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적 대응조치 의미와 전망
<분석과전망>북은 남측에 양단간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국 핵항모 니미츠호,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북은 대응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군사적 대응조치라는 말의 의미이다. 그것이 거듭되면 결국은 전쟁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하다.>

< 사진 : 군사적 대응조치를 언급하고 있는 북의 방송 >

3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에 따르면 북의 남북장성급회담 대표가 또 다시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핵시설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는 발표문을 보도하였다.

이는 북의 이 사건관련 1차 북측 항의 전화통지문에 대한 남측 국방부 답신을 다시 비판한 내용으로 “남측이 제 입으로 공개한 《선제타격》폭언이 지금까지 북남관계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우리에 대한 가장 엄중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며 또 다시 엄중성을 강조하였다.

보도에서는 그럼에도 남측이 보낸 답신에서 “지어 조성된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보려는 온당치 못한 립장까지 드러내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더러 《자의적비방과 긴장조성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까지 하였다.”면서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수석대표 전화통지문을 통해 “천명한 우리 군대의 원칙적립장대로 즉시 해당한 군사적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통지문에는 “남측군당국은 그 어떤 사소한 《선제타격》시도에 대하여서도 그보다 더 신속하고 더 강력한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한다는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이 중지되고 통행차단조치가 취해지게 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도 담겨있었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북은 남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듯>

연일 계속되는 북의 강경발언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과 한반도정세전문가들은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적어도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남북대화가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측이 좀 과민한 것 같다면서 남한 정권 길들이기 차원으로 보인다느니, 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과의 교류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느니, 일단 북에 비료와 식량부터 지원하고 보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느니 하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북의 반응을 잘 분석해보면 북이 그렇게 간단하게 결심을 내린 것 같지가 않다.

북은 남측에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은 틀린턴 정권과 합의가 부시정권 집권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2003년까지로 그 이행을 약속했던 북미제네바합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바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효력발생을 선언하였고 이후 진행된 6자회담이 난항에 빠지자 2005년 바로 핵보유선언을 단행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자 2007년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남측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한 상대인 미국에 대해서도 북은 대화가 파탄 날 때면 단호한 물리적 조치를 취해왔다.

남북관계에서도 북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정전상태 즉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해분계선의 경우에는 아직 경계선도 합의를 통해 확정짓지도 못했다.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북방한계선을 두고 교전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북적인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고 그간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을 전면 부정하겠다고 선언하고 북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언급하게 되자 북은 이대로 가면 남한과의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태영합참의장의 발언을 두고 남북관계 역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엄중한 도발이자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는 극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지원한다고 풀릴 문제일까>

사실 개혁정권 10년간 남북교류가 일어나서 6.15, 10.4 남북정상의 합의가 나오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의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언제 한번 한나라당이 이를 지지해본 적이 없었다.

퍼주기요, 안보공백이요 하면서 남북교류를 비판하여 사실상 남북관계가 제재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체포 구속하고 있으며 남북경협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고 뭐하나 안정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

그러더니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6.15공동선언도 폐기하고 10.4 선언도 전면재검토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니 집권하자마자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하겠다는 말까지 북에 들어가게 하고 말았다.

북은 이런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을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사실상 절망감을 느꼈을 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 한나라당이 무슨 비료와 식량지원을 한다고 해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사실상 북은 2005년 핵보유 선언 이후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미 미국의 대북 봉쇄망을 거의 다 뚫은 상태이며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켜가고 있으며 2012년에는 누가 봐도 잘 산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까지 대내외에 발표하고 있다.

북이 이렇게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강력한 힘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핵시험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오히려 북과 황급히 대화에 나서는 미국을 보며 세계 각국은 북의 힘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북을 안전한 투자처로 보게 되었다.

나아가 제3세계의 경우에는 북과 손을 잡아야 미국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자원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공개적으로 북과 군사적 공조를 천명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앙골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베네수엘라, 이란 등 석유가 많이 나는 제3세계 나라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요즘 유가폭등으로 많은 오일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런 북의 힘을 알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있고 유럽도 계속 북의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투자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북은 투자금이 안전한 나라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은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김영삼 정권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자력갱생으로 뚫고 나갔다. 그런 북이 지금처럼 호전된 조건에서 남측과의 경제교류에 집착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북의 국제적이 영향력이 비상하게 높아졌다는 것은 미국이 제일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이 무기를 제3세계 내놓고 수출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시가 항복문서와 다를 것이 없는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등 북과 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9.19공동성명 이행 2단계 합의인 10.3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곧 힐과 김계관 부상이 만나서 걸린 문제를 풀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 북미 협상은 단순한 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의 평양방문과 종전협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이 남한과의 경제교류에 얽매여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인 정책을 눈감고 적당히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다는 것은 정말 정세에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다.

