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문회 회의록, 金합참 "적이 사용하기 전에 타격"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의 '북핵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국방부와 합참은 '선제타격을 언급한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회의록은 김 합참의장이 발언이 선제공격을 의미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초 국내 언론에는 김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는 정도만 보도됐다. 이 발언 속에는 핵을 발사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인지, 발사 후에 타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

▲ [자료출처-국회 홈페이지]국회 국방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회의록, 11페이지.

국방위 회의록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발언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김 합참의장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쪽에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저희가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적이 사용하기 전에 타격", "우리 지역에 작동되지 않도록" 등의 내용은 그의 발언이 '북핵선제타격'을 의미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유사시에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있을 때는 정밀 타격하는 방안이 합참에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합참의장은 "예"라고 답했다.

' 북핵선제타격' 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관측되면 핵무기가 발사되기 전에 정밀유도무기 등으로 타격해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격 징후를 판단하는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그가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 강구"까지 언급한 것은, 최근 긴밀히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미.일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대해 '북핵위협'을 근거로 정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