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한계를 보여준 21차 남북장관급회담
쌀제공문제로 남북관계 교착국면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9일 시작해 1일 오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면서 마무리됐다. 회담은 구체적인 사항과 다음 회담일정 확정 없이 끝났다. 21차 회담은 20차 회담의 합의내용인 열차운행, 이산가족 상봉 등이 추진돼 훈풍 속에 시작되었으나 남측정부가 24일 쌀제공과 관련 “지난달 22일 13차 경협위(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 2.13합의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회담 결과에 대한 우려 속에 시작되었다.

남북은 4월 경협위에서 쌀 40만t 제공을 5월 말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남측정부는 그 제공시기와 관련, “북측의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차관의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구두조건’을 걸었다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송금이 지연되어 2.13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쌀제공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쌀제공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키로 의결하고 22일 ‘남북 식량차관 제공합의서’를 발효시켰다. 또 25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사이의 식량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4일경 정부는 2.13합의의 이행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쌀제공이 보류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쌀제공 여부 논란 속, 북측 ‘근본문제’ 강조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이 알려진 것과 같은 시기 북측 민화협은 담화문을 발표해 “북남 협력사업을 핵문제와 연관시키고 누구의 개혁, 개방까지 들먹이면서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우리와 민족의 통일지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남측 보수세력이) 대가니, 일방적 퍼주기니 하며 걸고 들고 심지어 열차 통과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까지 부당하게 시비질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남북관계의 과속이니 6자회담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느니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북미관계 속도에 남북관계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단호하게 비판했다.

한편 회담을 마무리 하면서 1일 조선신보는 ‘이날 북남쌍방은 오전 9시부터 약 40분 동안에 걸쳐 단장접촉을 가지는 등 협상을 계속하였다. 한때 회담장 주변에서는 회담이 결렬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렀다. 쌍방은 진지한 협의 끝에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회의를 결속지었다’고 남측언론들이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표현으로 담담하게 회담 결과를 보도했다.

회담이 크게 진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식의 거의 차이가 없다. 조선신보는 1일 보도에서 남측의 쌀제공 유보 입장에 대해 ‘북측은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한 문제들이 외세의 간섭에 묶이어 그 이행이 중단되고 전반적인 북남관계가 외세와의 관계보다 뒷전에 밀려나고 제약당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전체회의 기본발언)고 지적하는 등 남측의 자세를 문제 삼아 이미 합의한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애초 30일 전체회의에서 북측은 남북관계를 기복 없이 확고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입장 견지 ▲대화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의 방지 ▲남북관계의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남측은 평화정착문제를 핵심의제로 강조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방안의 협의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단계적 남북철도 개통 등을 제안했다.

이는 근본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북측은 앞으로 장관급회담이 정치, 군사, 경제 분야의 ‘3대장벽’제거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에서 원칙적이며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으로 되기 위한 중대제안을 내 놓은바 있다고 확인했다. 3대장벽이란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국가보안법 등의 정치적 장벽,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등 군사적 장벽, ‘바세나르 협약, EAR(수출통제규정) 제약 등’ 경제적 장벽이다. 북측은 회담에서 이 내용이 합의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북측은 실질적 진전이 어려운 만큼 원칙적 내용을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회담을 결렬시키지 않은 것은 지금의 틀을 유지하되 가능한 선으로 맞춰가겠다는 판단이라고 봐야 한다.

2.13합의와 남북관계 연계, 무엇을 노리나

문제는 2.13합의 이행을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남측정부다. 노무현이다. 1일 프레시안은 통일부 이재정장관이 31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에게 대북 쌀제공에 대한 모종의 결단을 ‘읍소’했지만 2.13합의의 진전이 없는 한 이를 유보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변수를 저울질 하지 않을 수 없는 노무현대통령의 입장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발언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대중전대통령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들, 정동영, 김근태, 민생모임 천정배의원이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유보 방침을 일제히 비판한 것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읽힌다.

정동영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자회담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연계한 참여정부 방침은 과거 김영삼정부 ‘정경 연계’의 부활”이라며 “국민의 정부 때부터 인도적 지원 노력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6.17김정일국방위원장 면담, 9.19공동성명 등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그러나 지난해 북핵 위기 이후 대북 지원 연계는 한국을 워싱턴과 평양을 바라만 보는 ‘구경꾼’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김근태도 논평에서 “정경분리, 인도적 지원사업 지속, 한반도 평화의 남북 당사자 주도권 원칙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남북교류의 3가지 원칙”이라며 “인도적 지원 사업이 정치?군사적 사안의 지렛대로 활용됐을 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던 경험은 우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의원도 논평을 통해 “인도주의적 쌀 지원 유보 결정은 재고돼야 하며, 북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비핵화 실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하는 것만 보면 미국의 속내 또한 명확치 않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부 케이시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정부가 2.13합의 이행 때까지 북에 쌀을 보내지 말도록 한국에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중유 제공 등 2.13합의에 따라 이뤄질 일들이 있지만 대북 쌀 수송은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가 그런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케이시부대변인은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그건 6자회담과 독립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로 보는 미국의 정책에도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30일 미, 중, 일, 러 4개국 주한대사가 참석한,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진전은 명백히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13합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겠다고 말해 기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2.13합의와 연계해 대북 쌀제공을 연기한 정부의 방침과 일맥상통한 대목이다.

