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명박 정부의 '급소' 정조준했다
미사일 발사,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자업자득... 대화가 유일한 해법

한반도 정국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활동 개시한 북한

▲ 김하중 통일부장관ⓒ 유성호

3월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발언하여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처음으로 연계지었다.

그러자 3월 24일 북한은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3일 내에 개성 남북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 11명의 철수'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27일 오전 0시55분께 당국 인원들을 철수시켰다.

3월 28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동안 북미 간 회담이 정체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음을 밝혔다.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며 9·19 공동성명 2단계 합의에 언급된 '핵불능화' 작업을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에 공세를 취한 것이다.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수 발 발사하는 훈련을 하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3월 25일 오전부터 3월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 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150톤 유도탁 고속정 1척을 대기시킨 것이 포착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그 당시 대기중이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이 아니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무소 철수부터 스틱스 대함 미사일 발사훈련까지. 이틀 사이에 3가지 행동을 취한 북한의 최근 행동조치는 단호하면서도 거침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북한은 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행동을 시작하였는가. 일부 언론에서 다루듯 총선을 노린 신(新) 북풍인가? 아니면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벌여온 대북강경정책의 자업자득인가?

북한의 이번 조치들이 총선을 노린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북한이 군사 조치를 취해 총선에서 얻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군사행동은 보수세력의 결집을 낳게 된다. 6자회담 과정에서 보듯 북한은 얻을 것 없는 행동을 하는 실수로 협상의 주도권을 놓쳐버리는 어눌한 상대가 아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군사대응은 총선용 북풍이 아니라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너무 몰아세우려 했다.

3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7차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은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3월 11일 미 국무부는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세계 10대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지 시각 3월 26일 낮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미국의 속내를 적극 대변하며 북한을 공개 압박했다.

▲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합참본부 앞에서 항의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이뿐만이 아니다. 3월 26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급기야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해 예방적 선제공격을 주장했다.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들을 부정하였다.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 짓겠다고 하여 사실상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의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는 호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의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현재의 긴장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 우라늄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외면하고,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론화하고, 인권문제 제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은 매우 종합적이고 집요하며 미국과 공동 보조를 띠고 있다.

급소 얻어맞은 이명박 정부

▲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박창기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압박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경협사무소 철수는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미사일 훈련은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실제 역학관계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협사무소 철수를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갈등으로 치부하고 싶겠지만 사실 경협사무소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사업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핵폐기와 남북관계를 연동시킨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10·4 선언에서 합의한 새로운 남북협력사업을 외면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던 대표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확대가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북한인권문제라든지 북핵문제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취하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유지해왔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6·15 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을 외면하여 북미관계에 얽매여 있는 미국이나 국내보수세력들의 환심을 사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유지함으로써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할 수도 있음을 내비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허를 찔렀다.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사무소가 폐쇄되고 나아가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된다면 국내의 여론은 개성공단으로 집중될 것이 뻔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게 씌우면서 비난을 면해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조성 당시 후방 배치했던 인민군 주력부대를 휴전선 인근으로 전진배치시킨다면 한국 정가는 벌집쑤신듯 혼란스러울 것이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선제타격을 거론한 마당에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명분도 충분하다.

이 경우 개성공단 활성화를 주장해 온 통합민주당 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을 두고 북한군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전쟁의 위험을 줄였다고 보는 일부 보수세력들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교두보로 개성공단을 평가하는 세력도 개성공단이 무력화된다면 이명박 비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결국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이명박 지지층은 늘어나지 않고 이탈층만 늘어나게 된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크게 당하게 된다.

두 번째, 서해에서 미사일 훈련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방장관이 서해교전 전적비를 참배하는 등 대북 적대적 관점을 장병들에게 심는데 주력하였다. 게다가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없으니 서해의 긴장상태는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가오는 봄은 어느 때보다도 서해의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에 비해 높은 배기량과 화력을 보유하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북한군의 미사일 시험은 한국 해군의 군비증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만일 남북관계가 서해교전까지 일어나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경우 교전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해군이 NLL을 사수한다며 해상을 뚫고 들어오면 북한군은 종래의 어뢰정이 아니라 3월 2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듯이 5분에 300발의 장사정포 타격으로 화답할 수 있다. 최근 시험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로 화답할 수도 있다. 전격적인 포격에 함선이 격침된다면 한국사회의 충격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서해에서 북한이 진행한 함대함 미사일 발사훈련은 국지적인 전투가 일어나도 북한군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행동조치는 두 가지 사안에 불과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급소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은 호전적인 부시 대통령이 왜 북한과 대화하기로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사진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 ⓒ The Whitehouse

호전적인 부시 행정부가 왜 대화를 택했을까 생각해 봐야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현재 정체되는 6자회담만 믿고 연일 북한을 몰아세우려 하지만 북한의 단호한 행동조치는 이명박 정부를 뜨끔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대결 구도로 가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정치 입지도 약화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 보수적인 색채의 이회창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정을 침해한 책임론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더러 무능하다고 공격하였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충돌은 없었다. 취임한 지 한달여 만에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군사 충돌까지 야기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정국을 주도할 수 없다.

취임 한달 만에 가히 '레임덕'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대화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보다 더욱 호전적이었고 더욱 강경하였던 조지 부시 행정부가 왜 북한과 대화를 선택하였는지 이명박 정부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곽동기 기자는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