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핵의혹'속에 가려진 진실

남북공조를 통해 민족공존을 최우선에 놓는 해결책 모색

북한 ‘핵무기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갑자기 긴장이 고조되고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조기에 나타나고 있다. 민족의 운명이 좌우될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 없이 온갖 설만 분분하다.

미국정부는 막연한 주장만 하지 어느 지역인지 또 고농축 우라늄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않)하고 있다. CNN이 보도한 켈리가 강석주 외무부상을 몰아붙이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래,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이는 핵무기 개발 시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북한이 시인했다는 것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핵 프로그램’이다. 천연 우라늄이 풍부한 북한으로서 전력용 발전을 위한 핵계획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우라늄 시설 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이 핵 프로그램은 핵무기개발 증거나 반핵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북한죽이기에 위협받으면서 군사력이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이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군사공격을 미연에 차단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기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제까지 의존해 왔던 일종의 생존술이었다.

북한은 최근 신의주 특구와 같은 개혁과 개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북일정상회담이나 철의 실크로드 등을 통해서 동북아5개국에 상호협력체를 출범시킴으로 장.단기적 생존권을 확보하는 구도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 더 나아가 미국과 매듭을 지어야 이 구도가 완결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를 위해 모호한 방식으로 의혹거리를 제기함으로써 미국을 협상으로 유도해 마지막 담판을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몸부림을 선의로 받아 주기보다는 비공개리에 한국 및 일본과 깊이 논의하기로 한 이 문제를 느닷없이 언론에 흘려 제네바합의 파기 설까지 나오도록 했다.

그야말로 역이용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동북아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동북아의 독자적 행보를 파탄시켜 계속적으로 미국의 손아귀에 묶어 두려는 고도의 악의적 술책이다.

동북아협력체 구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치르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교가 통하지 않으면 전쟁에 의존하겠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실제 월드컵의 붉은 악마에 온 한국이 취해 있는 이번 여름 미국은 한국정부에도 비밀에 붙인 채 대북한 기습 선제공격을 입안하고 있었다. 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핵태세비밀보고서와 부시독트린에서 대북한 핵 선제공격을 명시화하면서 이라크 다음에 북한침공을 노골화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에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미국무성보장문서를 북한에 주기로 한 제네바합의 위배다. 실제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 경수로발전소 2003년 완공, 외교관계 수립, 미국무성 보장문서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단지 중유 50만 톤만 이행했을 따름이다. 반면 북한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막무가내식 제네바합의 위배와 전쟁위협이 동북아협력체의 서막을 가져왔고 다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미국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부시의 ‘평화적 무장해제’와 같은 사탕발림에도 불구하고 전쟁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94년 전쟁위기의 재판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인 사이비 한국인이 판치는 우리 주류 언론과 정치계의 전쟁부추기식 대응과 대선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온다. 핵심은 남북공조를 통해 민족공존을 최우선에 놓는 냉정한 해결책을 우리 모두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