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과거 회귀적 통일정책 안 된다”
‘개성공단 철수’ 경고 되짚어 봐야...6.15·10.4선언 계승이 정답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달성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합의조차 외면하면서 한반도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 2000년과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중시하는 북한과 원만한 관계설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남측 당국자가 북측 요구로 철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새 정부의 남북정책 추진이 지속될 경우 향후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6자회담 타결 과정에서의 한국 발언권 약화 등을 자초할 우려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17년 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새 정부 대북 정책의 뼈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밝히면, 과거로 돌아가 현실의 문제를 풀겠다는 그의 통일철학은 매우 비현실적, 비실용적이다. 한반도 정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물론 한반도 전면전이 임박한 듯한 위기 상황이 거듭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미국이 한반도에 첨단무기를 총동원하는 군사전략을 수립, 북한을 압박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 국방부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96년 11월 펴낸 ‘다음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 98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미래의 전쟁지역으로 한반도, 이란, 멕시코, 러시아, 일본 등을 지목하면서 그중 한반도가 가장 가까운 장래에 핵전쟁을 치를 지역으로 꼽았다. 그의 예언은 빗나갔지만 그 후에도 미국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전략 수립과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반도 위기를 초래한 고비마다 미국이 원인 제공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미 간 양자 협상이 주요 관건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6자회담의 북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것도 한반도 문제가 안고 있는 특성이다.

이 대통령이 오늘의 한반도 사태와 남북 간 합의를 외면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강조하는 것은 십여 년 동안 벌어진 엄청난 세계사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현실에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태도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그것은 자칫 현실 도피적이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과거 회귀식 남북문제 접근 태도는 현재 진행형인 남북관계의 주요 바탕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통일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은 7.4남북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역대 통일정책의 모든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낸 성과물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외면한 채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및 해주특구, 조선협력단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철도·도로 개보수 등이 정책 과제에서 빠지고, 남북 간 공식 대화 창구인 총리회담과 경협공동위 등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두 정부가 추진했던 통일정책의 연속성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이라는 상대 또한 안중에 없다는 발상이다.

이 대통령이 한 때 폐지를 공약했다가 여론에 밀려 존치시킨 통일부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은 철저히 ‘이명박 코드’에 짜 맞춘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출발에 앞서 저희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통일부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대통령 또한 “통일부 간부들이 과거의 협상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모든 정책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 이 대통령과 통일부처럼 과거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깔아뭉갠 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과거 회귀적 통일철학이 강조되고 통일부 등에서 실천되면서 개성공단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다. 개성공단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남측 당국자 11명이 북한의 철수 요구에 따라 27일 철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김하중 통일장관이 지난 19일 '북핵 문제가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24일 ‘3일 내에 당국 인원의 철수’를 구두로 요구했고, 이날 민간기관 소속 인원 등만 남고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당국인원은 철수했다. 김 장관의 ‘북핵문제 선 타결론’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그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통일철학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북측이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새 정부의 통일정책 근간은 북한 핵문제가 먼저 해결 되어야 하고 그래서 91년 남북합의서가 중요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핵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을 소외시켜 스스로 불리한 입장을 자초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구촌 최후의 냉전지대인 한반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의 원칙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개성공단 철수’와 같은 불행한 일이 더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