 만이 해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 나라 수도의 노른자위 땅에 불법건축들을 일삼는 일을 중단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미군이 이 땅을 떠나야 이 민족이 북쪽과 화해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이 땅을 떠나야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군은 나가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미군의 남한 주둔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여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미군 당국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군사기지로 점유하고 있는 8 천만 평의 땅에 대하여 임대료를 반세기가 넘도록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매년 한국이 미국당국에게 주둔군 지원비를 내야 한단 말입니까? 작년 우리는 1조 1,236억 원이란 엄청난 돈을 미군에 지불하였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 정권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어도 미군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남한에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국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의 핵무장을 빙자하여 미국이 전 세계의 여론몰이를 한 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천치 바보 같은 한국 대통령의 팔을 비틀어 한 발사대에 1억 2천 3백만 불이나 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160기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것을 관철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구식이어서 미국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무기라고 하니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폐품화해야 될 골치 아픈 고물들을 한국에 '신무기'로 강제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쟁을 조작하여 일으켜서라도 무기를 팔려고 강압하는 미국의 뱃속을 안다면 우리는 미국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과연 우리 한국인에게 누구인가

민족자주, 민족통일, 평화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미국은 과연 우리 한국인에게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제기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그 물리적인 힘의 상징인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키며 사실상 한국을 지배하고 있고 전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관철하고 있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성공적이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군이나 감축은 시기상조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와 상의하고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미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맹목적 '반미'도 피해야겠지만, 동시에 무조건적, 무비판적 '친미' 사대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때 미국의 국가이익을 우리의 그것과 동일시했었고 그래서 어리석게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특히 80년 광주 민주항쟁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시, 수퍼 305조 강제 적용 위협, 우루과이 라운드 수락, 경제적 지구화와 IMF 구제금융 경제관리 체제 수용 강요,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미국 부시 정권의 입장, 한국군의 아프카니스탄 파병 등 일련의 관계에서 보듯이 미국의 국가이익과 우리의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엄연한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 관철을 위해서 미군을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을 적대하고 대결하고 있는 남한군이 북한 군보다 월등 뛰어나고 전쟁 능력도 남한이 북한을 훨씬 능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당국은 우리 한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은폐.조작 등의 작태를 봅니다만, 비록 한국정부가 미국에 종속되어 미국의 강요에 못이겨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민은 이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이 땅의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권에 압력을 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002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삼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놓고 하는 말은 '오는 사람 친절하게'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 친절하게 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는 한 '양키 고 홈!'(Yankee Go Home, Today!)이란 말은 얼핏 보기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인의 관례로 보더라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키 군대는 선의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반 세기 이상 주둔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그들의 나라에 예속시키고 있습니다. 용산 기지 안에 1000 여 가구가 드는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한국 땅에 눌러 앉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불평등한 소파 개정 촉구운동, 매향리 미군의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등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 운동들은 집회에서 말하고 있는 'Yangkee, go home today!' 같은 구호나 반미국 연설 내용 등에서 볼 때 소위 말하는 '반미운동'입니다. 집회에서 행하는 강연들을 보면 대개가 미군철수를 주장하여 결국 이 반미운동은 미군철수 요구로 집약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철수'운동입니다.

최근 한국민들 가운데 반미 감정의 폭발은 소파개정 촉구가 있을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고 미루어 왔던 미국측의 도도한 태도나 우리 정부 당국의 일관된 저자세에 실망하고 있는 데다가 미군에 의한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매향리 미군 폭격장 오폭 사건과 이의 사후 처리에서 보인 한.미 양 당국의 안일한 대응, 소파개정 운동에 대한 경찰당국의 무자비한 진압, 미 8 군의 독극물 방류 사건 등이 기름에다 성냥을 그어놓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자 죽은 것 같이 보였던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강렬하게 분출되어 그것이 반미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미 소파협정은 국제법상 평등한 두 나라 간의 협약이라 할 수 없고 '주둔국과 피주둔국 사이의 협정'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점령국과 피점령국 간의 협정'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노예문서'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늦게 배우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온갖 도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행위로 한국인들을 마구 짓밟고 있는 대도 양키 고 홈 소리가 없다가 지금 반세기가 지나서 비로소 '양키 고 홈!' 소리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소위 말하는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군 당국에 있습니다.

