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을사늑약,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규탄한다

오늘(2일) 낮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성난 노동자가 분신을 했지만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협상을 밀어붙여 결국 타결에 이른 것이다.

구체적인 타결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공개된 내용만 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도저히 통상협정으로 부를 수 없는, 조공협정에 다름 아니다. 4대 선결조건을 바쳐가며 시작한 협상답게 중간 과정도 계속 미국 측에 끌려 다니더니 막판까지 미국의 시한 연장 전술에 말려들어 결국 모든 것을 미국에게 갖다 바치는 협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로 주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농업, 교육, 의료, 통신, 방송, 금융,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미국에게 생존권을 넘겨주게 될 상황이 되었다. 거기다 관심을 모아온 뼛가루 쇠고기까지 수입하게 되었으니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협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국민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불러올 엄청난 파괴력을 우려하여 끊임없이 협상을 반대하여 왔고 민주노동당,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여러 정당, 단체들도 협상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등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는 탄압을 가하며 미국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아직 국회 비준 단계가 남아있다. 제2의 이완용 집단에 의해 협상은 타결됐어도 국회 비준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반대해왔으며, 최근 과거 여당이었던 세력 가운데 일부가 협정 반대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정부여당을 반대만 해오던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도와주고 격려해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협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저지, 국회 비준에 가장 적극적인 한나라당 반대의 기치를 들고 다시 투쟁의 거리로 나설 것이다. 이 투쟁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도 함께할 것이다.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2007년) 4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