한편 부시미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송금 논란과 관련해 미국정부가 조선의 행동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다면서 조선이 2.13합의 약속대로 핵폐기 조치 이행에 나서지 않은 점에 대해 불신을 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이 핵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선 BDA 해결, 후 2.13이행’이라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이 마카오은행 송금문제를 풀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 명확한 만큼 현실과는 상관없이 단순한 자괴감에 불과하다. 만약 이와 같은 정서의 반영이라면 이것은 그저 ‘딴죽’인 셈이다. 단순히 조미관계만 본다면 쌀제공을 막는다고 조선과의 힘겨루기에서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이다.

버시바우대사의 발언이 보여주듯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2.13합의 자체에 대한 딴지걸기나 조선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 이것은 압박용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추론해본다면 비핵화와 평화라는 선을 넘어 통일까지의 급진전에 대한 속도조절과 12월에 앞두고 있는 대선에서의 친미보수세력 재편에 대한 함수 정도다. 이것은 노무현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직접 조정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친노세력과 비친노세력이 선을 긋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남측정부, ‘주도권 잃고 있다’ 여론 불러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2일까지,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19차 회담 후 7개월만에 열린 20차 회담은 공동보도문만을 놓고는 이전의 남북관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라는 평가밖에 받지 못했다. 구체성이 떨어져 담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담 후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우려됐던 열차시범운행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20차 회담의 성과는 남측이 주장했던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문구의 걸림돌만 없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차 회담 직후 3월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평가를 받았지만 열차 시범운행에 대한 구체성 결여와 '2.13합의'에 남북관계를 종속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기사에서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교수는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 폐쇄 시한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종속시켰다’, ‘쌀, 비료 지원을 핵시설 폐쇄조치 경과를 보고 보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급한 남북관계의 조기 복원을 핵시설 폐쇄시한에 연결시켜 장관급회담 성과를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은 선순환 구조를 갖춰가야 하는데 북핵문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우선해 남북관계가 2.13조치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6.15남측위(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통일운동진영도 남측정부의 2.13합의 연계 입장에 대해 우려를 밝혀왔다. 6.15남측위원회는 27일 대변인논평을 내고 ‘정부가 남북이 합의한 기한 안에 북에 대한 식량 지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정부는 북측의 2.13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북에 대한 쌀 지원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라고 발표했다.

6.15남측위는 이어 ‘북에 대한 식량 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정치 사안과 연계되어 활용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남북관계의 현안에 대해 특정 외국이 월권적 발언을 해가며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입김을 행사하려는 듯 보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회담을 마친 1일 ‘그토록 우려했건만 중요한 남북 장관급회담이 ‘인도적 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간 회담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인도적 지원 문제를 기어이 정치논리에 끌어들여 암초로 만들어 버린 정부의 근시안적 결정이 6.15 기념행사와 8.15 공동행사를 목전에 두고 열린 장관급회담을 결렬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문제에서 주도권을 스스로 한계 짓는 당국의 거듭된 악수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가 난관에 처할수록 기뻐하고 혹시나 정상회담이라도 열리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한나라당에게도 자제를 당부한다. 남북관계 진전이 당에 해가 될 것이라는 자각이야말로 민족의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와는 대척점에 한나라당이 서있다는 것을 증명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남측정부가 코리아반도의 문제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방법은 유일하다. 자주통일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2.13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은 북측이 그 이행의지가 확고하고 현재 미국의 조치가 성실하지 못해 생긴 문제인 만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노무현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통일지향세력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남북관계는 2.13합의의 이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북측이 회담을 극단적으로 진행시키지 않은 것도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정부는 자신의 한계만 분명히 확인시켜줄 뿐이다.

▣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6월 1일

서울

▣ 향후 남북관계 일정

남북 군사실무회담 = 6월 8일(판문점)

6.15 민족통일대축전 = 6월 14∼17일(평양)

경공업 원자재 제공 개시 = 6월 27일

북측 지하자원 개발대상 광산 남북공동조사 = 6월 25일∼7월 6일

제1차 제3국 공동진출 실무접촉 = 6월중(개성)

제1차 자연재해공동방지 실무접촉 = 6월중(개성)

제1차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 = 6월중(개성)

남북경제협력위원회 14차 회의 = 7월중(남측지역)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 광복절, 추석(9월25일) 전후

제16차 이산가족 대면상봉 = 추석(9월25일) 전후

인터내셔널 기자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