미군은 우리의 땅에 해방군으로 온 것이 아니었고 점령군으로 왔고 억압자로 왔습니다. 지금 미군은 우리 땅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미국이 주둔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는 소위 말하는 '짝 사랑'일 뿐입니다. 미국은 과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권을 지킨다느니,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느니, 38선 북쪽의 공산군이 자유의 세계로 쳐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둔할 필요가 있다니 자유의 파수군이니 수호자라느니 내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북을 적대하고 대결하고 있는 남한군이 북한군보다 월등 뛰어나고 전쟁 능력도 남한이 북한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 미군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한 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군은 우리 한반도를 갈라 놓은 자들이고 지금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미군은 철수하여야 합니다.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통일은 물론이요, 평화도 요원합니다. 우리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도 아니고 미국에 적대를 한 일도 없지만, 2차 대전을 끝내고 우리를 해방 독립시켜주는가 했는데 미국은 임의로 38선을 그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분단시켰습니다. 6.25 전쟁도 사실은 미국의 전쟁이었고 우리는 대리전쟁을 치렀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군은 우리 한국을 깁밥으로 여기고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입 속에 바스러지는 김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한심한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8번째로 큰 소비시장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국 상품을 사는 시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국 대사와 전 직원들이, 그리고 미군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군 철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민들은 경제적인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 볼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기껏해야 그들의 상품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한국인들은 인권과 사회정의 옹호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감리교 목사인 제임스 레이니가 주한 미대사로 왔을 때 그를 친한파 인사이고 동지라 하여 환영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어야 할 것은 레이니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신장률을 기록한 미국 상품의 시장으로 발돋음을 한" 나라이고 미국과는 "여덟 번째로 큰 교역당사국이고 일곱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미국대사로 임명하는 같은 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전임 주한 미 대사들의 모범에 따라" "첨예한 정치.경제.안보 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책무들을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등의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다짐을 들은 의원들이 그를 주한미 대사로 쉽게 인준해 주었음은 물론입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아주 중요한 단골 소비시장이고 고객인데 특히 군사 무기의 좋은 고객입니다. 엄청난 돈으로 해마다 신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도외시하고서 남한의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때때로 북풍이 몰아칩니다. 이 바람은 겨울에만 매섭게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전쟁 무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리영희 교수는 미국은 대남한 무기 판매와 북한 병력 증강 보도 또는 북한군에 의한 남침 가능성을 강조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기이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과연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특히 6.15 이후에 미국에서 먼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와 평화의 보장책으로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미군이 없으면 전쟁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군의 주둔에 대한 이유를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 보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세계적으로 공산군의 남침으로부터의 자유 수호 등을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과거의 한국 정부가 정부 구실을 전혀 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WTO 회원국이고 세계 제1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남쪽 부분인 한국만으로도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한은 세계에서 군사 강대국순위가 6위로 북보다 월등 우세합니다. 미국이나 미국의 '훈수'를 받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북으로부터의 전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가령 1997의 남.북 국방예산을 비교해 보면, 남이 179억 불에다 북은 겨우 30억 불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입니까? 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오히려 한반도는 전쟁 위협의 수위가 높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 동안 미국은 한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미군은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 주둔해 준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온 근본적으로 변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정말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민의 압도적인 다수인 82.7%가 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만이 아닙니다. 이제 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우호관계를 위해서라도, 아니 더 중요한 이유로는 평화로운 아시아를 위해서 미군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뭇거릴 것이 아니고 즉시 떠나야 합니다.

이제 미국은 솔직하게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주둔한다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13년 전 "양키 고 홈!"을 외치면서 그 자신이 산 인간의 횃불이 되어 산화한 한 청순한 젊은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 21세의 서울대 학생 김세진 군이었습니다. 그는 기성세대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을 보고 의분을 가눌 길 없어 어쩔 수 없는 정의감과 조국애의 충동으로 그 자신이 인간횃불로 "양키 고 홈!"을 외치면서 산화하여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외침에 귀 기울여 한반도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한 미군이 즉시 철수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온갖 미군 범죄 등 때문이나 좁은 이 강산에 미군이 넓은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문명의 가장 더러운 오물, 찌꺼기 등이 이 주한미군들로부터 나온다는 것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필 한국인의 자존심, 한국 국가의 자존심 때문만도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 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반 평화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미군은 반드시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출처：한국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월간 민중의 소리　창간준비2호 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