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이 외세의 뒤전에 밀려나지 말아야
〈제21차 북남상급회담〉 다음 회담일정 확정 못하고 종결(종합)

【서울발 리상영, 로금순기자】 제21차 북남상급회담이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진행되였다. 쌍방은 3박 4일동안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없이 다음번 회담일정도 확정하지 못한채 회담을 결속지었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남측의 태도로 인하여 회담은 구체적인 성과없이 끝났다.

회의에는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과 리재정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지난 제20차 북남상급회담(3월, 평양)에서 북과 남은 약 7개월간 단절되고있었던 쌍방관계를 정상화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국의 금융제재해제문제가 풀리지 않고있는것으로 하여 6자회담 《2.13합의》리행이 지연되고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담은 쌍방이 관계발전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공동보조를 취할수 있는가 어떤가에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였다.

그런데 회담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남측의 태도로 인하여 난항을 겪었다.

회담기간 남측은 4월의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회의에서 합의한 대북쌀차관 40만t에 대하여 《북측의 〈2.13합의〉리행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수 있다.》며 류보하였다. 북측은 《쌍방이 합의한 문제들이 외세의 간섭에 묶이여 그 리행이 중단되고 전반적인 북남관계가 외세와의 관계보다 뒤전에 밀려나고 제약당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지속되고있다.》(전체회의 기본발언)며 남측의 자세를 문제시하고 합의한 사항의 리행을 촉구하였다.

호상 상정한 제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회담일정이 지나갔다.

일시 회담장주변은 결렬을 우려하는 관측이 지배하였으나 쌍방은 회담막판인 1일 오전부터 대표들사이의 접촉을 재개하여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갔다.

결국 결속회의에서는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나가기로 하였다.

재개와 중단의 악순환 극복을

【해설】 북남관계는 이번에도 《재개와 중단의 악순환》(북측단장 기본발언)에서 헤여나지 못하였다.

쌍방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여 《우리 민족끼리》에 기초한 관계발전의사를 확인하였지만 다음번 회담일정도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에 있었던 20차회담 당시의 상황보다 북남관계를 후퇴시키고말았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를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성과없이 끝난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열린 19차회담과 류사하지만 북남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그때와 다르다. 북측의 핵시험을 계기로 조선반도정세가 새로운 발전국면에 들어서고 6자회담의 재개 등 유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민족의 주체적관점에서 보면 북남관계를 확고한 발전궤도에 올려세워 6.15공동선언리행에 박차를 가할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성숙되여나가고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 민족끼리》에 대하여 말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에서는 민족자주를 관철하지 못하고 외세의 론리에 발목이 잡혔다.

북측은 쌀제공문제가 북남관계의 장애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북측의 립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북남간의 합의리행과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6.15공동선언과 북남관계발전에 대한 자세와 립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회담기간 북측 권호웅단장은 발언의 기회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20차례의 상급회담과정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여느때없이 원칙적인 문제들을 강조하였다. 북측이 의제로 상정한 제안들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하기보다 북남관계발전에 대한 근본자세와 립장표명, 그 실현을 위한 접근법이였다.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하여 앞으로 여러 행사들이 예정되고있다. 경제협력사업도 일정에 오르고있다. 6.15의 정신에 따라 정세를 유리하게 추동하는 북남관계의 《성숙된 모습》(북측단장)을 내외에 과시할 시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