<군사적대응 조치의 의미>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상호존중을 강조하는 북이어서 그런지 어떤 나라를 길들이기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특히 같은 민족에게는 더욱 그러했었다.

북이 바라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조류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우리민족끼리’정신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바로 진심으로 이 정신에 기초해서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한 기초위에서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은 이미 지금까지 보여준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결국 이런 대화가 아닌 체제의 대결, 힘의 대결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제는 남측에서 대규모 군사훈련만 진행해도 북은 선제타격 기도가 아닌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남측의 사소한 군사적 움직임도 자칫하면 북의 대응타격을 불러오는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게 되었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보기에는 남측의 군사적 움직임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북은 미사일 시험발사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먼저 시위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해 남측이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한다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치명적인 위기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남북협력 없이도 북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 남측이 과연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북이 언급했던 말도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험악한 정세가 조성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어 남측의 국가신용등급이 급락하고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민족끼리”정신으로 남과 북이 서로 아껴주고 협력하는 자세가 왜 절실한지를 남측도 피부적으로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북의 판단도 위의 말에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남측 정권이 진실로 북을 존중하고 북과 대화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황악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잘 풀어갈 국회의원이 절실>

현상유지는 이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북미대결이건, 남북관계이건, 북일관계이건 마찬가지 상황이다.

사실, 이 상황에서 북과의 대결은 남측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전쟁이 나게 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며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세긴장만으로 남측의 경제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북미대화가 좋게 흘러갈 것이라는 정보가 이미 미국에서 한국 내 미국 투자기관에 흘러들어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가중된다면 그것도 물거품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남과 북이 모두 대결의 입장에서 벗어나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진심으로 공존공영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전쟁과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제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실, 지금까지의 한나라당은 너무 대결적이기만 했다. 한반도 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다음은 북의 중앙통신이 3일 발표한 재답신과련 보도 전문이다. 전문은 통일뉴스에서 보도한 것이다.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우리측 대표단 단장은 지난 3월 29일 우리에 대한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의장이란자의 《선제타격》폭언과 관련하여 우리 군대의 원칙적립장을 밝힌 통지문을 남측 군당국에 보낸바 있다.

우리측이 통지문을 보낸것은 남측이 제입으로 공개한 《선제타격》폭언이 지금까지 북남관계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우리에 대한 가장 엄중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이였다.

특히는 그것이 새로 출범한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민족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집중적인 발로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는 위험한 망동이라는데 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의장이란자의 《선제타격》발언을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치적미숙과 군사적무지의 표현으로, 상전의 그릇된 《선핵포기》주장에 그대로 맹종하면서 그 실현에 앞장서서 아부해보려는 사대와 굴종의 비굴한 처사로 규탄하고있다.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에서도 하필이면 무엇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여 동족을 격분시키고 북남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있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당국은 며칠동안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의 그 무슨 안보관계수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쑥덕공론을 벌리던 끝에 저들이 저지른 죄행과 빚어놓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진정으로 사죄할대신 그 무슨 《철저한 원칙과 실용주의적립장에서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이른바 대처방안을 모의하였다고 한다.

예견하였던바 그대로 남조선군당국은 우리가 원칙적인 립장을 통지한 때로부터 사흘이나 지난 4월 2일 이미 세운 대처방안에 따라 불순한 립장을 그대로 담은 회답통지문이라는것을 우리측에 보내여왔다.

통지문에서 남조선군당국은 《선제타격》폭언에 대한 우리 군대의 원칙적립장을 놓고 《임의대로 해석》하여 문제시한것이라느니, 《적절치 않은 조치》로 본다느니, 《유감》스럽다느니 하면서 구구히 변명하였다.

지어 조성된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보려는 온당치 못한 립장까지 드러내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더러 《자의적비방과 긴장조성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까지 하였다.

남조선군당국의 이러한 불순한 대응과 관련하여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우리측 대표단 단장은 3일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에게 다시 통지문을 보내였다.

통지문은 남측이 회답통지문에서 밝힌 립장은 한갖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호히 일축하고 이미 천명한 우리 군대의 원칙적립장대로 즉시 해당한 군사적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군당국은 그 어떤 사소한 《선제타격》시도에 대하여서도 그보다 더 신속하고 더 강력한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한다는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이 중지되고 통행차단조치가 취해지게 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3일)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